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
-
-
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
-
-
-
한컴, 사상 첫 파업…'역대급 실적'인데 한컴 직원들 뿔나게 한 '자회사 역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사한 자회사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이 폭발, 결국 IT 업계의 연대 속에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한컴만의 문제가 아닌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상 첫 파업, 왜 결정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최초 7.68% 인상을, 회사는 2%를 제시하며 시작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5.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진짜 기폭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한컴에서 분사한 자회사 '씽크프리'가 있다. 회사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씽크프리 노조와 6.7%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한컴 노조에 제시한 5.8%보다 약 1%p 높은 수치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한컴과 씽크프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회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신설 기업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1%p 안팎의 인상률 차이를 넘어 지난해 매출 3048억원, 영업이익 4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 ◆ 사측 "미래 위한 성과주의, 양보 못 해" 반면 한컴 사측은 이번 갈등을 '미래 성장을 위한 보상 체계 개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최종 제안한 기본급 5.8% 인상에 별도 일시금을 더하면 실질 인상률은 6%대 중후반이며 올해 신설된 성과보상금까지 합하면 9%를 넘어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핵심 주장은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이다.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연봉 인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한컴 관계자는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단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컴의 첫 파업은 '역대급 성과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과주의 보상'을 내세우는 사측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법이 향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와 보상 문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025-07-24 22:22:28
-
-
-
-
코스피, 3년10개월 만에 3200선 돌파…외국인 3400억 순매수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년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00선을 돌파했다. 보험·금융·소비재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차익실현 매물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6p(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2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수는 장 초반 0.01% 하락한 3175.59에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49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49억원, 94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6.91%)과 삼성물산(6.62%)이 급등했고, 현대차(4.33%), 신한지주(3.61%), 현대모비스(2.61%), 하나금융지주(2.58%), 기아(2.18%), SK하이닉스(1.87%)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02%), NAVER(-1.58%), 삼성바이오로직스(-1.42%) 등 일부 성장주는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험(6.75%), 유통(3.82%), 운송창고(2.70%), 금융(2.41%)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 증권, 음식료 등도 상승했다.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1.96%), 제약(-1.07%), 기계장비(-0.98%) 등은 하락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시장은 선반영된 우려를 이미 소화한 모습"이라며 "보험·금융, 자동차,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고, 인터넷·헬스케어·이차전지 등은 조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10p(0.14%) 내린 799.37에 마감했다. 지수는 802.73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 하락 전환한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13억원, 412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201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젬백스(3.05%), 리노공업(1.99%), 알테오젠(1.37%) 등이 상승한 반면, 에이비엘바이오(-5.09%), 리가켐바이오(-1.46%), 에스엠(-1.32%) 등은 약세를 보였다. 지주 상승은 보험주와 금융주가 견인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와 철강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업종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화장품, 유통 등 소비재 업종도 상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호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소비 심리 개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증시는 정책 기대와 유동성 여건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2분기 실적이 향후 추가 상승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14 16:11:56
-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5-07-08 07:44:39
-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06-25 12: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