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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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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용부·대학과 손잡고 산업안전 교육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현대차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사 안전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멘토링, 맞춤형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참여 대학은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로 수도권과 중부·전라·경상권까지 권역별 산학협력 체계를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전체 참여자의 75% 이상이 비수도권 청년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VR 체험 콘텐츠도 포함됐다.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과 함께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인재 양성과 기업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 구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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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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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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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03-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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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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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인정받아 고용부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가 지난 26일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협약식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상생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승용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중소규모 협력사에 위험성 평가·전기·소방·안전보건 등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24년까지 총 1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11곳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았고 2곳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에 성공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부여된다. 삼성전기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발장소 위험성 평가기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근로자의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안전용품과 혈압계 등 건강물품을 제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안전과 건강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숨어있는 1%의 불안전 요소까지 찾아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2-27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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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붕괴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의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2월부터 4월까지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 또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 화재사고를 감안해 마감공사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호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2-2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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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