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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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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와 연준 발언에 금융시장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10월 마지막주는 미국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나이키·카니발·리졸브AI 등 주요 기업의 실적과 테슬라 인도량 발표까지 겹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연준 월러 이사와 로건, 무살렘 총재가 잇따라 연설에 나선다. 무살렘 총재는 매파적 성향이 강해 시장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시장에 공개되는 8월 잠정주택판매와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역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기업 실적은 카니발이 장 시작 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는다. 30일은 보스틱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 콜린스, 굴스비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8월 JOLTs 구인인원과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과 소비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핵심 변수다.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키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며, 경기 둔화 속 소비 여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0월 1일은 지난달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이어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 PMI, 건설지출, 원유 재고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리졸브AI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내놓는다. 이날부터 미국은 가구·대형 트럭·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2일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와 감원계획,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등이 발표된다. 고용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매파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국시간 오후 10시에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돼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적잖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3일에는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은 미국의 9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발표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가 확인되면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대감은 크게 꺾일 수 있다. 서비스업 PMI와 합성 PMI, ISM 서비스업 PMI까지 동시에 발표돼 경기 둔화 신호와 고용 과열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윌리엄스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주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 연준 발언, 기업 실적이 동시에 몰리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와 물가 압력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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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제약사 압박·인플레 상승에 투자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6339.39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떨어진 4만4130.98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라이 릴리, 노보 노르디스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 17곳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신약 가격을 해외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두 주 내에 제약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인도, 브라질 등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멕시코와는 추가 협상을 위해 현행 관세를 90일 연장했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0.4%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도 0.55% 떨어진 2만3218.12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93% 하락한 2211.65로 마쳤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보다 높아져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억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반면 소비자 지출은 주춤하면서 금리 정책을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노동비용 증가율은 3.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채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3.961%로 전일 대비 상승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4.382%로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100.030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며 선방했지만, 아마존의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난 수요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연준의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분석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UBS 글로벌의 마크 해펠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7월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8-01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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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실적 호조·무역 협상 낙관에 상승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무역 협상 진전 기대 속에 상승 마감했다. 구글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수요의 강인함을 재확인시키며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체결 소식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07% 오른 6363.3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나스닥100 지수도 0.25% 상승한 2만3219.87에 마감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0.70% 하락하며 대형주 약세가 일부 나타났다. 러셀2000 지수는 1.36% 떨어졌다. 이날 시장은 2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AI 관련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엔비디아 등 AI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으며, 장 마감 후에는 인텔이 PC 수요 회복에 힘입은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83%가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될 전망이다. 한편 테슬라는 실망스러운 실적과 함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며 보수적 전망을 내놓자 주가가 8.2% 급락했다. 유나이티드헬스(-4.8%)는 메디케어 조사 이슈로, 아메리칸항공(-10%)은 부진한 수요에 따른 3분기 손실 전망으로 각각 급락했다. 경제 지표는 고용시장의 강세를 재확인시켰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국채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0.016%p 오른 4.400%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7.440으로 상승 전환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3,371.30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준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용과 소비 지표가 강세를 보이는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BNP파리바의 치 로는 "시장이 관세 리스크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CFRA의 샘 스토벌은 "무역 협상과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실적에 대해 전반적인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7-25 0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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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사상 첫 4년 연속 감소…내년엔 5년 연속 '초유의 침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위기’를 넘어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 확정치’에 따르면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줄었으나, 4년 이상 장기 침체는 유례가 없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5월까지 누적 건설기성(2020년 불변금액 기준)은 2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도 5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6.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산연도 감소 폭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자재·운송업 등 연관 산업 부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자산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금의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기술·시스템·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건설기술, BIM(빌딩정보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지배구조 투명화, 품질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 연관 산업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22 08: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