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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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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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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156607055.png)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펀드 플랫폼 'FunETF' 내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래빗(PortRabbit)'을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포트래빗은 포트폴리오와 래빗(Rabbit)의 합성어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unETF 회원이라면 누구나 월배당 투자 목적과 배당 성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고 수익률∙배당률 등을 관리할 수 있다. 포트래빗은 우선 월배당 ETF 포트 서비스를 오픈한 뒤 고객 나이와 투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돈 불리기' 기능과 '비과세 증여플랜' 기능도 11월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포트래빗은 월배당을 받기 위해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던 직장인들에게 조언해주며 셀프 월급 인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unETF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ETF와 펀드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K소버린AI ETF' 신규 상장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상장한 '1Q K소버린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을 주제로 이날 오후 6시 30분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Q K소버린AI ETF는 'iSelect K소버린 AI 지수'를 추종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자체 AI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금융기관인 비트코(BitGo)코리아 박승현 이사와 함께 '네이버와 두나무가 꿈꾸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웹 3.0 시대'라는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는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ETF·퀀트솔루션본부 본부장이 '1Q K소버린AI ETF 투자 전략' 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분석 및 수혜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참석자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인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수석과 한상기 박사가 공동 집필한 'AI전쟁 2.0'서적과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 '미국공모주 펀드'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에 순항 우리자산운용이 출시한 '미국공모주 펀드'가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우리 정말쉬운 미국공모주 증권자투자신탁' 설정 이후 수익률은 헷지형(H)이 8.76%, 언헷지형(UH)이 16.54%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8월 우리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미국 IPO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설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운용의 미국공모주 펀드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써클, 피그마 등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주요 IP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상품은 우리운용과 美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협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미국 공모주 및 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모주 배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우석 글로벌운용부문 상무는 "공모주와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UH형 또는 USD형을 통해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공모주 펀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금가격 김치프리미엄 우려 없는 'SOL 국제금' 일주일 만에 500억 몰렸다 신한자산운용은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SOL 국제금' ETF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금 현물가격(KRX)이 국제 금 현물 시세(런던 LBMA) 대비 과대 계상되는 현상으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9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투자자의 금 매수 수요가 급증하며 프리미엄이 국제 시세 대비 약 20%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급등으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슈 당시에도 프리미엄이 약 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 현물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반대로 움직이며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리미엄이 급격히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국내 금 현물가격이 국제 금 시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손실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 이사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은 △달러 약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 리스크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및 ETF를 통한 추가 수요 등으로 요약되며 새로운 재료보다는 기존 요인의 반복적 재부각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 ETF 및 금 현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국내 금 시장의 선물시장 및 헤지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수요자 중심의 호가 구조가 프리미엄을 더욱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SOL 국제금 ETF의 장기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총보수를 기존 연 0.3%에서 0.05%로 인하할 예정이다.2025-10-21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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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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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33813345087.jpg)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를 기념해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개형 ISA 계좌는 절세혜택으로 투자자들의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국내 배당주 및 국내 상상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잔고는 24년말 대비 70% 증가했고 고객수는 11% 늘어났다. 고객수는 130만명이 넘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시 상승 시기에 중개형 ISA를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형 ISA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중개형ISA로 ETF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키움증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중개형ISA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6만원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운용사 ETF는 △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트러스톤자산운용(TRUSTON) △삼성액티브자산운용(KOACT)이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가진 상품"이라며 "절세혜택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러한 ETF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금융 부문 대상 수상 한화투자증권은 '2025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에서 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과 소통 역량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3개 플랫폼을 출품해 1차 정량평가와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활동성 △의사소통성을 기준으로 한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금융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에는 '미래설계 NOW'시리즈를 재구성한 PDF 단행본 4편을 배포하는 이벤트로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튜브 채널 '한화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세무사, PB(Private Banker) 등 전문가가 출연하는 투자정보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 현재 구독자 19만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경대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이번 수상은 당사의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증권 잠실금융센터, 투자 세미나 개최 DB증권 잠실금융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왕선량 체슬리투자자문 이사를 초청해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왕 이사는 16년간의 펀드매니저 경험을 지닌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우 잠실금융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잠실금융센터 VIP 고객분들에게 하반기 주식 투자에 밝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투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DB증권 잠실금융센터에서 진행 가능하다.2025-10-21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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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똘똘한 한 채' 면세가 불평등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면세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며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거래의 