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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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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0일 만에"…크래프톤 신작 '미메시스', 판매량 100만장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대표 김민정)는 자사가 개발한 4인 협동 공포 게임 '미메시스'가 얼리 액세스 출시 50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크래프톤이 선보인 신작 가운데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에 이어 글로벌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량 100만장을 달성한 두 번째 사례다. 미메시스는 판매 실적뿐 아니라 이용자 평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콘텐츠 확산, 시청 지표 등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얼리 액세스 단계임에도 일본 스팀 최고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플레이 영상이 확산되며 유튜브 게임 카테고리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최근 30일간 스팀 이용자 평가에서도 9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매우 긍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렐루게임즈의 개발·출시 전략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메시스는 지난 2024년 10월, 4명의 개발자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에서 출발해 얼리 액세스 출시까지 약 1년 만에 완성됐다. 평균 20명 안팎의 소수 정예 인력으로 단기간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것은 독창적인 게임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시장 반응을 반영하는 렐루게임즈의 개발 방식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렐루게임즈는 흥행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트램과 장비 기능이 강화된다. 이용자는 정비소에서 트램을 업그레이드해 스크랩 보관 효율을 높이거나, 미러볼을 설치해 플레이 중 '디스코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장비 성능 강화 기능도 추가돼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게임 핵심 요소인 AI '미메시스'의 행동 패턴도 한층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개선돼 긴장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이모트 4종이 추가돼 플레이어 간 상호작용도 강화된다. 또한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 '스팀 겨울 세일'에 참여해 게임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터키어와 폴란드어 지원을 추가해 이용자 요청이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렐루게임즈 관계자는 "미메시스의 100만장 돌파는 단순히 판매 기록을 넘어 딥러닝 기술이 공포 장르의 문법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증명한 사례"라며 "전 세계 커뮤니티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가감 없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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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캡콤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내년 2월 27일 출시… 공포와 액션의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81226735832.png)
캡콤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내년 2월 27일 출시… "공포와 액션의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호러 게임의 대명사 캡콤(Capcom)이 내년 2월 27일 출시를 앞둔 기대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며 한국 팬들을 찾았다. 게임피아는 17일 서울 조선 팰리스 강남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의 핵심 특징과 개발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쿠마자와 마사토(熊澤雅登) 캡콤 프로듀서는 직접 게임을 시연하며 이번 작품의 핵심 콘셉트가 ‘공포와 액션의 조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시리즈를 대표하는 베테랑 요원 ‘레온 S. 케네디’와 신규 캐릭터인 FBI 분석관 ‘그레이스’를 더블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두 캐릭터는 서로 상반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그레이스는 역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주인공 중 가장 겁이 많은 ‘일반인’에 가까운 인물로 설정됐다. 무기 사용이 미숙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공포에 떠는 모습이 강조되어 플레이어에게 생존 호러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반면 ‘바이오하자드 6’ 이후 10년 만에 돌아온 레온은 D.S.O 요원으로서 숙련된 전투 기술을 발휘하며 호쾌한 액션 플레이를 책임진다. 게임의 무대는 ‘바이오하자드 2’와 ‘3’의 배경이었던 라쿤 시티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던 두 주인공이 운명적으로 조우하며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쿠마자와 PD는 “두 주인공의 플레이 분량은 5대 5로 균형을 맞췄다”며 “과거 작품처럼 시나리오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두 시점이 교차하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저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변화도 눈에 띈다. 이번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모두 지원해 유저가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인칭 시점은 현장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3인칭 시점은 캐릭터의 액션과 상황 파악에 유리하다. 난이도 조절 기능도 세분화되어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확장성도 확보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는 물론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도 출시된다. PC 버전은 고사양 환경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해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했으며 스위치 2 버전 역시 최적화 작업을 통해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소식도 전해졌다. 게임 내에서 레온이 탑승하는 차량으로 포르쉐 ‘카이엔 GT’가 등장한다. 이는 다크하고 리얼한 세계관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로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포 수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쿠마자와 PD는 “‘바이오하자드 7’보다는 덜 무섭고 ‘RE:2’ 수준의 공포를 지향했다”며 “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완급을 조절하면서도 서바이벌 호러 본연의 재미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리지널 바이오하자드 2로 시리즈를 접했던 제가 프로듀서로서 레온과 라쿤 시티를 다루는 작품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작품인 만큼 한국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2025-12-17 1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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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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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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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토스증권 고객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한국거래소(KRX) 0.015%, 넥스트레이드(NXT) 0.014%가 적용돼 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주식 투자 과열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를 위협하는 가운데 당국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를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잇달아 소집하며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을 포함한 10개 주요 증권사의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긴급 소집해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이벤트와 광고로 해외 투자를 부추겨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율 급등 국면에서 해외주식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전 시스템 분산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화는 연말 '산타랠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함께 '블랙 먼데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의 국내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을 앞세워 연말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리테일 고객 기반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6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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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리, "URL만 넣으면 1초 진단"…'제2의 로그4j'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대표 박세준)가 최근 전 세계 웹 개발 생태계를 강타한 ‘리액트투쉘(React2Shell)’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서버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무료 도구 ‘리액트가드(ReactGuard)’를 9일 공개했다. ‘리액트투쉘’은 리액트(React)의 서버 컴포넌트(RSC) 통신 프로토콜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가 인증 절차 없이 조작된 패킷 한 줄만 보내도 원격으로 서버의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어, 2021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그4j(Log4j)’ 사태에 비견될 만큼 위험도가 높다. 