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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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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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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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94712473246.jpg)
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를 천명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무역 기조는 게임 콘솔, PC 부품 등 전자기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한 텐센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한국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게임 산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넷마블(지분 17.5%), 크래프톤(13.9%), 시프트업(34.9%)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카카오게임즈 등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다수의 한국 게임을 중국 현지에 유통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텐센트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게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와의 협력 관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익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의 경우 텐센트 제재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텐센트 산하의 라이엇게임즈 역시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한국 e스포츠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라이엇게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사로 한국은 LoL e스포츠 최대 규모 대회인 '롤드컵' 역대 최다 우승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조 4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라이엇게임즈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LoL e스포츠 리그 운영 및 선수 활동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P2E 게임, 트럼프 시대,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블록체인 게임, 특히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웹3 게임 및 P2E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모델로, 게임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 넥슨, 컴투스 등 다수의 한국 게임사들은 이미 P2E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성공을 발판 삼아 2025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블록체인 경제를 구현하며 P2E 게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 역시 자사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메이플스토리N'을 상반기 내 정식 출시하며 P2E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P2E 게임 시장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P2E 게임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P2E 게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개발하고도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P2E 게임 관련 규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의 벽에 막혀 국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웹3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웹3 게임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로 인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반(反) PC주의 광풍, K-게임 약진의 신호탄 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정치적 올바름(PC)'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woke·깨어있음)'는 헛소리이며 DEI 프로그램은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반(反) PC주의 기조는 서구권 게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서구권 게임사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유색 인종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PC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PC 요소가 덜하고 전통적인 관점의 미형 캐릭터를 앞세워 온 한국 게임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는 신체 굴곡을 강조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반PC'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트럼프 시대에 서구권 게임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격변의 시대, 韓 게임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텐센트 제재 가능성,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 반(反) PC주의 기조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게임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게임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텐센트 제재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겠지만 P2E 게임 시장의 확대와 반(反) PC주의 기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P2E 게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 업계는 텐센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P2E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2025-01-2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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