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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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삼성SDS 대표,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참여 긍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두 차례 유찰되며 난항을 겪었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풀스택(Full-stack) 역량을 갖춘 국내 대표 IT 서비스 기업의 참여 의사가 공식화되면서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11일, 자사 연례 콘퍼런스 ‘리얼 서밋 2025’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 지침서를 정식으로 받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AI 3강(G3) 목표에 삼성SDS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민관 합작으로 대규모 GPU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기업과 학계의 AI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는 민간의 투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공모 요건을 수정해 재공모에 나섰다. 삼성SDS의 이번 참여 검토는 수정된 공모 요건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다. 이 대표는 컨소시엄 구성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른 업체들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S의 AI 전략과 대외 사업 확장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AI 혁신을 위한 모든 기술 요소를 통합 제공하는 ‘AI 풀스택’ 전략이 삼성SDS의 차별점”이라며 SAP,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다수 기업의 IT 시스템을 운영하며 쌓은 산업별 전문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멀티 LLM을 지향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수많은 LLM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과 고객에 적합한 LLM을 선택하는 게 전략이고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대외 사업 비중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2024년 기준 대내사업 비중이 66% 정도인데 대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 AI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 사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2025-09-11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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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AI컴퓨팅센터' 재공모…'매수청구권' 등 민간 지분 49%→7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재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분 구조와 민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책임 조건 때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다. 기존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 사업 청산 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이자를 얹어 사들여야 했던 ‘매수청구권’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우선주 형태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이번 공모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선 실패를 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9-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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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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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사고없는 고속도로 만들기'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대전 신탄진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각 기관이 나서 휴게소 방문객들엑게 안전거리 확보·전방주시 철저 등 안전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운전원칙 안내 홍보물(물티슈·1회용 온열안대)를 전달했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현장 견인 차량 운전 기사에게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조끼 △경광봉 △LED플레어 △후면반사지 등의 안전물품을 지급했다. 향후 손보협회·도로공사·안전공단은 신탄진휴게소 외에도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도로공사 차량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4개소에 안전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없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04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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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RS 3 부분 변경 모델 출시...역동성↑ [이코노믹데일리] 아우디 코리아가 초고성능 컴팩트 세단 더 뉴 아우디 RS 3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우디 RS 모델의 'RS'는 레이싱 스포츠의 약자로 레이싱을 향한 아우디의 집념과 혁신의 정신 등을 상징한다. 더 뉴 아우디 RS 3는 컴팩트 세그먼트의 순수한 RS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준다. 더 뉴 아우디 RS 3는 2.5ℓ 5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이번 모델은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 토크 50.99㎏·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h까지 단 3.8초, 최고 속도는 280㎞/h다. 연비는 복합 기준 8.9㎞/l(도심 7.7㎞/l, 고속도로 11.1㎞/l)다. 여기에 아우디의 상징인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가 탑재돼 주행 성능이 더욱 뛰어난다. 더 뉴 아우디 RS 3는 A3 세단의 균형 잡힌 비율에 RS 라인업 특유의 강렬한 디자인 요소를 더해 완성됐다. RS만의 카리스마는 블랙 모던 그릴, 2D 아우디 로고, 블랙 에어 인테이크, 블랙 패키지로 완성된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장착된 다크 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아우디만의 혁신적인 조명 기술을 상징하며, 넓은 시야와 안전성을 제공한다. 실내는 레드 디나미카 사이드 트림, 레드 에어벤트 스트립, 카본 아틀라스 인레이의 RS 디자인 패키지로 강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나타낸다. 더 뉴 아우디 RS 3에는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또한 12.3인치 버츄얼 콕핏 플러스,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터치스크린),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기본 탑재된다. 더 뉴 아우디 RS 3의 가격은 7720만원, 더 뉴 아우디 RS 3 카본 에디션은 8211만원이다.2025-09-01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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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3904591341.jpg)
李 정부, 역대 최대 27조 지출 구조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은 첨단 산업 투자와 지방 균형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27조원을 줄이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일 것은 대폭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재정 제도 자체의 혁신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주직원훈련지원금 △국립대학 의대 시설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범죄예방기관 환경개선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등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고속도로·국도 건설 28개 사업에서 6000억원가량을 줄이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조7000억원 이상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과 폐광 근로자대책비,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예산 등도 줄었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성과가 낮은 해외원조(ODA) 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절감했고 금융지원 중 중복·비효율적 사업은 7000억원 규모 축소했다. 연구개발(R&D)도 소규모 수탁과제를 줄이고 5000억원을 대형 국가임무 과제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예산을 환류하고 목표 조기 달성 시 잔여 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2025-09-01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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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GPU'만으론 안 된다…정부-업계, '현실의 벽' 넘기 위해 머리 맞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승부수를 던졌다. 2027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을 조기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며 AI 인프라 구축에 전례 없는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의 승부수를 2~3년 내에 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확보한 1조4600억원을 투입해 첨단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만5000장을 추가하는 등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겼다. 