미국 보안 기업 위즈(Wiz)에 따르면 전체 클라우드 환경의 약 40%가 이 취약점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티오리가 공개한 ‘리액트가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운영 중인 서비스의 URL만 입력하면 즉시 취약 여부를 판별해 준다. 티오리의 AI 기반 보안 자동화 솔루션 ‘진트(Xint)’의 핵심 엔진을 적용해 복잡한 분석 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서버에 실제 코드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 ‘비파괴적 진단’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운영 중단이나 장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React2Shell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전 세계 웹 서비스 운영자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복잡한 보안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신속하게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액트가드를 긴급 개발해 무료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티오리는 보안이 중요한 기업 내부망 환경을 위한 전용 진단 솔루션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외 주요 보안 기관들도 해당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2025-12-09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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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스미싱 공포..."새벽에 나 몰래 로그인?"… 개인정보 유출 확인, '이것'부터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거나 "갑자기 스미싱 문자가 폭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안 업계는 개인이 직접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다크웹과 같은 불법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업의 공식 공지 사항이나 유출 확인 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불확실한 경우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쿠팡 측은 현재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이 빠져나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 '로그인 이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커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다수 플랫폼은 보안센터 메뉴를 통해 최근 로그인 시간, 접속 지역, 사용 기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접속 기록이 있거나 낯선 해외 IP 접속 흔적이 발견된다면 계정 탈취를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인증 앱을 활용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는 과감히 차단(로그아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문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정보 유출의 강력한 간접 신호다. 통상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 1~3개월간 배송 오류나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공격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 악성 앱 감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현실화됐다면 유형에 따라 신고 창구를 달리해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상담이나 신고는 KISA 118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계정 탈취나 스미싱 등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야 하며 계좌가 도용되거나 대출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 대응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유출 여부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로그인 기록 점검과 2단계 인증 활성화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보안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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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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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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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대만 최대 인디게임쇼 'G-EIGHT 2025' 참가… K-인디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대만 최대 규모의 인디게임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 인디게임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인디게임 페스티벌 ‘G-EIGHT 2025’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G-EIGHT는 대만 인디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아시아권의 유망한 신작을 발굴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행사에서 ‘스토브 플레이 투어 인 G-EIGHT(STOVE PLAY TOUR in G-EIGHT)’라는 테마로 독립 부스를 운영한다. ‘스마일게이트를 열고 K-게임의 세계를 탐험하라(Open Smilegate, Explore K-Game Worlds)’는 슬로건 아래 자사가 직접 퍼블리싱하는 핵심 타이틀 6종을 현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출품작 라인업은 이미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인기작과 출시를 앞둔 기대작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우선 한국형 공포 게임으로 호평받은 ‘골목길: 귀흔’을 필두로 ‘폭풍의 메이드’, ‘사니양 연구실’, ‘과몰입금지2: 여름포차’ 등 올해 출시된 신작 4종이 대만 유저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스마일게이트는 공포, 시뮬레이션, 비주얼 노벨 등 다양한 장르와 감성을 지닌 이들 작품을 통해 K-인디게임의 다채로운 매력을 현지에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대작들도 만나볼 수 있다. 독창적인 세계관과 수준 높은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소울라이크 게임 ‘V.E.D.A(베다)’와 턴제 전략 RPG ‘아키타입 블루’가 그 주인공이다. 이 두 작품은 스마일게이트의 퍼블리싱 라인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타이틀로 평가받고 있어 현지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참가는 스마일게이트가 추진 중인 ‘아시아 인디게임 벨트’ 공략의 일환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G-EIGHT 2025 참가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위플레이 엑스포(WePlay Expo 2025)’, 내년 초 예정된 ‘타이베이 게임쇼 2026’까지 아시아권 3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 릴레이로 참가한다. 이를 통해 스토브 플랫폼이 발굴한 창의적인 개발사들의 작품을 아시아 전역에 소개하고 현지 게이머와의 접점을 넓혀 K-인디게임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스토브의 플랫폼 영향력과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승환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디 이사는 “스토브가 꾸준히 발굴해 온 인디 창작자들의 작품을 아시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G-EIGHT을 포함해 올해 3개 페스티벌 연속 참가를 통해 K-인디게임의 매력을 더 넓은 지역에 전달하고 글로벌 퍼블리셔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9일 중화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G-EIGHT 2025 브랜드 페이지를 공개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출품작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특별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12-02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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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 1년 앞당긴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한 공포·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한 LH, SH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2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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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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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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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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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