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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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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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여행사협회와 맞손…MICE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면세점이 중국여행사협회 MICE위원회와 한·중 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중국 문화여유부와 협력해 여행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여행협회기구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내 대형 송객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지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실질적인 영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MICE 자원 홍보 협력 △중국 MICE 단체 관광객 대상 맞춤형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한·중 관광·유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중국여행사협회는 문화여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전국 단위 여행산업 협력기구다. MICE위원회를 비롯해 철도·수학여행 등 17개 분회를 포함해 약 3000여개의 회원사(여행사, 항공사, 숙박업체 등)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MICE위원회는 141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국제 포럼, 시장조사, 정책 자문 및 교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MICE 채널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해 방한 중국 MICE 단체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MICE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비롯한 주요 관광거점에서 한·중 관광·유통 교류를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의 기업출장·포상관광·의료·뷰티 단체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MICE 단체의 평균 객단가는 일반 관광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으며,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MICE 관광객을 확보해 총 14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06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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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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