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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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올해 강남3구 매물 10% 증가…시장 정상화 첫신호"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강남권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을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들어 강남3구 매물이 10%대 증가했다”며 “시장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며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수도권 6만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활용,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편법과 불법, 담합과 탈세,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이 사회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가로막아온 벽이 됐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담과 전월세 불안,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는 공포를 만들어온 비정상을 끝내겠다”며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의 매물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말 3374건에서 이날 기준 3896건으로 15.4% 늘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27건에서 6623건으로 13.6% 증가했다. 강남구 역시 7145건에서 8098건으로 13.3% 확대됐다.2026-02-03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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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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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전기차 캐즘 뚫을 열쇠는 '배터리 신뢰'... BaaS 시장 선점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EV)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화재 불안'과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업계 1위와 배터리 진단 전문 기업이 손을 잡았다. SK렌터카가 보유한 방대한 차량 운행 데이터에 피엠그로우의 정밀 분석 기술을 입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서비스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SK렌터카(대표 이정환)는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전문 기업 피엠그로우(대표 박재홍)와 '데이터 기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 진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렌터카의 차량 관제 솔루션 '스마트링크'에서 수집된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피엠그로우의 AI(인공지능) 기반 진단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의 협력 배경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을 강타한 '포비아(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중고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침체(캐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잔존 수명을 입증하는 기술이 전기차 대중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됐다고 보고 있다. SK렌터카가 제공하는 '스마트링크' 데이터는 이번 솔루션의 원천이다. 스마트링크는 누적 10만대의 차량에 장착돼 주행거리, 충전 이력, 운행 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피엠그로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화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엠그로우는 50개 차종, 누적 2억km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증기관 TUV NORD로부터 기술력을 인증받은 바 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단순한 상태 진단을 넘어 전기차 전용 FMS(차량 관제 시스템) 고도화와 신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배터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중고차 매각 시 배터리 등급에 따라 가격을 더 받는 인증 상품 등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사는 SK렌터카의 중고차 경매장인 '프루브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진단 협업을 진행해 온 만큼 기술적 시너지는 검증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전기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 판매'에서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Battery as a Service)'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2026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장이 수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을 쥔 플랫폼 기업과 분석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관리는 고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1-30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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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1256774352.png)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집단적 착시’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발밑의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장의 체온은 급격히 식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국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신호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만 기대 질주를 이어간다. 실물 경제의 침식 위에 세워진 주가 상승은 비정상을 넘어 기이한 장면에 가깝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만 치솟는 현상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신기루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관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경고는 대외 지표에서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특정 업종의 실적 착시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농지마저 자본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공적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전문 영농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의 농지 임차는 허용하되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은 수용하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세이프가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존해 버티는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르지 않다. 펀더멘털 복구 없는 증시 랠리는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며 농지와 같은 기초 자산마저 자본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무너진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으며 농촌과 내수의 구조 개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발밑의 진흙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2026-01-21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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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적 분노’로만 해석하는 시각이다. 반외세 시위나 온라인 민족주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의 폭발로만 이해하는 순간, 중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발적 감정보다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가깝다. 중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중국인은 학교 교육과 미디어, 공식 역사 서술을 통해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애국주의는 일시적 동원이 아니라 장기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애국주의의 출발점은 역사 인식이다.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분열됐던 ‘굴욕의 근대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피해자 서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을 설명한다. 중국에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이다. 이 때문에 애국주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애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인의 해석보다 국가 서사를 우선하며 역사 인식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애국 교육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 학습 과정이다. 중국 미디어 역시 애국주의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국영 언론과 주요 플랫폼은 외부 세계를 경쟁적 환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중국의 애국 담론이 항상 감정적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국가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국주의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로 관리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내부 합의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상승은 애국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중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서사는 많은 중국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애국은 희생의 강요라기보다 성취의 공유로 인식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애국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의 애국주의는 상시 작동하는 체계에 가깝다. 애국은 특정 사건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부의 비판과 갈등은 애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계산된 방식으로 동원된다. 분노를 키울지, 식힐지는 국가가 조절한다. 흔히 중국의 ‘전랑외교’를 감정적 외교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 강경 발언은 외부를 향한 신호이자 내부 여론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보다 내부 결속이다. 애국주의는 외교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SNS에는 민족주의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허용되는 애국과 금지되는 애국의 경계는 명확하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애국적 표현이 허용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애국이 아니라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외부에서는 이를 위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애국주의는 체제 안정의 자원이자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되, 체제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중국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받아치면 갈등은 증폭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왜 특정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외부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반복해온 전략이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이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가 어떻게 결속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애국주의를 감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분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매우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상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9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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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기존 건축·교통·경관 심의 외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였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 중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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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③】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산주의’다.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중국은 분명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의 모든 판단이 엇나간다. 공산주의란 원래 생산 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 사회를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이다. 중국에는 거대한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부동산과 자본이 축적된 상층 계층이 명확히 존재한다. 대도시의 자본가와 농촌 노동자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열쇠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 방식’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 정당이 아니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 계급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던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통치 조직에 가깝다. 평등보다는 안정을, 이상보다는 통제를 중시한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언어일 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는 단순하다. 