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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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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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동국제강그룹은 군인과 소방관에 이어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룹은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지원에 해당한다. 후원금은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순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과 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25명 등 총 50명이 대상이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욱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4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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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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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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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떠나 로펌으로…퇴직자 연봉 평균 3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이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이 10.2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은 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64.0%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앞세워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14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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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운용)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이지스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힐하우스는 인수 희망가로 약 1조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경영권을 포함한 약 98% 지분이다. 당초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 등 약 70%만 대상이었으나 소액주주까지 매각에 참여하면서 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는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지만,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 과정에서 인수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후보인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힐하우스가 외국계 PEF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특성상 인수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종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자금으로 성장해 온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데 대한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금융·부동산 정책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힐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을 거쳐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의 실질적 주체는 힐하우스 측 삼티AMC다. 힐하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인 장 레이가 200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중국 텐센트·바이두 초기 투자로 대규모 성과를 올렸으며 상당한 중국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컬리 △크래프트폰 등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는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에도 투자했다.2025-12-09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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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행정 'AX 파트너' 굳히기… 정부혁신 박람회서 AI 기술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행정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 나열을 넘어 실제 공공 현장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실무형 AI 도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내세운 핵심 라인업은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시범 운영 중인 협업툴 ‘네이버웍스’, 독거노인 등을 위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그리고 보안이 필수적인 공공망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CLOVA Studio for Gov)’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중앙 부처에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인 ‘네이버웍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네이버웍스는 공공 행정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회의록 자동 요약, 메일 요약 및 답장 초안 제안, 미열람 메시지 브리핑, 기관별 맞춤 AI 어시스턴트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진행된 ‘웍스워크샵’ 세션에서는 제주도청과 부산광역시 등 네이버웍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웍스를 통해 소통 방식과 업무 체질을 개선한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이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부스를 찾은 한 관람객은 “보안 문제로 인해 행정망 내부에서는 AI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이었는데 네이버웍스가 내부 이메일이나 게시판 데이터와 연동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 도입되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의 성과도 재조명됐다. 클로바 케어콜은 고령층에게 익숙한 전화 방식을 통해 AI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안내나 단순 반복적인 복지 관련 민원을 AI가 처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개된 ‘클로바 스튜디오 포 거브’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주목받았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외부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행정망 내부에서 안전하게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최신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넘어선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12-05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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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자 277만명 돌파…조직률 13%로 전년과 동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말 기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27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설립된 노조는 319곳,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2137만 명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과 동일했다. 조합원 증가 폭만큼 조직 대상 노동자 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조 조직률 산정에서는 공무원·교원 등 노조 가입이 제한된 직군은 제외된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노총이 107만9000명(38.8%), 나머지 미가맹 조합원이 약 49만명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에서는 초기업 단위 노조가 164만명(59.1%)으로 기업별 노조보다 우위를 보였으며, 부문별 조직률은 공공 71.7%, 공무원 66.4%, 교원 32.3%, 민간 9.8% 순으로 격차가 컸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아 300인 이상 기업에서 35.1%,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그쳤다.2025-12-04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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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2025-12-01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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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시험, 연령 완화 첫해 지원자 폭증…역대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에서 응시 연령이 확대된 뒤 처음 치러진 국가공무원시험(궈카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31개 성·시에 마련된 약 11만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신규 채용 인원은 3만8100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371만명이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경쟁률은 평균 98대 1로, 연령 상한을 일반 응시자의 경우 35세에서 38세로, 석·박사 학위자는 40세에서 43세로 상향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년 간 공무원시험 지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이미 2024년도 시험에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올해 역시 응시 열기가 이어지며 특히 국가이민관리국의 한 직위에는 단 1명 모집에 600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과열됐다. 청년층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배경에는 악화된 취업 환경이 자리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졸자 수는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약 1222만명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12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올해 10월 기준 16∼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7%대를 기록했으며, 앞서 한때 18% 후반까지 올랐던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직의 안정성이 더욱 부각되며 시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2025-12-01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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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한컴오피스 AI 패키지' GS인증 1등급 획득… 공공 AX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자사의 주력 제품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로 공공기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AI 패키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GS인증을 받은 ‘한컴오피스 AI 패키지’는 단순한 문서 작성 도구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업무 플랫폼’을 표방한다. 