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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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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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0% 철강 관세폭탄…삼성·LG, 현지 가전 생산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 내 생활가전을 만드는 한국 가전 생산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관세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한국산 철강은 일정 물량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 12일 이후 관세 면제 중단과 함께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날부터는 관세가 50%로 2배 가량 올랐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가전 등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 가전·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 원자재의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현지 공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지만 일부 부품과 철강 원자재는 한국에서 여전히 수입해 사용한다. 이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산 철강, 美수입 4위'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 277만톤(t)의 철강재를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29억 달러(3조9300억원)로 전체 물량의 9%를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에서 세탁기를 주력 생산품으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는 철강 원재료를 미국 현지조달과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미국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대형 공장에서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며 연간 세탁기 120만대, 건조기 60만대, 워시타워 3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테네시 2단계'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 공장이 있는 126만㎡ 부지에 5만5600㎡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한 바까지 있다. 테네시 공장은 금속 프레스와 같은 금속 부품 가공을 공장 내에서 직접하지만 원재료인 철강은 미국 현지 조달과 한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을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로써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현재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삼성의 경우 가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 확장 가능성도 있는데 조정이 안 된다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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