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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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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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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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도입 확대…사이버 보험 시장도 성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기관·기업은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공격, 데이터 침해로 입는 손실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도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 기업들이 고객 경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에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대형 언어 모델(LLM)을 도입했다. 책 1억권 분량의 금융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임직원의 업무를 돕는 대화형 AI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에서는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금융 연계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AI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AI 업무 비서 플랫폼 ‘AI ONE’을 통해 업무 관련 정보 검색, 서류 발송 등 약 40개의 업무 비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의 AI 금융 비서, NH농협은행의 AI 은행원 등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다. 이같이 금융권의 AI 도입이 늘어나면서 고객·업무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2025년 디지털, 정보 기술(IT)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금융권의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위험으로 △클라우드·테크 기업과 연계로 생기는 제3자 리스크 △생성형 AI 활용 시 정보 유출 등을 제시하고 감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AI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침해 △AI 악의적 활용을 통한 오정보 생성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러한 위험성 우려로 업계는 디지털 피해 손실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국적 보험사 취리히보험과 보험 중개사 마쉬는 ‘싱가포르 국제 재보험 회의(SIRC) 2024’에서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가 지난 2023년 약 141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2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사이버 보험 시장 비중은 북미권이 약 7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리히·마쉬는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사이버 보험 시장이 성장해 점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도 이런 흐름을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은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종합 보험 전체 보험료는 지난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인 약 13조6000억원에 비하면 0.1%로 낮은 비율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이버 보험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식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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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고' 보장 '넓고'…저출생에도 '어린이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한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으로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신(新)계약 건수는 지난 2019년 90만2261건에서 2023년 113만781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3조2887억원에서 5조3246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낮은 출산율에도 어린이보험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건, 한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 자녀를 위해 거리낌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 상품의 보장 나이가 높아진 영향도 작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 수는 줄었어도 기대수명이 길어졌단 인식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라며 "향후 성인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부모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등도 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통상 어린이는 성인 대비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은 게 강점이다. 태아 시기인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의 대표 주자로는 현대해상이 있다. 지난 2004년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첫 출시 이후부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어린이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다발성 소아암,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등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입원급여금, 학교폭력피해치료, 시력교정 등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위험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무해지 종형에 30세 만기 담보를 신설해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3대 질병 등 주요담보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KB손해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내놨다. 신체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케어하는 특약으로 보장폭을 넓혔다. 또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 질병·상해 입원일당, 성장기자폐증진단비, 스마트폰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 수술비 등 다양한 특약을 탑재했다. 아울러 KB손보는 자녀보험의 초회 납입보험료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적립해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가족 캠프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추진하는 등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감액 기간 없이 첫해부터 전액 지급하는 메리츠화재의 '내맘(Mom) 같은 우리 아이·어린이보험'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비 등 신담보를 포함한 삼성화재의 '뉴(New) 마이슈퍼스타' 등이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0일 마이슈퍼스타 상품에 암·뇌·심장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
2025-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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