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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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낡은 규제 깨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통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혁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 없는 전쟁터에 비유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간의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그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12-19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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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시장, '업비트 천하' 굳어졌다…거래대금 70%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업비트 체제’로 굳어졌다. 올해 상반기 업비트가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반면 2위 빗썸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최근 네이버와의 ‘빅딜’로 날개를 단 업비트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선택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7 대 3’도 옛말…압도적 격차 3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총 거래대금은 1162조원이었다. 이 중 업비트가 833조원으로 71.6%를 차지했고 빗썸은 300조원(25.8%)에 그쳤다. 한때 ‘7 대 3’ 구도로 불렸던 양강 체제마저 무너진 것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코인원은 20조8000억원(1.8%), 코빗은 5조5000억원(0.5%), 고팍스는 2조8000억원(0.2%)으로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2.5%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업비트가 하루 4조6000억원의 거래를 처리하는 동안 고팍스는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사실상 시장 기능이 마비된 수준이다. 이용자 쏠림 현상도 극심하다. 5대 거래소 이용자 1017만명 중 절반이 넘는 540만명(53%)이 업비트를 사용했다. 빗썸은 377만명(37%)이었고 중소 거래소 3사를 모두 합친 이용자는 99만명으로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 네이버 날개 단 업비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업비트가 네이버페이 등 막강한 핀테크 플랫폼과 연계해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할 경우 ‘빅테크-거래소 결합 모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빗썸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점유율 방어에 고전하고 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취약한 수익 기반으로 인해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정 거래소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상장 정책과 수수료 체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 시스템 장애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위험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거래소가 상장정책과 수수료 체계를 사실상 장악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곧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선택권은 계속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기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03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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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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