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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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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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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글로벌 판매 성장세 비결은...'타협 없는 안전 철학'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연구개발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꾸준한 판매 성장의 핵심 배경은 안전 최우선 철학과 첨단 연구개발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해외 판매량은 지난 2021년 540만대, 2022년 561만대, 2023년 597만대, 지난해 598만대 등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등이 실시한 세계적 신차 안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다수 획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IIHS 톱 세이프티 픽(TSP) 이상 등급에 106개 모델이 선정돼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특히 평가 기준이 매년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2년 연속 최다 선정이란 성과를 거뒀다. 유럽 유로 NCAP에서도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EV3, GV60 등 전용 전기차 전 모델이 별 다섯개의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성인·어린이 탑승자, 보행자 보호, 안전보조시스템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현대차그룹은 실제 사고를 반영한 수천 번의 충돌 테스트와 연간 3만회 이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건한 차체 구조와 첨단 안전장치를 개발해왔다.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강판, 구조용 접착제 확대 적용 등으로 차체 강성을 높이고 전방 충돌방지, 차로 유지·이탈방지, 지능형 속도 제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화 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경영진의 철학에서 비롯됐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4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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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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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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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7조원 승부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4차 퀀텀점프' 그룹의 미래를 걸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제4의 퀀텀점프’를 향한 거대한 포문을 열었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7조원 이상을 투입,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구축한다. 이는 섬유에서 시작해 석유화학, 이동통신, 반도체로 이어진 그룹의 성장 역사를 잇는 중대한 변곡점이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해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다. SK그룹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AWS, 울산광역시와 ‘SK-AWS 울산 AI DC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SK가 지난해 경영전략회의에서 그룹의 투자 방향을 AI와 반도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내놓은 첫 번째 대규모 성과물이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SK케미칼 부지에 들어설 이 AI DC는 3만 6000㎡ 규모로 2029년까지 총 103㎿, 약 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거대 인프라로 완공될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는 7조원 이상. 2027년 1단계 가동을 시작으로 SK는 건설과 인프라 구축을, AWS는 15년간 사업 운영을 전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서비스와 데이터 학습의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태원 SK 회장은 체결식에서 “AI DC를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최고의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SK의 모든 것, AI로 통한다…그룹 역량 총결집 이번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SK그룹이 가진 독보적인 역량이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AWS가 수많은 파트너 후보 중 SK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AI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AI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책임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이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데이터센터의 구축 총괄과 운영은 25년간의 사업 역량을 축적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맡는다. 여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인프라 구축은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이 힘을 보탠다. 반도체부터 통신, 에너지까지 AI DC 구축에 필요한 모든 밸류체인을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SK그룹은 울산 AI DC가 단순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십 년간 운영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빅테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공인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SK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SK는 울산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에 AI 혁신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약 7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산업 체질을 혁신하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스타트업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AI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그룹은 향후 AI DC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AI 기반 바이오 등 그룹의 모든 경영활동과 일상에 AI를 깊숙이 접목해 ‘제4의 퀀텀 점프’를 완성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2025-06-22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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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주권에 미래 건다…AI 3대 강국 'K-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 막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픈AI ‘챗GPT’에 맞설 ‘AI 국가대표’ 선발에 나선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95% 이상 성능을 갖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모두의 AI’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로 국내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AI 정예팀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월드베스트 LLM’ 사업을 계승하면서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하정우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최대 5개 팀을 선발한 뒤 단계별 평가를 통해 압축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발된 팀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팀당 최대 1000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해 데이터 구축 및 가공에 연간 30억~50억원, 해외 인재 유치 비용까지 지원한다. 