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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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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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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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루 평균 1.5곳 폐업, 건설 경기 한계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살얼음판을 걷던 국내 건설업계가 끝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하며 하루 평균 1.5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국내 건설사 309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4.74% 증가한 수치다. 연간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022년 170건 △2023년 36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5건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3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을 내고도 자금 유동성 악화로 파산하는 ‘흑자 도산’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베라체’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한일건설은 최근 약 80억 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무 연체가 약 40일 지속 중이며 올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도산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197위를 차지한 홍성건설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58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지만 공사 미수금 회수가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홍성건설에 강제적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올해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역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뒤이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해양조선건설(83위) 등이 잇따라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부도에 이른 국내 건설사는 총 10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2곳 △부산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등이다. 이 같은 도산 증가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7월 “국내 경제 성장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설 경기 위축”이라며 “2024년 2분기까지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 취업자 수 10만 6천명 감소라는 고용 충격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건산연은 중소 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M&A를 통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는 법원 감독 아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일반 중소 건설사의 거래는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M&A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5-08-18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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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뒷걸음질한 대형 건설사…GS건설·현대건설만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 등 수익성 높은 비주택 공사의 발주가 감소하고, 지방권 미분양 적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수익성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하반기에는 자재가격 안정과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지만, 외형 축소와 수주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을 공시한 대형 건설사 5곳(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올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1조3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매출도 34조8398억원으로 16% 줄며 뚜렷한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상반기 매출은 7조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고, 대우건설(4조3500억원)과 현대건설(15조1763억원) 역시 각각 18%, 12% 감소했다. 5개사 가운데 4곳이 외형 감소세를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지난해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발주 감소, 즉 수주 절벽의 여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5곳의 상반기 신규 수주는 지난해 기준 37조원으로, 2022년(47조원) 대비 20% 이상 줄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는 실적보다 1~2년 뒤에 매출로 반영되는데, 지난해 건설원가 불확실성으로 기업·공공 발주가 모두 주춤했던 영향이 올해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2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급감했다. 평택 P4라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등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 역시 지방권 미분양 타격과 환율 변동성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822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46% 줄었다. 반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주택 준공 효과에 힘입어 23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대형 사업장의 공사비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자잿값 하락과 원가율 정상화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이 4307억원으로 8% 늘었으며, 원가율이 1년 전 94.9%에서 93.5%로 낮아지며 마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 수주와 해외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며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5개사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40조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10조원, 8조원 규모의 도시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이는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뎌 외형 축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도시정비 수주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캐시플로를 안정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원전·에너지 사업 진출도 병행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글로벌 원전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규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SMR 전문업체 홀텍과 함께 미시간주에 300㎿급 SMR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연말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국내 건설사의 첫 해외 SMR 실적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투자 환경이 위축된 만큼,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해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양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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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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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2025-06-27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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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