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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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15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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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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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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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능성표시식품 강화, 롯데 돼지바 인도서 불티
◆ 대상 ‘홍초’, 기능성표시식품 전환…“건강음료 시장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은 청정원의 저당·저칼로리 홍초 신제품 2종이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당 함량과 칼로리를 낮춰 출시한 저당·저칼로리 홍초 레드애플과 레몬&라임은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됐다. 두 제품 모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장 건강,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알로에 겔을 함유했다. 청정원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발효 기반 건강음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롯데웰푸드, ‘인도판 돼지바’로 인도서 10억 매출 달성 롯데웰푸드가 ‘돼지바’를 현지화해 개량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Krunch(크런치)’바 3종이 출시 3개월 만에 인도서 6000만 루피(한화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인도에 선보인 크런치바는 푸네 신공장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K-아이스크림’이다. 겉면의 쿠키 토핑, 초코 코팅, 아이스크림, 내부의 시럽까지 한국의 돼지바를 그대로 구현했다. 크런치바는 80ml 용량에 60루피(한화 약 1000원)로 현지 일반적인 아이스바 판매가격이 20~30루피 수준임을 감안할 때 2~3배가량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출시 3개월 만에 6000만 루피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도는 3월부터 6월이 아이스크림 판매가 가장 많은 나라다. 롯데웰푸드는 K-아이스크림으로 성수기 본격 공략에 나서며 올해 최대 매출 경신을 이뤄낼 계획이다. ◆ 아워홈, 인제대학교와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맞손 아워홈이 인제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 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아워홈은 인제대 식품영양, 식품공학, 스마트물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점포와 첨단물류센터, 제조공장 등 현장 및 인프라 견학과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채용설명회 등 취업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11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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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소음·고효율, 세 마리 토끼 잡은 엘티에스 주현경 대표
[이코노믹데일리] “엘티에스의 친환경 모듈러 어쿠스틱 패널은 신축 건물은 물론 리모델링 건물에도 간편하게 설치해 소음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음성 전달력과 음악 품질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엘티에스 주현경 대표는 자사의 ‘친환경 모듈러 어쿠스틱 패널’에 대해 이같이 소개하며, 공간의 음향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5년 전문가의 혁신적 도전, '리스터(RESTER)' 탄생 배경 음향공학 전문가인 주현경 대표는 25년간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실내 공간 음향 엔지니어링 실무를 담당하며 기존 흡음재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엘티에스를 창업하게 됐다. 엘티에스는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건축물의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소재 및 제품을 개발·제조해왔다. 주 대표는 제품 개발 배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똑같은 성능이 구현되는 고성능 제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사용 후 건설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 되는 탄소 저감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음향 공학박사로서 대학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저소음·고성능’ 모듈러 흡음패널 제품 개발과 창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엘티에스는 저소음·고성능 모듈러 흡음패널을 주로 생산하며, 공연장, 강의실, 스튜디오, 체육관 등 ‘고성능 저소음’의 오디오 환경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건축 설계부터 패널 납품 및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주 대표는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면서 필요한 소리는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음향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모듈러 흡음패널 '리스터'의 혁신성 엘티에스의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모듈러 흡음패널 제품명은 ‘리스터(RESTER)’다. ‘RE’는 ‘다시’, ‘재생하다’는 의미를, ‘STER’는 네덜란드어로 ‘STA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시 공간을 반짝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리스터의 재질은 의류에도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100%로, 그중 70% 이상을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이다. 또한 난연성 소재이자 내진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며, 시공 시 현장 가공이나 부자재가 불필요해 유해 본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는다. 또한 리스터는 평균흡음률(NRC) 0.78로 유사 제품(0.37) 대비 2배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를 자랑하며,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다. 주 대표는 “여러 종류의 시판 중인 흡음제품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절반만 설치해도 그 이상의 성능이 나와 경제적”라며 “굳이 전체 벽을 다 시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습 환경 개선부터 층간소음 해결까지…'리스터'의 다양한 활용 현재 리스터가 많이 설치되는 곳 중 하나는 학교 교실이다. 주 대표는 “음성을 통한 정보 전달 개선이 학습 효과를 개선해 준다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돼 있다”며 “리스터가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약 67㎡(약 20평) 정도의 교실에 리스터 8장 정도(약 6.7㎡, 2평)를 설치하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 대표는 “모듈형으로 이런 성능을 내는 제품이 국내외에 우리 제품밖에 없다”며 “층간소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에 의한 둔탁한 소리에도 저음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층간소음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터는 기본 성능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패널 설치용 브라켓을 제공해 설치가 쉽고, 이전 및 재설치가 용이해 인건비 절감과 간편한 유지관리가 장점이다. 또한 15가지 색상 옵션과 3종류의 사이즈로 Bespoke 디자인이 가능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용 중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며, 비전문가도 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미래 비전…'투명 흡음재' 개발 리스터는 첫 구상 이후 7년 정도 걸려 2019년에 제품화가 완료됐으며,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고 시공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장치 개발 등 공정 개선에 시간이 소요돼 판매를 시작한 지는 약 4년 정도 지났다. 주 대표는 국내 흡음재 시장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들을 복제한 수준이고, 성능 또한 일부만 충족하며, 철거 시 거의 다 폐기물로 처리되는 제품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리스터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활용 소재를 70%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주 대표는 “새로운 R&D는 '생분해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사당체육관, 전북대, 전주교대, 전북테크비즈센터 등 다양한 공간의 소리 문제를 해결했다”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체육시설, 컨벤션 시설, 영화관 등 다양한 대형 공간에 적용돼 적정 기술, 혁신 기술로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했다. 그는 “다양한 시설의 유리면에 설치해 간편하게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투명 흡음재'를 개발 중”이라며 “고층 건물이나 카페 창 등 실내 공간의 모든 투명한 면에 간단히 부착해 소음을 없애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티에스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서 '세미 그랑프리(Semi-Grand Prize)'를 수상했으며,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특허청이 주최한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5-06-10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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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9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2배 확대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확대를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만약 이번 조치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출 제한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지난 4일 새정부가 꾸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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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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