국가 통합과 체제 유지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경제도, 자본도, 심지어 불평등도 용인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지속성을 선택했다. 이는 이념적 후퇴라기보다 통치 조직으로서의 진화에 가깝다. 이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과거 소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이념 자체를 체제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으며 실패한 모델임에도 수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중국은 이념이 실패하면 과감히 수정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그 상징적 사례다.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틀로 해석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일관된 선택이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만큼만 유지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중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아니라 조직적 통제에서 비롯된 힘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이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념은 지침이 아니라 장식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의 역할은 단순한 집권 세력을 넘어선다. 공산당은 행정, 경제, 교육, 언론, 군을 관통하는 관리 조직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권력 교체의 도구라면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 그 자체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많은 한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을 이념 정당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곳곳에 인사 관리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는 아니지만 통치 기술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지 않는다. 민영 기업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내부의 당 조직 설치는 이 같은 원칙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자본을 활용하지만 자본이 권력을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법과 제도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체제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공산당은 예측 가능한 법치보다 통제 가능한 질서를 선택한다.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만 인식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중국이 갑자기 민주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념 붕괴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은 이념의 실패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 아니라 조직과 통치 기술로 유지되는 체제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평등, 세대 갈등은 분명한 도전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이념의 균열이 아니라 통치 능력의 문제로 관리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상을 약속하기보다 질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이념 투영이다.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중국은 더 이상 교과서 속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동시에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으로 움직인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이해 불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현실의 국가가 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중국을 냉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2026-01-1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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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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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②】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문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중국을 서구식 ‘국가’의 틀로만 바라본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는 보통의 근대 국민국가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관점으로 중국을 분석하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해석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중국은 한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하나의 국가 이전에 ‘문명’으로 인식해 온 집합체다.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화문명(中华文明)’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역사 용어가 아니다. 이는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국가 운영 철학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자신들을 특정 시점에 탄생한 근대 국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의 연속선 위에 놓인 존재로 인식한다. 이 문명 인식이 중국의 정치, 외교, 영토, 역사 정책 전반을 규정한다. 한국은 비교적 명확한 국가 형성 과정을 거쳤다. 민족과 언어, 영토가 비교적 일치하며 근대 국가의 틀 속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반면 중국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중국은 다민족, 다언어, 다지역 사회다.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족만 56개에 이르며 생활 방식과 문화, 사고방식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의 정치 체계로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 문명’이라는 상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경은 단순한 법적 선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간, 문화적으로 연결됐다고 믿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중국이 영토 문제에서 국제법보다 역사 서사를 앞세우는 이유다. 대만, 티베트, 신장, 홍콩 문제를 중국이 일관되게 ‘내정 문제’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이 지역들은 독립된 정치 단위가 아니라 문명 질서의 일부다. 이런 문명 인식은 중국의 집착과 강경함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중국은 사소한 문제에도 과잉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전혀 사소하지 않다. 문명의 연속성과 통합이 위협받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적 손해나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이 원칙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문명국가로서의 중국은 시간 개념에서도 다르다. 서구 국가들이 단기 성과와 선거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면 중국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단위의 시간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한다.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통합과 안정을 보장한다면 감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정책은 느려 보이지만 방향성은 놀라울 만큼 일관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 감정’을 중국에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에 대한 감정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분리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가, 문명, 정권이 강하게 결합돼 있다. 중국인 다수에게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문명을 관리하는 주체로 인식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내부 여론을 오독하게 된다. 중국의 역사 인식 역시 문명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에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다. 과거에 속했던 지역과 민족을 현재의 중국 문명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정치 행위다.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논쟁이 학술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종종 역사 왜곡이나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만 규정한다. 물론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과 이해는 구분돼야 한다. 중국이 왜 그토록 역사와 영토 문제에 집착하는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감정적 반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감정적 대응은 중국의 문명 논리를 흔들지 못한다. 문명국가로서의 중국은 대외 관계에서도 독특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은 주변 국가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서 위치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현대 국제 질서와 충돌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다. 중국은 평등한 국가 간 관계보다는 위계적 질서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인식은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국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보다 전략적 가치와 문명 질서 속 위치로 판단한다.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을 때는 우호적이지만 문명 통합이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단호해진다. 한국이 느끼는 ‘온도 차’는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을 문명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중국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이해는 현실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이 어떤 선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지 어떤 영역에서는 타협이 가능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와 경제, 안보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전제다. 중국을 서구식 국가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고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을 문명국가로 이해하면 놀라움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다. 예측 가능성은 전략의 출발점이다. 중국을 아는 것이 곧 중국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을 문명으로 규정하며 움직일 것이다.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감정과 이념을 앞세워 중국을 단순화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논리로 중국을 이해할 것인가.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문명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도 무시해도 되는 이웃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2026-01-02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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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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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2025-12-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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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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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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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피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예약판매 D-1 [이코노믹데일리] 게임피아(대표 정종헌)는 캡콤 아시아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닌텐도 스위치2, PC 등에서 플레이 가능한 서바이벌 호러 게임 '바이오하자드 레퀴엠'과 시리즈 대표작을 묶은 특별 세트 '바이오하자드 제너레이션 팩'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이번 신작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시리즈 9번째 작품으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발생한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는 FBI 분석관 그레이스 애쉬크로프트의 이야기를 담는다. 사건 현장은 8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장소로 세계적인 생물학적 재앙인 라쿤 시티 사건과 연결되며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한다. 플레이어는 전투, 탐색, 퍼즐, 자원 관리 등 서바이벌 호러의 핵심 요소를 경험할 수 있고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자유롭게 전환해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로 공포에 맞설 수 있다. 내년 2월 27일 출시가 예정된 이번 초회판 구매 시 한정특전으로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 스틸북과 그레이스 코스튬 '종말'이 제공된다. 특별 세트 상품인 닌텐도 스위치2 '바이오하자드 제너레이션 팩'에는 이번 신작 본편과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 골드 에디션',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이 포함된다. 두 작품에는 '금지된 영상', '엔드 오브 조', '윈터즈 익스팬션' 등 모든 추가 콘텐츠와 특전이 제공된다.2025-12-22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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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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