구하기 힘든 GPU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내 AI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본다. 네이버(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엑사원) 등 대기업의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AI 사령탑인 하정우 수석이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도 거세다. 이스트소프트(앨런 LLM), 코난테크놀로지(코난 LLM), 솔트룩스(루시아3 LLM), 업스테이지(솔라 프로2) 등 자체 모델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보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협력해 국산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확보하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AI 고속도로’ 구축 의지를 밝히고 100조원 투자 시대를 공약하는 등 AI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개발된 독자 모델을 오픈소스로 확산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공공·사회 분야 AI 전환을 이끌어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AI 시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확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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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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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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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오프로드의 교과서 지프 랭글러 루비콘...물길도 바윗길도 거침없이 달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52033426740.jpg)
'오프로드의 교과서' 지프 랭글러 루비콘...물길도 바윗길도 거침없이 달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불도저 같은 매력을 가진 차" 예상했던 것처럼 랭글러 루비콘은 강력했다. 지난해 출시된 랭글러 루비콘은 부분 변경을 거친 후 더욱 세련된 외관으로 돌아왔다. 내부 기능은 지프차의 명성답게 '역시'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지난달 30일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부터 경기 가평군 칼봉산 경반분교 캠핑장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오갔다. 랭글러 루비콘은 '각짐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다. 루비콘 4도어 모델 기준 전장 4800mm, 전폭 1940mm, 전고 1865mm에 공차 중량은 2185㎏이었지만 기존보다 세련된 외관 덕에 그리 부담스럽진 않았다. 여기에 세련된 프런트와 리어 휀다가 넓어진 데다 스포츠 범퍼를 적용해 강인함을 더했다. 기본 차고도 예전보다 더 높아진 느낌이었다. 차체 자체가 다른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키 160㎝인 기자가 하차할 때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다. 이쯤 되면 이 크고 무거운 차를 끌려면 악셀이나 핸들링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겠지만 랭글러는 다르다. 악셀이나 핸들링은 여느 차량과 비슷했으며 오히려 살짝 묵직한 브레이크가 제동 안정감을 더했다. 차량 계기판은 루비콘만의 아날로그 감성을 담아낸 반면, 옆 쪽에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넓은 화면이 탑재돼 있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감성을 모두 살렸다. 디스프레이를 통해 휴대폰 블루투스와 연결해 티맵을 연동할 수 있었으며 애플 카플레이 등을 불러올 수 있었다. 서울 도심을 지나 가평에 도착하고 나서 칼봉산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설 때 랭글러 루비콘은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원정민 인스트럭터의 지시에 따라 칼봉산 오프로드를 내달렸다. 4륜 구동 시스템과 더불어 전자식 프론트 스웨이 바 분리 장치를 사용해 산길을 올랐다. 오프로드에 오르기 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 뒤 스웨이 바를 눌렀더니 차량 높이가 30㎝ 올라가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바닥에 장애물이 많았음에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당 모델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답게 얕은 개울물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갔으며 경사가 있는 돌길도 헛바퀴질 없이 과감히 앞으로 나아갔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거침 없이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울퉁불퉁한 바윗길을 비교적 안정감 있게 오를 수 있었으며 내리막길에선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한 속력이 났기에 안정감 있게 길을 탈 수 있었다. 이처럼 랭글러 루비콘은 굽이진 비탈길이나 바윗길 등 일반 차량이라면 감히 주행할 수 없는 험한 길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니 마니아층이 생겨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또한 파워탑을 열고 산길을 거침 없이 달리니 답답했던 속 마저 시원하게 뻥 뚫렸다. 탑은 전동으로 탑을 열리게 하는 모델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된다. 오프로드다 보니 주변에 나뭇가지가 많아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랭글러는 차량 코팅이 강하게 돼 있어 데미지나 스크레치가 잘 안 난다는 말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었다. 탱크급으로 크기가 큰 차량을 어떻게 주차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있을 테다. 하지만 랭글러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 교행 경고 시스템 등이 장착돼 비교적 운전 초보자들도 쉽게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도 한층 신경 썼다. 차량 측면에도 에어백이 탑재돼서다. 우둑히 서 있는 기어 변속기와 사륜구동 변경 장치는 마초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기어를 변속할 때 강한 힘을 줘야 변속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랭글러의 매력인 듯하다. 