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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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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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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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재개에도 번호이동 '후끈'…번호이동 67만명…LG유플러스 최대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여파가 6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계속됐다. 한 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약 67만명에 달하며 평상시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시장 과열은 식지 않았으며 5월과 달리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통3사와 알뜰폰 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66만66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3만 명을 넘어섰던 5월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사태 이전 월평균 50만 명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SK텔레콤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구도다. 5월에는 KT가 약 20만명을 유치하며 압도적인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6월에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서 넘어온 고객 8만7774명을 확보하며 KT(8만2043명)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쏟아부으며 가입자 쟁탈전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신규 영업을 재개하며 방어에 나섰다.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90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으로부터 각각 3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다시 뺏어왔다. 하지만 영업 재개 초반 순증과 순감을 반복하는 등 시장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으로의 이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월 8만5000여 명에서 6월 3만8000여 명으로 급감하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이통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희석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5-07-01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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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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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귀환' SKT, 보조금 전쟁 선포…이통3사 경쟁 다시 불붙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심 해킹 사태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했던 SK텔레콤이 영업 재개 첫날 공격적인 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가입자 이탈 흐름을 끊어내고 점유율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난 24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257명 순증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날 KT와 LG유플러스에서 총 5447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이 같은 반등은 SK텔레콤이 신규 영업 재개에 맞춰 최대 100만원이 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25나 아이폰16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사실상 '공짜폰'에 판매하기도 했다. 신규 영업 중단 기간에 이탈한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요금제와 무관하게 번호이동 고객 유치 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걸었다. SK텔레콤의 공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방어에 나섰다. SK텔레콤 영업 재개 첫날 두 회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136명, 121명 순감했다. 이에 경쟁사들 역시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부족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1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에서는 약 8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빼앗긴 점유율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이 당분간 고강도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25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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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1일 만에 신규 영업 재개…'가입자 탈환' 보조금 경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유심 해킹 사태로 신규영업을 중단했던 SK텔레콤이 51일 만에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해제되면서 다시 가입자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쟁사에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뺏긴 만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내렸던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유심 물량 공급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지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24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50여 일간 SK텔레콤의 피해는 막심했다. 유심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로 가입자 이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기간 KT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누적 가입자는 각각 32만여 명과 27만여 명에 달한다. 순감 규모만 50만명이 넘어 과거 10년간의 순감자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굳건했던 시장 점유율 40%의 벽도 무너졌을 것이 확실시된다. 칼을 갈아온 SK텔레콤은 영업 재개와 동시에 반격을 예고했다. 이미 유통망에 갤럭시S25 등 주요 단말기에 대해 80만 원 수준의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경쟁사에 뺏긴 가입자를 되찾아오기 위한 보조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영업중단 기간 동안 타 통신사들이 이탈자를 흡수하기 위해 보조금을 크게 높였다”며 “이번에는 SK텔레콤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유통망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SK텔레콤의 최종 보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규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유통망에 대한 최종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정부의 정상화 결정은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발표될 보상안이 그간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3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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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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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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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고전하는 '파파이스·윙스탑'…통하지 않는 미국산 성공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파파이스와 윙스탑이 국내 진출 2년 차를 맞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윙스탑은 차별화된 맛과 가성비를, 파파이스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내 치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는 이미 교촌, BBQ, bhc 등 강력한 토종 브랜드가 포진한 치킨 과포화 시장으로 신규 브랜드가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가격 격쟁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미국식 성공 공식을 적용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 글로벌 공식을 내세운 전략 대신,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파파이스는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라교역과 계약을 맺고 2년 만인 2022년 12월 국내 시장에 돌아왔다. 파파이스가 처음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건 1994년이다. 당시 압구정에 1호점을 연 파파이스는 케이준후라이와 비스킷 등으로 인기를 끌며 한때 매장만 200곳이 넘도록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 시장 진출 26년 만인 지난 2020년 국내 사업을 철수했다. 파파이스가 국내에 재진출했을 당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재기의 신호탄을 쐈지만, 한때 12개까지 늘었던 매장은 작년 말 8개로 줄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파파이스는 성과가 나지 않던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저성장의 원인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6월 기준 매장을 15개로 늘리는 데 성공, 연내 21개의 매장을 신규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파이스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 새 버거시장 플레이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파파이스는 특유의 루이지애나 스타일의 치킨 샌드위치, 치킨, 비스킷, 케이준 후라이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파파이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넌럭셔리어스컴퍼니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107억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효율화 노력으로 일부 손실이 개선됐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수익 개선 여부는 올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파파이스 측은 “국내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기간 한국에 진출한 윙스탑 역시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연 윙스탑은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직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서울 강남에 1호점을 낸 후 서울대입구역점과 압구정로데오점 등 총 3개점만 운영하고 있다. 앞서 윙스탑 코리아를 총괄하는 송상민 씨엔비비브레 대표는 2023년 강남 플래그십 미디어 행사에서 “2024년부터 분기별로 매장을 1개 이상 오픈해 총 14개의 직영점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윙스탑의 출점 시계는 멈춘 모습이다. 가격 경쟁력 실패와 감감무소식인 신제품 소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윙스탑은 국내 치킨 브랜드와 달리 치킨 1마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윙, 텐더와 같은 치킨 타입을 고르고 조각 수도 선택할 수 있다. 세트 구성에 따라 치킨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단품, 싱글팩, 커플팩, 그룹팩 등으로 고를 수 있다. 윙스탑은 미국과 영국 현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착안, 한국 시장에서도 젊은 MZ세대 소비자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다만 가격 경쟁 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윙스탑은 닭 날개 6조각이 든 1인용 패키지는 9400원에, 순살 6조각은 1만1000원에 판매 중이다. 1마리에 2만원 안팎인 국내 치킨 가격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마지막 신제품 출시는 2023년 12월이 끝으로, 트렌드가 급변하는 국내 시장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윙스탑은 정통 미국 맛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맛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 입맛과 취향 공략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6-18 1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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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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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5가 공짜' 소문 현실로…주말 성지발 대란, SKT 고객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2025-06-14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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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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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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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역대급 보조금' 경쟁... SKT 해킹 사태에 단통법 폐지 앞두고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이탈 고객 흡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방어에 나서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통 큰 보조금 집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52만1741명에 달한다. 이 중 28만7413명이 KT로, 23만4328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한 달에만 SK텔레콤 가입자는 40만5530명 순감했으며, 이는 10년 이상 지켜온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통신 3사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S25 플러스 번호이동 시 온라인 유통점 기준 통신사별 최대 53만70만원, 아이폰16 프로는 최대 53만63만원의 판매 장려금이 책정됐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 공시지원금 역시 최고 50만원, 갤럭시 S25 시리즈는 최대 70만원까지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 공시지원금도 최대 7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이 모두 오르면서 출고가 135만3000원인 갤럭시 S24 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 시 최대 공시지원금 70만원, 판매 장려금 7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10만5000원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받는 ‘마이너스 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소 마진만 남기고 이를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 중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됐지만 판매점을 통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최소한 단통법 폐지 예정일인 오는 7월 2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살아 있는 지금은 ‘24개월 약정’이 기본이지 않냐”며 “법 폐지 전 2년간 약정으로 붙잡아둘 집토끼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모두 약간 과열 상태로 마케팅비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져 통신사별·대리점별 보조금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7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다만 8월부터는 보조금 경쟁이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 몇 달 만에 수년치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한 만큼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통신 3사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6~7월에 보조금이 가장 많이 풀릴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적기로 보인다”는 조언이 나온다.2025-06-09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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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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