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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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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2025-06-29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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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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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2600만원"…초고가 월세 시장, 그들만의 리그로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3구와 성동구, 용산구의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연예인, 대기업 임원,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주요 수요층으로 파악된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세 2000만원 이상 아파트 실거래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9건 이후 올해 1월에는 거래가 없었으나, 2월 1건, 3월 3건, 4월 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가장 높은 월세 거래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나왔다. 전용 198㎡는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600만원,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2000만원에 계약됐다. 전용 159㎡ 역시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돼 고액 월세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의 대표 고급 단지인 '한남더힐'에서도 전용 233㎡, 208㎡가 각각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 2100만원에 계약됐으며, 서초구의 '래미안원펜타스'(전용 181㎡)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400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초고가 월세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 월세 시장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 회피 목적이나 비용 처리가 가능한 수요층이 형성되면서 ‘그들만의 시장’이 생기고 있다”며 “주택 소유 대신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려는 고소득층 수요가 늘고 있어 초고가 월세 시장의 저변도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 고급 주택은 연예인과 기업 고위직의 선호 단지로 꼽힌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배우 전지현을 비롯해 이제훈, 주상욱·차예련 부부, 그룹 샤이니 태민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초고소득자의 증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약 3300명으로, 이들은 대기업 CEO, 임원, 벤처 창업자 등이 대부분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0.00016%에 불과하지만, 고소득층의 주거 방식 다변화가 고급 임대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가일수록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고급 아파트를 월세로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서울 핵심지 내 고급 주택 수요가 이어지는 한, 초고가 월세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5-09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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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