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요일
검색
'계약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
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
SK렌터카, 한국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복지 증진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합원 전용 복지몰을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가입한 500개 기업 임직원 20만명에 대해 렌터카 이용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일환이다. 협약식에는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 박세준 SK렌터카 노동조합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렌터카가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이같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렌터카는 한국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에 조합원 전용 장기렌터카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해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에 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용 복지몰은 내달 초 정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제공 혜택으로는 전국 700개의 SK렌터카 제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비롯한 타이어와 배터리, 에어컨 필터 등 각종 소모품을 교체 주기에 맞춰 무료로 교체, 격월 자동세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차 장기렌터카 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여료를 추가로 할인하며 중고차 장기렌터카 계약자에게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할 전망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고객에게 당사의 렌터카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2 12:34:34
-
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
지난해 생보사 해약환급금 계정별로 '양극화'...일반 '줄고', 특별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일반계정 환급금이 줄었지만, 오히려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환급금은 급증하면서 업계의 자금 운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액보험 해약이 지속되면 자산운용 규모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일반·특별계정)이 감소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43조9186억원으로 전년(45조3343억원) 대비 3.12% 줄었다. 계약자의 보험 해지는 목돈 마련, 경기 악화로 인한 보험료 납입 부담 등이 주 원인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 보험 해약·효력 상실 원인은 △목돈이 필요해서(31.3%)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30.4%) △기간이 너무 길어서(28%) △가입 시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16.8%) 등으로 나타났다. 계정별 환급금의 경우 일반계정은 감소한 반면 특별계정은 증가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생보사의 일반계정 해약환급금은 27조7929억원으로 전년(32조8872억원) 대비 15.49% 감소했다. 일반계정은 자산 운용 시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저축성 보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생보사는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해약환급금은 6조7545억원으로 전년(7조2683억원)보다 7.07% 감소했다. 삼성생명은 업계 중 최다 계약 건수를 보유 중으로 해약환급금 규모도 타 생보사 대비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생보사 중 제일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보험사는 NH농협생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NH농협생명의 해약환급금은 2조8683억원으로 전년(4조2203억원) 대비 32.03% 줄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2023년 기준금리 상승으로 계약자들이 고금리 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해약환급금이 증가했고 지난해 들어 금리가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환급금이 감소했다"며 "이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계정은 목돈 수요 증가, 최근 높아진 수익성으로 인한 단기성 고객 이탈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했다. 지난해 생보사의 특별계정 해약환급금은 16조1257억원으로 전년(12조4480억원) 대비 29.54% 증가했다. 특별계정은 자산 운용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 창출 성향의 상품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보험 △자산연계형 등으로 구성된다. 계약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 1조원 이상을 기록한 생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해약환급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해 특별계정 해약환급금은 2조7529억원으로 전년(1조5267억원)보다 80.31% 늘어났다. 이는 최근 보험계약자의 목돈 수요 증가 더불어 변액보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계약자의 이탈이 늘어난 영향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특별계정은 변액보험의 비중이 크다"며 "지난해 변액보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편으로 목표 수익률을 실현하거나 목돈 수요로 인해 해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약환급금 증가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 펀드 운용 규모가 커져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증가해도 준비금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수익성 등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적립 보험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펀드 운용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해약률 방어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5-05-30 05:07:00
-
MG손보 가교보험사 이전 본격 추진...예보, 300억원 출자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 출자 등의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MG손보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계약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간 최소화 △5대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자원 낭비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가교보험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5-23 16:02:16
-
금감원, MG손보 보험금 시스템 점검…노조는 총파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및 일부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지역별 MG손보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계약 이전 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약 한달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 보험료 지급 등에서 계약자들의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 MG손보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정지 조치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 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10% 정도만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 MG손보 정상 매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접촉도 병행 중이다.2025-05-19 09:35:19
-
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
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
이복현, 롯데손보 900억원 규모 콜옵션 추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900억원 규모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건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K-ICS)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일정이 오는 12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K-ICS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은 154.59%로 콜옵션 행사 시 15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K-ICS 비율 미충족에도 조기상환 추진에 나섰다고 판단하면서 법규에 따라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2025-05-08 13:36:53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
캐롯손보, 운전자보험 할인 강화...고객 편의성도 ↑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해보험이 자사의 자동차 보험 ‘투게더 운전자 보험’의 가입 혜택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자 3%, 피보험자 5~15%(자동차 할인·할증 등급 따라 차등 적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구분 없이 보험료의 8%를 일괄 할인해주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티맵(TMAP)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도 상향 조정했다. 안전 운전 점수 65점 이상은 기존 3.5%에서 7.5%로, 70점 이상은 9%에서 13%로 확대했다. 캐롯손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 운전 습관 장려 및 교통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캐롯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 중심 혁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보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4-16 09:43:18
-
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
메트라이프생명, 산불 피해 지역에 1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경북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에서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전달돼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임시 거주지, 의료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과 피해 지역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지역 내에서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마련했다. 피해 지역의 고객은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및 전국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납입 유예된 월보험료와 당월분 보험료 2개월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건에 한해 신속한 심사를 거쳐 즉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와 고객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31 09:49:25
-
DB손보, 산불 피해복구 위해 보험금 신속 지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03-31 09:46:2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