해당 패키지는 기존 설치형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 2024’를 중심으로 문서 작성에 특화된 AI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한컴오피스 웹(Web)’을 하나로 묶은 올인원(All-in-One) 형태로 구성됐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업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신 AI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적 제품군이다. 특히 설치형 오피스의 강력한 보안성과 클라우드 웹 오피스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온프레미스(구축형) 중심이었던 공공 행정 업무 환경을 AI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의 핵심 기능인 ‘한컴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명령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문서 초안 작성, 요약, 교정, 서식 변경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익숙한 한컴오피스 인터페이스 안에서 복잡한 명령어 없이도 AI의 지원을 받아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함께 포함된 ‘한컴오피스 웹’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 GS인증은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국산 소프트웨어의 기능적합성, 신뢰성, 상호호환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한컴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해당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한컴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검증된 오피스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AI 기술력을 더해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GS인증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공공 업무 환경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안정성과 보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검증된 ‘한컴오피스 AI 패키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하고 B2G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12-01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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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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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기술이 자연을 품다…'디지털 치유정원'으로 입증한 ESG의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디지털 기술과 자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기술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기술을 통해 자연의 치유력을 도심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두나무는 30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지난 6개월간 운영해 온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이하 디지털 치유정원)’이 누적 관람객 약 3만5000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운영된 이 공간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숲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주효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압도적이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의 92.3%가 실제 치유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산림욕을 한 기분", "짧은 시간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숲을 만났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특히 응답자의 약 70%는 자연을 정교하게 재현해 낸 두나무의 디지털 기술력에 주목하며 이를 미래형 정원 모델로 꼽았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의 대표적인 ESG 프로젝트다. 2023년 금천소방서와 서울재활병원 등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4년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거쳐 올해 국제정원박람회까지 진출하며 대중 접점을 넓혀왔다. 특정 소외 계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일반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힐링 인프라'로 진화한 셈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기술과 자연이 대립한다는 편견을 넘어 기술이 자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가능성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산림청, 서울시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 치유정원 설계 공모전의 최종 심사를 오는 12월 3일 진행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실제 정원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민·관이 협력해 기술 기반 정원 문화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블록체인과 핀테크 선도 기업인 두나무가 '나무'와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꾸준히 연결하며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2025-11-30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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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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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과장급 인사발령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진선주 ▲ 의정관실 의정담당관 김민정 ▲ 운영지원과장 양현우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순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이세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조원갑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 정준우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전한성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유대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 박병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황규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박민식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택길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국민맞춤서비스과장 주경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보안정책과장 김경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 이빌립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 심진홍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성민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장 신기동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주민과장 최이호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장 정찬형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공무원단체과장 정명호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장 허승원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주민자치혁신과장 김해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장 서상우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장 구효선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 권영우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염성욱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정우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지역금융지원과장 김대영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제도과장 박중근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기본사회정책과장 유지영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주소정보혁신과장 박희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교부세과장 지용구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장 이희준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채경아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최규웅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이상진 ▲ 참여혁신국장 황명석 ▲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 장은영 ▲ 참여혁신국 국민참여정책과장 황향미 ▲ 참여혁신국 행정제도과장 강민지 ▲ 참여혁신국 민원제도과장 김교열 ▲ 참여혁신국 정보공개제도과장 이경하 ▲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김동수 ▲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자연재난대응과장 신일철 ▲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재난안전점검과장 박범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행정지원과장 강병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 전문역량교육과장 제현탁 ▲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정재익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신기동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장 박종옥
2025-11-25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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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