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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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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행정 'AX 파트너' 굳히기… 정부혁신 박람회서 AI 기술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행정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 나열을 넘어 실제 공공 현장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실무형 AI 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내세운 핵심 라인업은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인 협업툴 ‘네이버웍스’, 독거노인 등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그리고 보안이 필수적인 공공망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CLOVA Studio for Gov)’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중앙 부처에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네이버웍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네이버웍스는 공공 행정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회의록 자동 요약, 메일 요약 및 답장 초안 제안, 미열람 메시지 브리핑, 기관별 맞춤 AI 어시스턴트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웍스워크샵’ 세션에서는 제주도청과 부산광역시 등 네이버웍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웍스를 통해 소통 방식과 업무 체질을 개선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이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보안 문제로 인해 행정망 내부에서는 AI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이었는데 네이버웍스가 내부 이메일이나 게시판 데이터와 연동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 도입되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의 성과도 재조명됐다. 클로바 케어콜은 고령층에게 익숙한 전화 방식을 통해 AI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안내나 단순 반복적인 복지 관련 민원을 AI가 처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개된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외부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행정망 내부에서 안전하게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12-05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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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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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우수"…호텔롯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호텔롯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시큐리티 페스타 2025’에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4일 호텔롯데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과 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과 인력, 투자, 인증 현황을 대외에 공개하는 제도다.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어드벤처 사업부로 구성된 호텔롯데는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2022년부터 자율 공시 기업으로 참여하며 꾸준히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ISO27001(정보보호 경영시스템)’과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모두 보유하며 국내외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김재귀 호텔롯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고객 신뢰는 호텔롯데가 추구하는 본원적 가치고 이를 지키는 데 있어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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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오픈AI 대표, "한국, 인구 대비 챗GPT 사용 1위"… 삼성·SK와 '스타게이트'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고 국내 기업들의 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픈AI코리아는 삼성SDS를 첫 공식 리셀러 파트너로 선정하는 한편 삼성·SK그룹과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인구당 챗GPT 유료 구독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별 매출 비중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AI 수용성이 높은 국가"라며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들의 챗GPT 활용 패턴은 글로벌 추세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 세계 사용자의 29%가 운동, 건강, 생활 정보 등 실용적 조언을 얻는 데 AI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 사용자의 29%는 문서 번역, 계약서 검토, 이메일 작성 등 실제 업무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과업 수행 목적의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기업용 시장(B2B) 공략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직원들이 이미 챗GPT 활용에 능숙하기 때문에 기업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할 때 적응 기간이 매우 짧고 전환 속도가 빠르다"며 "경제적 가치가 큰 업무 대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AI 전환을 통해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오픈AI코리아는 삼성SDS와 이달 중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다. 삼성SDS는 삼성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게 오픈AI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김 대표는 "삼성SDS가 첫 번째 공식 파트너가 될 예정이며 내년 초에도 대형 파트너사들과의 추가 협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SK그룹과의 글로벌 AI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번 주 본사 스타게이트 팀이 방한해 두 그룹과 미팅을 가졌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삼성전자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 및 해상 데이터센터 구축(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에서 협력을 논의 중이며, SK하이닉스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SK텔레콤과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모델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오픈AI가 직접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은 없기에 삼성, SK,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과 힘을 합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샘 올트먼 CEO가 사내에 발령한 '코드레드(비상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다. 구글 등 경쟁사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대해 김 대표는 "밤낮없이 일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구성원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메시지였다"며 "한국 지사 운영이나 국내 파트너십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 환경인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보면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우려와 달리 법안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만의 법 체계 안에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오픈AI 기술을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GS건설은 전 직원에게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배포해 보고서 초안 작성과 기술 검토 시간을 단축했으며 LG유플러스는 오픈AI의 API를 활용해 고객 상담을 지원하는 '에이전틱 콜봇'을 이달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AI는 이제 특정 분야의 신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가 됐다"며 "오픈AI코리아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04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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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반에서 총 101개 인증 기준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해 부여되는 국내 공인 인증 제도다. 동양생명은 △보험서비스(재무설계사) △홈페이지(웹·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컨택센터 등 주요 디지털 보험서비스 영역에서 인증을 받았다. 동양생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개인정보보호 중요성 확대에 맞춰 보안 정책·운영 체계 재정비, 개인정보 처리 전·후 관리체계 강화 등 전사적인 정보보호조치 정교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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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이연수·김민재, 정부 포상 2관왕… "AI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에서 분사한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NC AI가 경영진의 연이은 정부 포상 수상으로 기술력을 입증했다. NC AI는 4일 이연수 대표이사(CEO)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김민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인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연수 대표는 지난 24년간 AI와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게임 업계 최초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분사 이후에는 패션,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으로 AI 기술을 확장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민재 CTO는 비전 및 생성형 AI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서비스인 ‘바르코(VARCO) 아트·패션’, ‘바르코 3D’ 개발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공정을 자동화하고 산업 맞춤형 상용화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NC AI는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제조, 국방 등 피지컬 AI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권을 갖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0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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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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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더 정확히 찾는다…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시범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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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0428352410.jpg)
