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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은 총재에 "환율·물가 안정 위해 공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현안 관련 회동에서 이 총재에게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 등 회복세 속에서도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2025-12-09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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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전원에 '중수청 갈 사람?' 설문… 내부 균열 드러낸 초유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검찰청이 전체 검사·수사관·실무관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전제로 향후 근무지를 묻는 문항까지 포함돼 검찰 내부에서 “조직 재편을 앞둔 사실상의 신상 질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 응답 대상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다. 이번 설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인식과, 새 제도에서 각 인력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려는지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서 근무하겠는가”라는 문항이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검 내부에서도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당한 규모의 숙련 수사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문에는 보완수사 문제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요구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개혁 취지에 따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검은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여론이 개혁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셈이다.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개혁 관련 논의는 많았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 이동 의향까지 파악하는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설문은 의견 수렴을 넘어 내부 균열을 파악하는 의미에 가깝다”며 “개혁안 시행 시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될지, 조직 원심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기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역할 재정의, 인력 재배치,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내부 반발 수위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선택하게 될 진로와 내부 응집력은 개혁의 실제 동력과도 직결된다. 대검의 이번 설문은 그 단초가 되는 셈이다.2025-11-06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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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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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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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6000만원 목걸이 김건희 여사에 전달"…진품 바꿔치기 의혹 급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앤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둘러싼 ‘진품 바꿔치기’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6000만원 상당의 해당 목걸이를 구입해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특검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발견됐다. 김 여사 측은 이를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모델의 출시 시점이 2015년으로 확인되면서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특검은 브랜드 매장을 압수수색해 국내에 극소량만 판매된 해당 모델의 판매 기록을 확보했다. 그 결과,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서희건설 관계자가 동일 모델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매 과정에서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서울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상품권 결제를 했다는 구체적 경위도 기재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목걸이를 건네며 대가성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같은 해 6월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임명되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단순 선물이었는지, 인사 청탁이 결합된 대가성 제공이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2025-08-12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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