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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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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전국 4대 권역 AI 세미나 성료…지역 공공·기업에 '문서 AI' 해법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지난 3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인공지능(AI) 업무 혁신 세미나 ‘Smart Work with AI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최신 AI 기술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AX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컴은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을 거쳐 11월 행정 수도인 세종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문서 데이터의 자산화'였다. 조직 내에 쌓여만 가는 방대한 문서들, 특히 공공 행정 분야에 축적된 고품질 한글(HWP)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설파했다. 세미나 세션은 △업무 효율과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데이터 가치를 통찰로 바꾸는 차세대 AI 전자문서 기술 트렌드 △한컴 AI 솔루션 활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기술 나열이 아닌 '에이전틱 AI(Agentic AI)' 전략을 공유하며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업무 환경을 그렸다. 특히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 행사에서는 행정 문서 데이터를 실질적인 정책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행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한컴의 AI 검색·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와 AI 자동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의 시연이 이루어졌다. 복잡한 문서를 AI가 분석해 답변을 내놓거나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번 투어에는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공 부문의 높은 AI 도입 열기를 방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는 “해를 거듭하며 진일보한 한컴의 AI 활용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를 내부 데이터와 연결해 보고서 작성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매우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 세미나는 지역 현장에서 AI 전환(AX)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니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며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11-28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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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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