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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남부내륙철도·남강댐 노후관 개량 동시 수주…인프라 역량 확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8-1공구’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원이 투입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29일 수주한 이번 사업에서 경남 고성군 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의 시공을 맡는다. 해당 노선은 설계속도 250km/h의 고속철도다. 전 구간 개통 시 서울~거제 이동 시간이 약 2시간 30분대로 단축돼 남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8-1공구는 총연장 12.28km 중 11.28km가 터널로 구성된 고난도 공사다. 두산건설은 다수의 고속철도시공 경험과 축적된 터널 공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총공사 금액은 2612억원이며 두산건설 수주금액은 2089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다. 지난 26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공사(1공구)’도 수주했다. 본 사업은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대체관로 부설과 노후관 개량, 관로 이설 등을 통해 경상남도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은 1267억원이다, 두산건설 수주액은 599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형 철도사업과 수자원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면서 공공토목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을 통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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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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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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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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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건설업, 내년 실적 '저하' 전망…신용등급 방향은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가 건설업의 내년 실적과 신용등급 방향성을 각각 ‘저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착공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이 업황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권준성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2026년 산업전망-건설’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분기 평균 10%를 상회하는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대내외의 불리한 산업환경 하에서 최근 3개년간 이어진 착공감소 영향이 누적되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은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등에 따라 내년 건설업황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대출규제 강화, 불확실성 등에 따라 위축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안전관리 중요도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도 계속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공사비 급등 시기 착공된 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고원가 사업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공사기간 연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해 10월 기준 6만9000호로 2023년 초 대비 감소했다. 다만 최근 10개년 장기평균(4만9000호)는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신평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거나 시세가 분양가 대비 하락하는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율이 하락했다”며 “높은 운전자금 부담이 이어지며, 당분간 부진한 현금흐름으로 인해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영향으로 열위한 사업성을 보이는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의 신용위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9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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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지형 모듈러 시장으로 사업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목조 모듈러로 지은 직원 기숙사 단지 ‘드림 포레스트’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는 ‘드림 포레스트’ 준공을 기념해 지난 5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강원과 수도권에 위치한 리조트 대표, 관계자 50여명을 초청해 ‘드림 포레스트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빠른 공사기간으로 리조트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듈러 건축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리조트 관계자들은 모듈러 공법으로 건립된 기숙사를 직접 돌아보며 리조트 운영에 최적화된 모듈러 시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는 지상 2층 13개동 총 91실 규모로 조성됐다. 모듈의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병행해 준공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리조트 운영 기간에도 저소음, 저먼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상주 직원들의 다양한 거주 패턴을 고려해 생활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자연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선보였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드림 포레스트는 리조트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모듈러 모델을 현장에 적용한 프로젝트로 리조트에서 모듈러가 가지는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라며 “실용 중심의 모듈러 솔루션을 개발해 리조트, 단독주택, 숙소형 건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모듈러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08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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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모듈러"…정부·건설업계 동시에 판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모듈러 공법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신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굳어진 산업구조에서 ‘공장 제조형 건설(탈현장)’로의 체질 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를 지목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시흥거모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주했다. 6개 동, 80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3개 동을 스틸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한다. 이 중 한 개 동은 국내 스틸 모듈러 단지 중 최고층인 14층으로 건설된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둔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한 후 마감하는 방식의 건설 기술이다. 날씨 영향을 적게 받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균일성한 품질을 갖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GS건설은 이번 현장에 자체 특허 기술인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과 모듈 간 접합 기술을 적용할 예정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건축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앞다퉈 관심 두고 있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3층 규모 모듈러 주택을 준공한 바 있다. 또 현대제철과 함께 ‘모듈러 랩’을 구축해 구조 안정성·설계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17년부터 건축구조모듈팀을 운영해 왔고 40건이 넘는 특허를 확보해 둔 상태다. 전남 구례에는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선보이며 시장 저변을 넓혔다. 