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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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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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K-방산과 협력은 韓과의 협력…기업 해외 진출 국가가 뒷받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산 기업과의 협력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에서 "K-방산과의 협력은 곧 대한민국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50여년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K-방산은 이미 세계 각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방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을 방산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 판단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방산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로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투명할수록 국가와 경제의 선진화 수준이 높아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당당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기업·국회·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실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방산 산업 전체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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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인조이스튜디오 대표,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자회사 인조이스튜디오의 김형준 인조이스튜디오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해외진출유공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며 한 해 동안 우수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공로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김형준 대표이사는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국제 문화교류 등 글로벌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해외진출유공 부문 상이 주어졌다. 지난 3월 김형준 대표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 '인조이'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를 마쳤다. 높은 자유도, 디테일한 연출 도구, 세밀한 감정 표현 시스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 등 혁신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번 게임은 출시 일주일 만에 글로벌에서 100만장을 판매했고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스팀 판매 최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김형준 대표는 "이번 수상은 전 세계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온 크래프톤과 인조이스튜디오 그리고 인조이를 사랑해 주신 이용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용자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과 다양한 시도를 과감히 추진하여 인조이를 비롯한 한국 게임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조이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크래프톤 산하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다. 김형준 대표는 올해 27년차인 게임 업계 베테랑으로 지난 2007년 엔씨소프트에서 '아이온' AD 및 PD를 맡았으며 블루홀스튜디오에서 '테라', '엘리온'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했고 크래프톤에서 'PUBG: 배틀그라운드' AD, 지난 2022년부터는 인조이의 총괄 디렉터를 담당했다.2025-12-10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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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은 우리 사회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소아환우, 저소득층, 지역상생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활동으로 저소득층 여아를 위한 여성용품 지원 활동인 ‘한 템포 더 따뜻하게’를 통해 올해까지 여성 청소년 약 8600명에게 100만개에 달하는 여성용품을 기부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서 케어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도 펼쳤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더채리티클래식은 국내 최초 기부 연계형 KPGA 골프대회로, 동아쏘시오그룹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프로선수들도 기부에 참여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켰다.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소아 심장병, 백혈병 등 중증질환 소아 환우들을 지원하는 데 단계적으로 사용된다. 동아제약은 지역상생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매년 동아제약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약국 트럭도 운영중이다.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올 초 경남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감기약, 소화제 등 필수 의약품들을 지원한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희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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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제32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기술 혁신과 ESG 경영을 실천한 21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올해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32회째를 맞았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 'MIRI'를 통해 고장 예측과 운행 최적화를 구현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승강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으로 RE100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무총리상은 동아오츠카와 삼녹이 선정됐다. 동아오츠카는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왔으며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시범사업과 '2050 플라스틱 ZERO' 선언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했다. 삼녹은 조선해양 분야 중소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실천과 기술혁신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금융·제약·ICT 등 다양한 산업의 8개사가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10개사가 대한상의 회장상을 수상해 총 21개 기업이 선정됐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올해 수상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운영 전반에 도입하고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차원에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왔다"며 "이런 혁신 노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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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은 총재에 "환율·물가 안정 위해 공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현안 관련 회동에서 이 총재에게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 등 회복세 속에서도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2025-12-09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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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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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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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SW 유공자' 은탑산업훈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유원 대표는 AI, 클라우드, 가상융합 서비스 등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금융, 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타 산업 분야에 AI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세주 눔(Noom, Inc.) 의장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정 의장은 한국인 창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여행 산업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포장은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쓴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대통령상은 보안 기술 기업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가 차지했다. 에버세이프는 변화하는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동적 보안 기술을 적용한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기술적 독창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스피언과 펜타시큐리티가 각각 수상하며 국산 보안 및 연계 소프트웨어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AI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AI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경쟁력 확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며 지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향후 20~30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2025-12-02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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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 하나로 모여 더 큰 내일을 위해!' 슬로건 아래 열린 올해 기념식은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성장을 이어온 중견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2014년 1월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의거해 설치된 중견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정책 '영점 이동'의 가장 중요한 축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라며 "'진짜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와 폭넓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5868개의 중견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방산, K-바이오,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5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이 수여됐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은 1996년 창업 이후 국내 최초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를 개발해 체외진단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최초 획득해 팬데믹 극복과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공기청정기를 국산화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폭넓게 확대하면서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산업포장은 이효진 대림통상 부회장과 곽준상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은 김준구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김치환 삼기 대표이사, 양승화 두성테크 부사장, 김태훈 네패스 사장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김기현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부사장, 방효영 한미반도체 상무, 박주용 케이씨 대표이사, 노준형 성화산업 대표이사, 하영대 코렌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김병제 케이비아이알로이 대표이사, 김하수 선일다이파스 상무, 조영민 신성델타테크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34명에게 돌아갔다. 올해 신설된 지식재산 공로자 표창은 중견기업계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중견기업 혁신 성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형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임이 수상했다. 중견기업 혁신대상은 동보, 케이디에스,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7개 기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개 기관 임직원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11개 우수 기업에는 2019년 중견기업계가 신설한 '중견기업 성장탑'을 전달했다. 올해 수상 기업은 드림시큐리티, 피에스지, 덕산하이메탈, 부국티엔씨,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알피바이오, 케이앤디에너젠, 티에이치이, 농생우창, 베이어레프코리아, 고려휴먼스 등이다. 중견기업계는 '진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의지와 비전을 선언하는 '중견기업, 더 큰 성장' 세리머니를 통해 2026년 신규 일자리 35만 개 창출, 국내 35조원 투자, 수출 1300억 달러 달성, 상생 협력 선도 등 주요 실천 과제 목표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선도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청년이 미래를 걸어볼 만한 비전이 넘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1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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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5-11-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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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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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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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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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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