절반이 갭투자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런 집값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현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합산해 그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택자는 면세 혜택 받아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행자가 ‘세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정무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보다 국민 삶을 우선해 시급히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7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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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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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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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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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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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2949623802.jpg)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15억원인 셈”이라며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택은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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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합산 순자산액 4조5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909992486.jpg)
한투운용,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합산 순자산액 4조5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전일(10일) 종가 기준 4조578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처음 합산 순자산액이 4조원을 넘긴 후 20거래일 만이다. 각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 ETF가 2조5202억원,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2조5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연초 이후 각각 51.60%, 59.06% 성장한 규모다. 두 상품의 빠른 성장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더불어 개인투자자 관심 덕으로 풀이된다.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1.03%, 29.19%를 기록했다. 1년 및 3년 수익률은 ACE 미국S&P500 ETF가 22.20%, 80.41%,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30.30%, 119.97%로 집계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낮은 보수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순자산 4조5000억원 돌파는 두 상품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1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498억원을 기록해 국내 반도체 ETF 최초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ODEX 반도체는 2006년 상장된 대표 반도체 ETF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부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 성장의 수혜를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KODEX 반도체의 순자산 급증은 수익률과 직결된다. 연초 이후 82.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0월 들어 첫 3영업일동안 개인이 320억원, 보험사에서 213억원을 매수하는 등 투자자들 모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현재 42% 이상 편입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하나의 ETF로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는 단일 종목 투자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반도체부터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KODEX 반도체를 통해 대표주뿐만 아니라 핵심 소부장 기업에도 함께 투자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국내 ETF 중 최초 순자산 1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ETF 역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10조 918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상장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꾸준한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10조원 규모의 국민 ETF로 성장했다. 지난 2003년 국내 ETF 시장 개설 이래 단일 ETF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TIGER 미국S&P500 ETF는 해외주식형 ETF 최초 국내 전체 ETF 순자산 1위, 아시아 최대 규모 S&P500 지수 ETF 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며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TIGER 미국S&P500 ETF의 국내 최초 10조원 돌파는 상장 이후 꾸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ETF', '아시아 최대 S&P500 ETF'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더욱 경쟁력 있는 ETF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상장 3주만에 1000억원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자금이 326억 원 유입되며 올해 상장한 ETF 중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자금이 유입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흥행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검토 등 주주환원 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주요 투자종목은 △고려아연 △신한지주 △미스토홀딩스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기아 △KT&G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등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주주환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2025-10-13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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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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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추석 상여금, 두터운 세금 부담…직장인 '명절 훈풍'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상여금 규모가 줄고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명절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여금보다 휴무를 늘린 기업들…긴 연휴가 위로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4%로 전년(64.8%)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율이 68.1%로 300인 미만 기업(59.4%)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급 수준 역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많이 지급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상여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면서 명절 복지 대신 휴무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10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20.1%였다. 보너스 실수령 줄고, 세금 부담 늘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실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약 40만원이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세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지는 탓에 ‘보너스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보수’로 분류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의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두둑하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기준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를 기부하며 "민심과 괴리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06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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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추석 용돈 활용....'미성년자 계좌'로 절세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가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당사 최초로 신규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 계좌 개설 시 현금 2만원 △해외주식 지원금 최대 18만원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90일간 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내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적립 금액이 5만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는 5회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전적으로 자녀 몫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 △차명계좌 오해 방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이라도 증여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주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므로 주식 증여 목적과 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과세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덧붙였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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