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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4기 5일 출범... 이찬희 위원장 연임·삼성E&A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찬희)가 오는 5일 4기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이찬희 위원장은 연임을 확정 지으며 2기부터 4기까지 6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감시 대상 계열사는 삼성E&A가 새로 합류하며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말 각 사 이사회를 거쳐 4기 위원 선임과 협약관계사 확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4기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감시 범위 확대다. 삼성E&A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감위 협약관계사 가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준감위 감독을 받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E&A까지 총 8곳이 됐다. 삼성E&A 측은 정도경영 실천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은 노동과 조직 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환, 홍은주 외부위원과 한승환 내부위원은 연임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경선 신임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동 및 여성 정책 전문가다. 이경묵 위원은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업 조직·인사 관리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2월5일부터 2년이다. 이찬희 위원장은 "협약관계사 확대는 지난 위원회 활동의 성과물이자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4기 위원회도 준엄한 감시자 역할을 통해 삼성 내 준법 문화 확산을 강력히 이끌겠다"고 강조했다.2026-02-02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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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청장 오태석 임명... "전문성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주 패권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 신임 차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국제통'으로 꼽힌다. 정부는 허 차관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으로 공직 재임 시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용'과 '성과'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분석한다. 특히 오 청장의 경우 KISTEP 원장으로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만큼 우주항공청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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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0437540402.png)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다.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공직과 권력의 말년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한때 그는 관가에서 “부러운 관료”로 불렸다.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장관과 부총리를 두루 거쳤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존과 적응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능력과 경륜 그리고 운까지 갖춘 듯 보였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지막 계단은 언제나 가장 미끄럽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시 전면에 나섰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때 멈췄어야 했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살아온 이력이 말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공직 생활 내내 출신 지역을 드러내지 않다가 호남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이를 밝힌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자신을 조정해 온 삶의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이제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은 연민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는 이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권신들 역시 말년의 집착으로 가문과 이름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인물의 몰락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욕심을 조금만 덜었다면 그는 ‘유능한 관료’로 역사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는 공직자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는 젊을 때보다 늙을 때 더 위험하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과거의 공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쌓일수록 법과 원칙은 멀어진다. 그래서 공직자의 말년은 능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말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헌법 앞에서 개인의 경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말년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려올 줄 아는 용기, 그만둘 줄 아는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연민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국가에 필수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시간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년의 정치가 왜 두려운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2026-01-23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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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D-4... GDP 5천억불 시대, '질적 도약' 선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 패권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4차 당대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14차 당대회는 지난 40년의 도이머이(쇄신) 성과를 계승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단결'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자강'이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베트남의 자신감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 베트남 통계총국(GSO)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베트남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약 6.3%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GDP 규모는 약 5140억 달러(약 700조원)로 세계 32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1인당 GDP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며 '중상위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빈곤율을 1.3%까지 낮춘 내실 있는 성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 '3대 돌파구' 선언... 韓 기업엔 기회이자 위기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제시한 '3대 전략적 돌파구'다. 베트남은 △체제 혁신 △고숙련 인재 양성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차기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다. 특히 단순 조립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쭝 장관은 "고기술, 저탄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았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가공을 넘어 R&D(연구개발) 협력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의 변화도 거세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환경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차기 지도부, '테크노크라트' 전진 배치 유력 정치적 안정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불타는 용광로'라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쭝 장관은 "차기 지도부 인선은 비전과 열망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는 "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 생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지위를 격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질적 전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디지털·그린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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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103909559307.jpg)
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2026-01-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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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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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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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주택 정책 지휘할 '정통 관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리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196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 주택정책국 핵심 역할을 연달아 맡으며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국장급)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항공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근무 이력 등도 갖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아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축적했다고 평가받는다.2025-11-28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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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공모 마감, 안갯속 경쟁 돌입…'정당성 잃은 이사회'가 최대 리스크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의 차기 선장을 뽑는 공모전이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약 20~30명에 달하는 전·현직 임원과 외부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독이 든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누가 후보인지보다 과연 이번 선임 절차가 '주인 없는 회사'의 고질병인 정치적 외풍과 왜곡된 지배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레이스는 시작부터 짙은 안갯속이다. 