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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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현장형'에서 '리스크 관리형'으로… 생존 위한 체질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 최고경영자 인사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사 실적과 현장 경험을 앞세웠던 기존 인사 기조는 힘을 잃고, 재무·안전·기술을 다루는 ‘리스크 관리형’ 리더가 전면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 미분양 확대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만 20조원 넘는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차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은 6만7000가구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안전 규제도 강화 흐름이 뚜렷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지금은 단 한 번의 사고나 유동성 충격이 회사를 흔들 수 있다”며 “CEO의 역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30년 경력의 재무 전문가 김우석 전략부문 재무실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그룹 재무 라인을 오랜 기간 맡아온 인물로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에 특화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 매출은 올해 상반기 1조5745억원으로 줄었고 PF 관련 단기 부채는 9622억원에 달한다. 외형보다 내실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기술 역량을 중심에 둔 선택을 했다. 신임 김영식 대표는 SK하이닉스에서 HBM 양산 체계를 구축한 공정 전문가로, 반도체 클린룸과 하이테크 공정 비중이 확대된 회사 상황과 맞닿아 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35.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5.9% 늘었지만, 하이테크 사업은 공정 리스크가 높아 기술형 리더십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지난 8월 선임된 송치영 사장은 포스코 그룹에서 30년 가까이 설비·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추고 위험요인 1070건을 즉시 개선하는 긴급 안전진단을 지시했다. 인프라사업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할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경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CEO 인사의 시기 또한 빨라졌다. 통상 연말에 발표하던 정기 인사가 올해는 10월로 앞당겨졌고, DL이앤씨처럼 정기 인사 개념 자체를 없애고 상황별 수시 인사 체계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경영진 교체 역시 기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재무·기술·안전 중심의 리더십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외부 환경이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PF와 안전 규제는 이미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CEO는 수주보다 리스크를, 성과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는 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6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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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해 잠수함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결선을 앞두고 수주전의 결정권을 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니 총리는 전날(3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올라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데이비드 조지프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카니 총리에게 CPSP 제안 모델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설계 및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거제사업장에서 동시 건조 중인 여러 척의 장보고 잠수함을 소개하며 조선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직접 선보였다. 카니 총리 일행은 지난 22일 진수식을 마치고 안벽에 계류 중인 장영실함에도 탑승했다. 장영실함은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안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함으로 장보고-Ⅲ 배치-I의 3척 건조와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인 차세대 잠수함이다. 카니 총리는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내부 공간, 강력한 수직발사관 무장, 리튬전지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지휘실(CCC)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신의 캐나다 해군 장병들도 장기간 작전 중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고 쾌적한 거주 공간도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카니 총리 일행에게 장보고-Ⅲ 배치-Ⅱ의 성능과 납기 역량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반영한 한화그룹 차원의 경제·산업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방위협력∙우주∙지속가능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정부 및 산업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의지도 전달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 최대의 성과 중 하나로 K-방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화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CPSP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됐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 중인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이 CPSP를 수주할 경우 세계 방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는 독일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의 잠수함 설계·건조·운용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히 입증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한화오션은 내년 CPSP 계약이 체결되면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퇴역하는 2035년 이전에 장보고-Ⅲ 배치-Ⅱ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예상이다. 이후 매년 1척씩 인도해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조기 퇴역이 가능해지면 캐나다는 유지∙보수 및 지원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화오션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전지체계를 적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7000 해리(약 1만290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다.2025-10-31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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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jpg)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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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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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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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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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2025-09-18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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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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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중국의 독주막을 방법은..."폐배터리 재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한 배터리 시장에서 독주를 펼치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배터리 산업 경쟁에 뛰어들어 중국과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해야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수록 폐배터리 발생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SNE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는 35.2%(91.0GWh), 비야디(BYD)는 17%(44.0GWh)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배터리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생산과 출하량 두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할 중고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대규모 배터리 생산도 가능해져서다. 하지만 한국이 이대로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실정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내재화하면 대외 의존도와 지역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에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320조원의 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달부터는 블랙 매스(배터리 분쇄 후 남는 금속 함유 중간재) 수입 금지를 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과 시장 지배력을 한층 다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압도적 규모의 전처리 능력을 갖춰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블랙 매스 생산과 소비 능력의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정제 단계에서도 큰 우위를 보인다. 중국의 블랙 매스 정제량은 지난해에 150만t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제 용량(170만t)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폐배터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폐배터리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발전을 막고 있는 법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며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배터리 광물들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폐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1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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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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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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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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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