랭글러는 확실히 힘이 좋다. 4륜 구동 오토에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가진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돼서다. 8단 자동 변속기 덕에 오프로드에서 강인함을 뽐내며 내달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랭글러 루비콘의 연비는 도심 7.2㎞, 고속도로 8.1㎞, 복합 7.6㎞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차체를 크게 만들다 보니 연비가 다소 낮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차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주행 성능이 있다 보니 랭글러만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듯싶다.2025-06-02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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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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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머트리얼즈, 전기차 충전소 전용 H-ESS 국내 최초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LS머트리얼즈가 LS전선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소 전용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H-ESS)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H-ESS는 전기차 충전소의 전력 과부하, 화재 위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이다. 기존 ESS는 반복적인 급속 충·방전 시 발열과 성능 저하가 빠르고 수명도 짧아 전기차 충전소에 사용될 경우 위험성과 운영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LS머트리얼즈는 고속 충·방전에 특화된 커패시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피크 시간대에도 다수 차량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H-ESS를 구현했다. 급격한 부하 변화에도 발열을 최소화해 화재 위험을 낮췄으며 기존 ESS 대비 5~10배 긴 수명을 확보했다. ESS의 소형화가 가능해 기존 설비 대비 설치 면적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어 인프라 구축 효율성도 높다. 이 제품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버스 차고지, 도심 복합 충전소 등 급속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환경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책과제로 추진됐으며 LS머트리얼즈가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고, LS전선이 제어 및 온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연계 ESS 등 고속 응답이 필요한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고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29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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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비극…정부, 원인 못 밝히고 2개월 추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7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사조위는 그동안 지하철 9호선 공사 시공 및 관리 실태, 사고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현장조사 4회, 사고지점 4곳 시추 및 8곳 시료 채취, 토질시험 등도 진행됐다. 향후 사조위는 지반 안정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 검토 등 추가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인준 사조위원장은 전문기관 추가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연장 18미터, 폭 20미터, 깊이 30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싱크홀로 오토바이가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2025-05-28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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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 출시...가족친화적 니즈 맞춰 대형 SUV 시장 발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142110849165.jpg)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 출시...가족친화적 니즈 맞춰 대형 SUV 시장 발 넓힌다 [이코노믹데일리] 폭스바겐이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인 신형 아틀라스를 국내에 출시하며 대형 SUV 시장으로 발을 넓혔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26일 인천 중구 스튜디오파라다이스에서 '폭스바겐 신형 아틀라스 미디어 런칭' 행사를 열고 신형 아틀라스를 미디어에 공개했다. 더 뉴 아틀라스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처음 선보이는 세그먼트로 국내서 대형 SUV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이날 웰컴 스피치를 진행한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대형 SUV 수요가 커지고 있는 한국 시장에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모델을 공개했다"며 "주행 성능과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과 등 사용자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SUV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아틀라스는 보다 가족 친화적이고 아웃도어에 특화된 대형 SUV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객에 최적이다. 실내는 따뜻한 감성과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스타일을 적용했다. 내부는 12인치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했으며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패밀리 SUV로써 뒷자리 탑승객이 느끼는 차량 안정감도 개선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열까지 펼쳐지며 3열에는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이 적용돼 있고 프리미엄 전동시트는 탑승객에게 쾌적함을 더해줬다. 또한 신형 아틀라스는 최상위 R-Line 트림 풀옵션 사양으로 공간성이 뛰어나다. 전장 5m가 넘는 대형 SUV로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 130ｍｍ까지 긴 전장을 갖춰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디자인 측면도 보다 신경썼다. 국내 폭스바겐 최초로 전면과 후면에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를 적용했으며 국내 모델 최초로 트레일러 견인장치가 탑재돼 최대 2268㎏까지 견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도 기본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간단한 스마트키 조작으로 엔진을 조정하고 냉난방기능을 작동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해 실내는 3열시트로 구성돼 있다. 기본 트림인 7인승은 2열 3개 시트, 6인승은 2열 캡틴 시트가 적용돼 있다. 2열시트에 적용된 버튼으로 시트를 폴딩 가능해 3열 시트도 쉽게 탑승할 수 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하다. 기본 583ℓ 트렁크 공간이 있으며 2, 3열을 폴딩할 때는 최대 2735ℓ의 적재공간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테스트에서 탑 세이프티 픽으로 선정돼 안전성을 입증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모델은 폭스바겐의 최신 IQ.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한국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신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는데 골프 GTI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말하긴 어렵지만 아틀라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잇어 한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5-26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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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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