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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04 14:50:43
네이버, 행안부와 손잡고 공무원 AI 역량 강화…'하이퍼클로바X' 활용 실무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3일 행정안전부와 ‘행정·공공기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 도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AI 기술을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금융, 교육,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영역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도구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AI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공공 부문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2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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