배 장관은 파편화된 규제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의지까지 밝히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AI 고속도로가 실제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GPU의 안정적 수급과 운영 효율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안정적인 GPU 수요가 뒷받침돼야 투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확보 계획과 연계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GPU 클러스터를 어떻게 최적화해 비용을 줄일지가 핵심 과제”라며 클러스터링 기술 R&D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클러스터링 성능을 5%만 개선해도 GPU 100장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는 규제와 지역 민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유원 대표는 “데이터센터는 복합 건물인데 규제가 분산돼 있다”며 허가 체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김세웅 부사장은 “안산시와 학교가 협조해 전자파 문제를 공표한 덕분에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력’과 ‘인력’ 문제도 핵심 화두였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200MW급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짓는 경우 인력 채용이 어렵고 건축 인력도 제한적”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유원 대표는 “거점 대학과 연구소를 하나로 모아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우리가 지방으로 진출하기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배경훈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시방편이 아닌 빠른 AI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정부의 압도적인 인프라 투자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가 성공적으로 맞물려야만 ‘AI 고속도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대동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2025-08-29 2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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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울산 AI 데이터센터, 韓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29일 ‘울산AI 데이터센터 기공식’ 축사에서 “저는 서울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한 죄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그렇지만 결국 의장님과 시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울산으로 오게 됐고 울산으로 오기로 한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울산에서 기공식까지 하게 됐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책임감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이번 사업이 울산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울산 지역 내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 AI 기업 유치도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울산은 제조 AI 혁신을 통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유 대표는 울산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AI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데이터센터를 넘어선 훨씬 더 큰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이다. 그는 “울산 부곡 용현지구 부지와 SK가스의 자회사인 UGPS로부터 공급받는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울산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반드시 목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데이터센터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울산을 대한민국 최대 AI 인프라 집적지로 만들겠다는 장기 전략의 첫걸음임을 시사한다. 유 대표는 이날 울산시와 체결한 MOU가 이러한 거대 비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SK 또한 울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으로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2025-08-29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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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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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고속도로' 4배 넓힌다...국가 백본망 2030년까지 4배 증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본격화에 따른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국가 통신망의 대동맥인 ‘백본망’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4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는 AI 기술 국산화와 함께 통신망 혁신을 통해 고가의 컴퓨팅 자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초당 2.4테라비트(Tbps) 수준인 국가 백본망 용량을 2030년 10Tbps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2033년 통신량이 2023년 대비 최대 9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는 거대언어모델(LLM) 활용이 중심이지만 향후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도입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이 가속화되면 트래픽 급증은 불가피하다. 국가 백본망은 전국 정보통신망의 척추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로 통신 분야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된다. 10Tbps는 1초에 고화질 영화 32편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과기정통부는 백본망 증설과 기술 혁신 방안을 담은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용량 확대를 넘어 통신망 혁신을 통해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가 컴퓨팅 자원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GPU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해외 빅테크와의 격차를 좁힐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내부와 데이터센터 간 연결 네트워크 기술의 국산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AI 자율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전략적 포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상과 업무에서 AI 활용 증가 등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4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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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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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골든타임 잡는다…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조3000억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3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웃돈다. 특히 AI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1% 확대됐다. 정부는 범용 AI(AGI), 경량·저전력 AI, 데이터센터 연계 'AI 고속도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에도 나선다. 연구비를 정부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재정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도 자율 R&D 예산도 1조1000억원으로 늘려 지방 대학·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규모다. 