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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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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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5-07-16 16: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