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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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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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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