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조선·항만 산업이 한 해에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107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전략을 조율할 '해양 패권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 비중에 비해 정책·기술·R&D(연구개발)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에서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에 버금가는 외화·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 산업의 연간 총산출은 107조원, 수출액은 88조원으로 수출 비중만 82.9%"라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정책은 분절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항만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역할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진 부소장은 "해양 패권 경쟁은 선박 건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디지털·안보·공급망 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전략"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산업에 걸맞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도 "해운·조선·항만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라며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항만과 KRISO는 해양수산부, 기술·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어 전략을 한 곳에서 묶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RISO의 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 예산 1300억원, 연구 인력 330명 규모에 불과해 연구자 1인당 3억~4억원 규모의 과제를 떠안는 구조"라며 "해양공학 선도기관인 노르웨이 심테프(SINTEF)나 선박·해양기술 국가연구기관인 중국 CSSRC(중국선박연구센터)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인력·예산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북극항로·해양안보 등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승우 위원은 국내 조선·해양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EU(유럽연합)보다 2.2년,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은 1.6년, 해양 디지털 전환 기술은 미국보다 약 1.2년 늦다"며 "산업별로 흩어진 R&D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조선업이 엔진(MAN·독일), 통신·계측(Siemens·독일), 항해장비(Kongsberg·노르웨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탱크 기술(GTT·프랑스)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양 위원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조선·해운·항만을 통합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적 불일치도 문제로 꼽혔다. 부울경에는 조선소(야드)·항만·MRO·배후단지가 결합된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 해양기술 연구 핵심 기관인 KRISO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부울경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KRISO의 입지·기능·법적 위상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북극항로용 선박을 직접 설계·상용화한 국가는 없다"며 "KRISO는 캐나다·핀란드·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빙해수조를 보유해 북극항로 기술 선점의 전략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 역시 "KRISO가 조선·해운·항만을 뒷받침하는 전략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천기술, 국제표준(IMO·ISO) 대응, 스마트 해운·스마트 항만까지 역할 범위를 넓힌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2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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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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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털릴 동안 몰랐다"… 인증키 도난당한 쿠팡, 국회서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해커의 공격에 5개월 가까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경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분석 결과 해커의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약 5개월에 달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탈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마치 정상적인 시스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서버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의미로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이 사고 사실을 공지하면서 법적 용어인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직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를, ‘노출’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이 사고 후 가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박 대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의결권 74.3%를 가진 실력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김 의장을 대신해 방어막을 쳤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전직 중국인 직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4536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025-12-02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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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SW 유공자' 은탑산업훈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유원 대표는 AI, 클라우드, 가상융합 서비스 등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금융, 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타 산업 분야에 AI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세주 눔(Noom, Inc.) 의장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정 의장은 한국인 창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여행 산업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포장은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쓴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대통령상은 보안 기술 기업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가 차지했다. 에버세이프는 변화하는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동적 보안 기술을 적용한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기술적 독창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스피언과 펜타시큐리티가 각각 수상하며 국산 보안 및 연계 소프트웨어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AI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AI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경쟁력 확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며 지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향후 20~30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2025-12-02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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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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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방산 임베디드 SW 전문인재 2기 배출…실무형 교육·특별채용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방산·전자 기업 LIG넥스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함께 운영 중인 방산 임베디드(특정 장비·무기체계 내부에 탑재돼 기능을 제어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이 두 번째 기수 수료생을 배출했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28일 성남 2판교하우스에서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인석 LIG넥스원 인사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은 방위산업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공통 역량부터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현장 특화형 교육 과정이다. 6개월간 LIG넥스원 임직원 및 인증 강사의 멘토링 아래 실제 무기체계 개발 환경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2기에서는 총 29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LIG넥스원은 1기 교육생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2기 수료생에게도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기 과정에서는 우수 교육생들이 실제 LIG넥스원 입사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한제범 2기 수료생은 "현업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를 직접 배우며 방산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1기 교육생들의 성공적인 입사 사례에서 보듯 본 과정이 K-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며 "2기 수료생들 역시 방산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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