삼성물산은 천안에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해 설계, 생산, 시공 효율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모듈러 확대 흐름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강화, 25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의 모듈러 시장 진출에는 업황 악화 영향도 주요했던 것으로 꼽힌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이는 ‘탈현장 공법’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03년 8억원에서 2023년 8055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은 올해 2538억원에서 2030년 1조7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듈러가 실험적 기술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현장 인력난과 공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별법 추진까지 예고된 만큼 정책·민간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시기를 기대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2025-12-05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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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기간·재초환' 삼중 부담에…노후 단지 리모델링,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부담은 크고 신축 수요는 여전한’ 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기간 단축과 자재비 절감이 가능한 데다 사실상 ‘신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합들로부터 각광 받는 모습이다. 수요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추세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는 최근 현대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총 926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준공돼 올해 18년차에 들어섰다. 지방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래미안 범어 단지는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넥스트 리모델링’을 제안받아 추진위를 꾸렸다. 이 단지 역시 2008년 준공됐으며 신축 아파트와의 시세 차가 크게 벌어지자 정비사업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리모델링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리모델링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기부채납 등 각종 부담이 붙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제도적 규제가 훨씬 가볍다는 점이다. 또 기존 골조를 유지해 공사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분당 ‘티에르원’ 등 완판 사례가 속속 나오며 상품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리모델링을 주택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삼고 강화하는 분위기다. 아직 구조적 성능은 양호하지만 노후 설비·주차난·커뮤니티 부족 등 생활 불편이 누적된 2000년대 준공 단지가 주요 제안 대상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외관·평면·커뮤니티를 전면 재구성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 하이엔드 요소를 적용해 신축과 같은 주거 환경 구현했다. 현대건설은 공사 범위를 공용부와 일부 세대로 좁혀 사업 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는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 설립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추진이 가능해 절차 부담을 크게 낮췄다. 특히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노후 단지의 취약점을 동시에 보완했다. GS건설은 2023년 자회사 하임랩(HEIMLAB)을 론칭하면서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재는 단열·누수·공기질 문제까지 통합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리모델링 솔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각종 기부채납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며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노후 단지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대형 건설사도 관련 시장을 키워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3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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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매출 목표 달성 앞둔 대우건설…가덕도신공항 기대감도 '쑤욱'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주와 매출 모두 연간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초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주관사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인프라 외형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6조3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제시한 연간 매출 목표(8조4000억원)의 75% 수준이다. 특히 3분기 매출 1조9906억원 중 66%인 1조3220억 원을 주택·건축 부문이 담당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견인했다. 수주 실적도 순항 중이다. 대우건설의 올해 누적 수주고는 11조1556억원 규모로, 연간 목표(14조2000억 원)의 78.6%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이라크 알 파우 항만 기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사업에서 추가 성과를 거둔다면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출·수주 목표 달성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대우건설 실적 개선의 또 다른 변수로 가덕도신공항이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다음 달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네 차례 유찰된 사업을 재가동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공사기간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렸다. 업계는 기존 컨소시엄에서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았던 대우건설을 ‘주관사 후보 1순위’로 보고 있다. 초기 설계 검토 참여 경험에 더해 김포공항·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사업에서의 시공 이력을 갖춰 주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의 외형 확장에 있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도 이어졌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입찰 조건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기존 컨소시엄사들과의 세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입찰 참여가 확정될 경우 대표 주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내년에 매출 10조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코 원전, 이라크 군기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가능성 크고 국내 시장에서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선별 수주 위주의 도시정비사업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올해 약 1만8000가구 공급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공급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2025-11-26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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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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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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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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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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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급부상… 주택 재생 시장 판도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선보이며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중심이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의 공식 수단으로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분할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뛰며 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마저 벽에 부딪힌 반면, 리모델링은 철거 절차가 없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효율화와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주거 성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심은 단순 보수가 아닌 ‘가치 제고형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관 리뉴얼, 창호 교체, 스마트홈 도입, 친환경 설계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모델링’을 내세워 친환경·스마트홈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거·신축 중심의 재건축은 사업성 한계에 직면했다”며 “리모델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며 “용적률 특례, 금융·세제 지원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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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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