차기 CEO가 마주할 KT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조직의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황태선 정보보안 상무는 해킹 관련 서버 폐기와 외부업체의 의심 정황 보고에 대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외부에서 대거 충원된 임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여기에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적 판단 착오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2조4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 독립을 강조하는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며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지금 KT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외부 혁신가'라기보다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내부 조정자'에 가깝다"는 모 언론 보도에 나온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밖에서 영입된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진 조직 문화를 재건하고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 "왜곡된 지배구조"…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회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리더를 선출해야 할 이사회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KT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분야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뚜렷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당시 구현모 전 대표는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 등 외부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약 5개월간의 극심한 경영 공백 사태를 겪었다.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쓴소리를 쏟아낸 구현모 전 대표의 일침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그는 "KT의 역사, 문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직격하며 "KT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임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안갯속 경쟁…'올드보이' 귀환이냐, '외부 전문가' 등판이냐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화려하다. 내부에서는 유일한 현직자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이 조직 내 지지를 기반으로 도전장을 냈고 과거 CEO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윤영 전 사장, 남규택 전 부사장 등 '올드보이'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섰다. 외부에서는 홍원표 전 삼성SDS·SK쉴더스 대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통신·IT·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내부 출신이 선임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조직 쇄신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할 것이고 외부 인사가 오면 또다시 '낙하산' 논란과 함께 내부 구성원과의 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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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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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자 마감…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이코노믹데일리]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으로서는 처음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협회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출사표를 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금투협 차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후보자 공모에는 서 회장과 이현승 전 대표 황성엽 대표 3명이 접수를 마쳤다.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측도 이달 초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서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출신으로 재임 기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활성화 디딤펀드 출시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른 후보보다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합격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금투협 비상근 부회장 금감원 자문위원 등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소통을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금융당국과 회원사 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 모험자본 관련 전 생애주기 종합 설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38년 근무한 증권업계 '정통파'로 평가받는다. 1987년 신영증권 입사 후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업계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를 투자은행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포부와 함께 중소형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금융당국과의 상시 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투협 회장에게는 성과급 포함 7억원대의 고액 연봉과 퇴임 후 고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호화 예우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수장 선출이 아닌 국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가 강조되면서 금투협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추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를 다음 달 초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는 회원 총회 선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2025-11-1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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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IBK맨' 서정학, 대항마 없는 유력 기업은행장 후보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새 수장이 모두 내부 인사로 확정되면서 남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차기 행장 인선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는 만큼 이미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가 대항마 없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책은행 두 곳의 수장이 내부 인사로 선임됐다. 지난 9월 임명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난 5일 새 행장으로 황기연 전 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 설립 이후 첫 내부 인사 발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990년 산은에 입행해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역시 1990년 수은에 입행한 후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과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 역시 내부 출신으로 발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 기업은행이 지속적으로 내부 인물을 수장으로 선임해 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거친 26대 윤종원 전 행장을 제외하면 23대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24대)·김도진(25대) 전 행장, 현 김성태(27대) 행장까지 모두 내부 출신이다. 현재 기업은행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내부에선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와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 외부 인사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서정학 대표를 차기 행장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국내외 지점장부터 IT그룹장(부행장), 글로벌자금시장그룹장(부행장), CIB그룹장(부행장)을 거치며 주로 은행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1년엔 IBK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후 2023년부터는 IBK투자증권 대표를 맡으면서 영업·기획·투자부문을 두루 거친 '정통 IBK맨'으로 평가받는다. IBK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한 첫 분기부터 호실적을 내며 순항한 서 대표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재구축 등 과감한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기업은행의 영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혁신금융 확대를 국책은행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 대표의 실무 경험과 조직 이해도가 인선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안정 속 변화'가 이번 경영 승계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이유로, 최근 국책은행 인선 기조인 내부 중심 인사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관료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정책 실행력·연속성·현장 이해도 강화와 함께 낙하산 인사 비판, 내부통제 리스크 대응, 노조의 내부 인사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책은행장 인선이 내부 출신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거처럼 외부 관료를 내려보내는 방식보다 조직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정책 실행력과 안정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내부통제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부 승진 인사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며 "내부 여론의 영향으로 단순 관료형 리더십보다는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형 인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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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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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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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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