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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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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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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중국 다롄 뤼순감옥서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에 위치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중친선협회 회원, 현지 한인회 교민들이 참석해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에서 “조국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순국 115주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님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한중친선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K팝페라 그룹 듀오아임(김동규 회장, 김구미 단장)이 추모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듀오아임은 2015년부터 매년 뤼순감옥 추모제에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인사와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민간문화사절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추모식 후 정부대표단은 뤼순감옥박물관과 뤼순 관동법원박물관, 사형장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를 방문해 안 의사 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곳이며, 뤼순관동법원박물관은 안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고,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롄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독립유공자와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본인이 직접 참전한 ‘제2연평해전’ 등을 소개하며 '하나된 대한민국'과 '나라사랑'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일찍이 국권 회복의 뜻을 품고 활동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했으며, 귀국 후에는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민족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안 의사는 다시 해외로 건너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에는 의군장으로 임명돼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1909년에는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덕순 등 동지들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9시경,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각국 영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3-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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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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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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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사즉생 각오로 위기 극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사즉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 삼성이 처한 복합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 회장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기존 발언들과 함께 올해 초 신년 메시지로 내놓으려고 준비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선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위기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여기(크리스탈 패)에 새겨진 내용이 사실상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며 "'삼성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독한 삼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삼성이 너무 자만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독해져야 한다는 취지가 전달됐다"며 "그만큼 현재의 삼성이 절박하다는 위기 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2025-03-17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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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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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2025-02-2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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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SM 시세조종 혐의 재판서 '조직적 보고·승인 없었다'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시세조종 보고 및 승인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이 SM엔터 주식 대량 매집 시기에 해외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항공권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그리고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이 작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출장 중이었던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시기에 김 의장이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논의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의장과 주요 경영진이 작년 1월부터 여러 차례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을 모의했으며 2월 16일, 17일, 27일, 28일에 걸쳐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식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시점인 24일에도 투자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려 시세조종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논의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한 배 전 총괄이 김 의장을 따로 만나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의장 측은 김 의장의 해외 체류 사실을 들어 보고받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 전 총괄 측 변호인 역시 두 사람이 다른 경영진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만나 시세조종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배 전 총괄 또한 작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출장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는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대표는 작년 김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논의했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김 의장이 배 전 총괄과 단둘이 만나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작년 2월 배 전 총괄과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간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배 전 총괄은 다른 업무 회의가 끝난 후 김 의장에게 SM엔터 인수 관련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호중 실장이 당시 회의실에 실무진이 나간 뒤 김 의장과 배 전 총괄만 남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시세조종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했다. 그는 “만약 배 전 총괄과 김 의장이 따로 만났다면 2월에 여러 차례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김 의장이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한 것을 시세조종 지시로 해석해왔다. 검찰은 김 의장이 SM엔터 인수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시세조종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의장 측은 해당 발언이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합법적인 인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는 공판에서 김범수 의장이 장기간 SM엔터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증언했다. 황 대표는 “김 의장이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SM 경영권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김 의장이 기술이나 미래 지향적인 인수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증언은 검찰의 주장 즉 김 의장이 SM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시각과는 상반된다. 황 대표는 김 의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등을 거쳐 카카오에 합류했다. 황 대표는 “창업자기 때문에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창업자가 찬성한 안건조차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언급하며 김 의장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카카오페이증권의 투자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장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석자의 반대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2025-01-17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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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반도체 화두는 'HBM'…삼성이 두 번 고개 숙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반도체 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였다. 특히 생성형 AI 열풍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 핵심 제품으로 부상했다. HBM의 핵심 기술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자연스럽게 올해 반도체 업계의 이목은 누가 더 높이 쌓느냐로 집중됐다. 일명 ‘적층 경쟁’이다. 결과적으로 세 번의 ‘상승’과 세 번의 ‘하강’로 점철된 한해가 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 개발 성공을 발표하며 한 발짝 올라설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성과급 0%를 지급했다. 이후 SK하이닉스가 HBM 8단과 12단 양산을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연이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삼성전자도 변화에 나섰다. 지난달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젊은 기술 인재를 등용한 것과 대비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화두도 삼성전자였다. 23일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1등 기술 싸움이 아니라 최대 주력 제품의 매출 추이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도 “초격차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술경영을 이끌고 실현할 기술진이 부족하다”며 “엔지니어 중심의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HBM 8단과 첫 번째 사과 지난 2월 21일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올해 HBM은 이미 ‘완판’”이라며 “우리는 시장 선점을 위해 벌써 2025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달 뒤인 3월 19일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HBM3E 개발을 알린지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 이어 4월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다.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 600여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나온 첫 질문은 주가와 HBM에 관한 이야기였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쥔 주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원인이 HBM에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HBM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종희 부회장은 답변하는 대신 사과했다. 한 부회장은 “주가가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경계현 사장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경 사장은 "업황 다운턴 영향뿐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근원적 경쟁력이 있었더라면 시황과 무관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각오를 다졌다. 경 사장은 HBM 초기 시장 선점에는 실패했지만 5세대 HBM 12단 제품을 SK하이닉스보다 3개월 더 빠르게 양산해 역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5월 21일 삼성전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사를 내놨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위촉했다. 반도체 ‘기술통’이 오면서 기존의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 주식은 1조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 5월 24일 미국으로부터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였다. ◆HBM 12단과 두 번째 사과 메모리 반도체는 AI 붐 열풍을 타고 전에 없던 호황을 겪고 있었다. D램 가격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단연 HBM이었다. 삼성전자(8조2029억원)와 SK하이닉스(4조6870억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4.2%, 62.4% 늘었다. SK하이닉스는 ‘다지기’에 나섰다. 지난 6월 24일 곽노정 최고경영자(CEO)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코퍼레이트 센터’를 새로 만들었다. 삼성전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DS부문 안에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통해 HBM3E를 비롯한 차세대 HBM4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영향으로 7월 11일 삼성전자 주가는 8만8000원 최고점을 기록했다. ‘겨울이 돌아온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9월 19일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보고서는 반도체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희비는 3분기 실적에서 엇갈렸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겨울론’을 피해갔다. 지난 9월 24일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이익 7조300억원. 삼성전자 뒤를 바짝 쫓는 모양새가 됐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된 덕분이라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며칠 뒤인 26일에는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측에 가장 먼저 공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주 뒤인 10월 8일 삼성전자는 홀로 겨울을 맞이했다. 3분기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길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을 피해갔다. 같은 날 전영현 부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투자자·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놓은 사과 성명과 함께였다. 삼성전자가 실책을 인정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전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달 SK하이닉스 노사는 격려금 450만원 지급에 합의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HBM 16단과 ‘삼성의 위기’ 지난달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AI 서밋 2024’에서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을 6개월 앞당겨줄 수 있냐고 묻는 말에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곽 사장은 16단 HBM3E 개발을 세계 최초로 공식화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HBM3E 16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약 3주 뒤인 25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회장이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삼성의 위기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달 27일 DS 부문 주요 사업부 경영진에 변주를 줬다.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번달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차세대 반도체 등 기술 분야 신규 임원을 대거 선임했다. 올해의 마지막 인사로 향후 반도체 업계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기술개발도 경영도 고객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삼성은 따라잡힌 기술 격차에 대한 마음만 급한 상태”라며 “인사는 물론 HBM이나 무리한 파운드리 3나노 공정 투자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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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2024-12-22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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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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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