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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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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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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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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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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2026-02-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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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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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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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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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장기 노사 갈등 봉합…임금 3.2% 인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LG헬로비전 노사가 해를 넘긴 장기 교섭 끝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노사는 2025년 임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월 통신비 지원액을 약 10만원 상향하고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176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조가 4.4%, 회사가 2.8%를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던 상황에서 중간 지점을 찾은 셈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희망퇴직 추진 여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왔다. 지난해 4월부터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두 차례 열렸다. 중노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됐다. 또한 지난해 말과 20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계획과 경기 고양시로의 사옥 이전 추진도 노조 반발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노사 갈등은 한풀 꺾였지만 실적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LG헬로비전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고강도 비용 절감을 이어가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538억원에서 지난 2023년 47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134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1분기 71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90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266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12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력 사업인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중장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방송사업 누적 매출은 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2251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협상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노조는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임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2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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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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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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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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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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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부당"…금감원에 조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2025-12-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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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달라졌다…희망퇴직에 노조 설립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점포 수가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 구간에 들어서며 외형 확장이 더뎌진 가운데 이마트24, GS리테일과 코리아세븐에선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편의점 본사에는 노동조합이 생기는 등 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소속으로 'GS리테일지부' 가입을 인준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인 곳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BGF리테일 본사 직원은 지난해 6월 설립 총회를 열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공식 노동조합을 발족했다. 당시 성과급 축소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불거지며 조합 결성이 추진됐으며 노조는 출범 이후 조합원 모집과 보상 체계 문제 제기에 집중해 왔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에서도 뒤이어 노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하반기 본사 직원 중심으로 조직 구성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 노조 출범이 공식화됐다. 단체행동이나 교섭 결과가 도출된 단계는 아니지만 본사 차원의 노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수년간 출점 경쟁을 이어왔으나 올해 들어 점포 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4만7981개로 1월(4만8724개) 대비 743개 감소했다. 점포 확장세가 주춤하면서 희망퇴직도 잇따라 진행 중이다. 먼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GS리테일은 만 46세 이상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고 이마트24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나섰다. 이마트24는 점포 창업을 위한 커리어 리뉴얼을 도입해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마트24 점포 창업이 가능하다. 세 회사 모두 조직 효율화와 비용 구조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희망퇴직을 시행한 적은 없으나 BGF리테일과 노조는 현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여전히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점 둔화와 사업 구조 변화가 겹치며 기존 인력 운용 방식과 비용 구조를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신규 출점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한 점포 수 확대 대신 우량 점포를 중심으로 한 내실 전략이 부각되면서 본사 조직 역시 성장기와는 다른 운영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실제 일부 업체는 출점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GS25는 올해 출점 속도를 조절하며 우량 입지 중심의 내실 성장을 추진했고 상반기 200개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크랩앤빌드(Scrap&Build) 전략을 통해 평균 매출을 42.6% 끌어올렸다. 스크랩앤빌드는 부진 점포를 철수한 뒤 동일 상권 또는 인근 우량 입지에 재배치해 점포 수를 유지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뉴웨이브'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점포를 도입했다. '뉴웨이브'는 특정 넓이 이상이 보장돼야 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출점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업계 전반에서 점포 포화로 무조건적인 확장이 어려워진 만큼 점포 운영 효율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모객을 위해 점포를 늘리고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것보다 내부 편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자체 상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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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