에너지와 전략기술 분야 투입도 강화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조5000억원(+29.9%)이 배정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AI·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이 불러올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력망 병목 현상이 심각해 전력 공급망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력망 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망 확보와 전력 수요 분산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8-22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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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키운 전력 수요…해법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병목 현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전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 송전망)' 정책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격히 증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1월 발간한 '전력시장보고서(Electricity Market Report 2024)'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415TWh로 이는 세계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 수준에 해당한다. IEA는 해당 수치가 2030년까지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전체 전력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성장했으며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서버 확산으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공동 발표한 '미국 데이터센터 에너지 전망(2024)' 자료는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14년 58TWh에서 2023년 176TWh로 세 배 넘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IDC의 지사인 한국IDC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약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산자부가 2023년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규 데이터센터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에는 수도권 비중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단기간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신재생 공급 불균형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 충당 해법으로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력 공급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할수록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지와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전력 불일치는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과 안정적 전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77.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19년 대비 실제 전력 사용량은 48% 증가했다.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중심으로 지방에 편중돼 있어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공급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양광은 내륙, 풍력은 해안·제주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송전망 확충 없이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초고압 송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응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HVDC),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남권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를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송전 선로를 30% 이상 확충하고 2040년대에는 전국을 연결하는 U자형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손실 최소화를 위한 첨단 기술도 적용된다. 관련 산업계도 준비에 나섰다.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등은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변압기 등 핵심 장비를 개발 중이며, 정부 정책 추진 기대감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학계도 초고압 직류송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스마트그리드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계 기대와 파급 효과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산업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EY한영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상용화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전력 인프라·에너지·건설 등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정책브리프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대응방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5~10년 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동욱 중앙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초고속 인터넷망처럼 국가 산업 구조를 바꿀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5년 내 실행력 있는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동맥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현실이 됐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망 없이는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고 초고압 송전망·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첨단 전력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2025-08-20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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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네트워크가 핵심 기반"…'6G·AI 네트워크' 고도화 한목소리로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네트워크 없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바랄 수 없다. 이는 도로가 없는데 자율차가 운행하길 바라는 것과 같다."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 모인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고도화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가적 역량 결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네트워크의 불가분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은 "AI와 네트워크는 닭과 달걀의 관계"라며 운을 뗐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비즈니스와 생활에 안착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고도화 없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경한 서울대 교수는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고도화된 인프라"라며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AI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추라는 데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며 네트워크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시대의 본질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학습하고 실행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며 "네트워크 자체가 AI로 지능화돼야 함과 동시에 AI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KT 전무는 "AI 고도화를 위해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미션 크리티컬한 산업 영역과 데이터 보안에 있어 통신 인프라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전무 또한 "원활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AI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미국은 오픈랜에 AI를 접목한 ‘AI-RAN’을 주도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GPU를 기지국에 접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유무선망 전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레벨4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있다"며 양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AI로 진화시키는 ‘완전 자율 네트워크’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AI 기술은 열심히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네트워크가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역동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AI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AI가 돈을 벌게 하는 기반도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구 ORIA 집행위원장은 "2028년경 '피지컬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 처리해야 하므로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네트워크 스스로 상태를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어웨어 AI'가 되면 통신사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였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도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려면 AI 데이터센터와 6G·AI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준 한국통신학회장은 "AI G3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관·산·학·연이 힘을 합쳐 기술 주권 확보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2025-08-19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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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8-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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