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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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10년 만에 급등…부실채권 12조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실채권 잔액은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2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연체율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0.34%)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35%로 나타났다. 가계(0.28%)와 기업(0.40%)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0.10%포인트)은 2016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신한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27%에서 0.34%로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를 기록해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기업 부문 모두에서 연체율이 각각 0.12%포인트, 0.10%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은행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0.84%로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실채권(NPL)도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NPL로 분류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NPL 총액은 12조6150억원으로, 1년 전(9조1270억원)보다 27.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3개월 동안 1조744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NPL 비율이 0.56%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전체 NPL 비율이 0.23%에서 0.32%로 0.09%포인트 상승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은행권은 부실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수출 둔화 우려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까지 부진하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KPI 제도를 조정해 연체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고위험 업종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금융·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2025-04-27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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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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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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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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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순이익 431억원 기록... PF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와 관리종목 해제, 자산 매각 및 PF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은 2조690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4045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4567억원의 순손실에서 벗어나며 흑자 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PF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1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본격적인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정리 △차등 감자 및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차등감자와 유상증자, 후순위사채(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핵심 자산 매각은 그룹의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에서 이뤄졌다. 2024년 8월 태영그룹은 에코비트를 IMM 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약 1조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담보 상환 이후 순유입 자금만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블루원 용인·상주CC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 2000억원을 마련했고, 다이너스CC(3300억원), 루나엑스(1965억원) 등 골프장 자산도 연이어 처분했다. 여의도 사옥 역시 2251억원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보강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및 오피스 빌딩, SK에코플랜트 지분 등 잔여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9개였던 PF 사업장 중 1곳은 준공됐고, 10개 사업장에서는 보증 면탈 또는 시공사 교체가 이뤄졌다. 현재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3조4760억원으로 파악되며, 주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던 세운5구역은 GS건설에 시공권이 이전됐다. 군포복합개발, 성수티에스PFV 등에서도 보증 해소와 시공사 변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수주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이 효과를 내며 안정적인 선금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주 사례로는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1492억원),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867억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65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1650억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866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민간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의정부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128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구조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기준 -4402억원에서 2024년 522억원으로 전환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부채 총계는 5조807억원에서 3조7996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최근 태영건설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고, 주가도 이와 같은 개선 흐름에 발맞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태영건설은 연내 5490억원, 2026년 1162억원, 2027년 5043억원(사채 800억원 포함), 2028년 638억원, 2029년 이후 1212억원 등 장기 차입금과 사채 상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447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환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PF 시장 불안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에코비트 매각과 같은 굵직한 거래 이후에도, 추가 자산 정리 및 PF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완전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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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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