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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쏟아지는 'AI스마트폰'...혁신인가 워싱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애플 아이폰, 화웨이 퓨라 등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 기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선보이는 기술과 실제 사용자 경험 간의 괴리다. 기업에서 광고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비해 실제 적용된 기술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정확도나 응답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AI 워싱(washing)'을 언급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람의 발화에 맞춰 AI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AI가 사용자 패턴을 인지해 최적화된 제안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I 기능이 도입된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멀티모달(LM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갤럭시 AI가 함께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나우 브리프’는 일일 활동 보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정을 추천해 준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혼합된 소리를 정제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애플도 아이폰16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요약하며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AI 객체를 인식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할 경우 챗 GPT로 자동 연결된다. 화웨이도 자사 제품 ‘메이트 XT’에 탑재된 AI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자체 음성 비서 셀리아 AI를 통해 실시간 문서 번역과 생성을 돕고 카메라 AI로 실시간 사진 보정, 자동 자막 생성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AI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고 스마트폰·전자기기 매매 플랫폼 셀셀은 미국의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셀셀에 따르면 ‘아이폰과 삼성 AI 설문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73%는 AI 기능이 가치 없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사용자도 87%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워싱은 AI 기능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김태형 한국소비자원(KCA) 책임연구원은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리포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AI라는 개념과 기술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응용 분야에 관한 AI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광고와 관련해서도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5 울트라 광고를 게재했으며 AI에게 명령 지시만 하면 자동으로 서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미국 정보통신(IT) 미디어 '더버지(The Verge)'는 “제미나이를 통해 직항편 관련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니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차세대 AI 시리 기능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향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전 세계 AI 지원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리포트는 지난해 AI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도약기로 지금은 가시적인 혁신이 없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고객이 진정으로 AI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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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원전 드라이브' 급제동…국내외 원전 정책 대혼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공식 해임되면서 그의 임기 내내 역점적으로 추진되던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이 정치적 공백 속에 불확실성 속에 놓인 가운데 국내 신규 원전 계획 역시 향후 정권 재편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원전 산업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산업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를 짓는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책 추진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당초 계획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국정 구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비중 축소 기조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 조직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번 정권의 대표적 수출 외교 성과로 평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체코 측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본계약 체결은 현지화율과 지재권 조율 문제로 지연돼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더해지면서 외교적 후속 논의 공백이 본계약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체코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납품사로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전까지 최고가 2만4250원을 찍었지만 11시 이후 최저 2만2250원까지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언한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부의 원전 확대 또는 축소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원전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0조원 규모의 한전 부채, 폭증하는 산업용 전력 수요,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같은 전략적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2025-04-0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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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9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가 오는 9일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로 8회차 마스터스 아카데미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채권에 대한 강연과 조각가의 초대전으로 구성됐다. 먼저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가 최근 채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회와 리스크 측면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주환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채권솔루션팀 팀장이 채권 금리의 흐름과 시장 상황과 채권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소개한다. 이때 미국 국채 투자 시 유익한 절세 팁과 채권 투자 방법도 전달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상길 조각가의 '퍼블릭 아트: 세상의 마음을 담고 비추다' 초대전을 병행한다. 초대전에서는 사람, 공간, 사회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작이 공개된다. 김손비야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가 아카데미 사회를 맡았고 손지연 미술학 박사가 큐레이션을 맡았다. 작품 관련 토큰증권발행(STO) 컨설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인 엠알오커머스가 담당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채권 투자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라는 실용적 주제와 예술적 감성을 연결해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25-04-02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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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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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행사에 공 들이는 게임업계…2025년에도 팬들 직접 만난다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업계가 올해도 자사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충성도 높은 기존 이용자들을 사로잡으면서 신규 이용자 유입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달 22·23일 양일에 걸쳐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쿠키런: 킹덤' 4주년 팬 페스티벌 '거짓의 카니발'을 개최했다. 이틀간 약 5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쿠키런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로 예매 시작 단 3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는 등 쿠키런: 킹덤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포토 부스 △2차 창작물 부스 △타로카드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와 이은지 총괄 IP 책임자, 김이환 PD가 직접 무대에 올라 이용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게임 내 더빙을 맡은 강수진·김예림 성우도 등장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아울러 데브시스터즈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4주년 기념 특별전 '진리와 거짓의 게임'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전통문화 아트 콜라보 작품과 더불어 4개의 체험 콘텐츠 부스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해외 이용자들을 겨냥해 현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네오위즈는 오는 21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백승철 디제이맥스 프로듀서를 비롯해 유명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팬미팅'과 방문객들이 함께 디제이맥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애프터 파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정판 굿즈도 선보일 계획이다. 페스티벌과 팝업스토어뿐만 아니라 게임 음악을 공연으로 선보이는 게임사도 늘어나고 있다. 게임 음악은 이용자들의 몰입감과 IP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시프트업은 지난달 15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 오케스트라 콘서트 '니케: 멜로디스 오브 빅토리'를 개최했다. 타카키 히로시 음악 감독과 보컬 'PERNELLE' 등이 참가한 이번 공연은 니케의 여정을 되짚어볼 수 있는 16곡을 100분 동안 선보이며 4400여명의 관객에게 호평을 얻었다. 네오위즈 역시 오는 2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P의 거짓'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P의 거짓 확장팩(DLC) 출시를 앞두고 국내 이용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대표 OST인 'Feel'을 비롯한 35곡을 60인조 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안두현 지휘자와 아르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고상지 반도네오니스트 등이 참가해 완성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단순한 게임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IP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4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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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12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7강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가 오는 12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7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 신산업을 살펴보는 시간과 함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기업 분석에 대한 강연과 한글 모노그램 디자인의 세계화를 실현한 이건만 작가 초대전으로 구성됐다. 1부 강연은 강정수 블루닷AI연구소 소장이 'AI 산업 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투자전략'을 주제로 AI 경제 현황과 신산업 창출을 분석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국가별 전략, 주요 기업, 핵심 경쟁, 시장성 등에 대해 강연한다. 2부 강연은 이성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및 관련 기업 분석'을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공유한다. 3부는 '이건만 AnF' 브랜드를 설립해 세계 최초로 한글 모노그램 디자인을 선보인 이건만 작가의 강연과 아트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전시에 참가했고,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작가의 한글 넥타이가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스터스 아카데미 사회와 큐레이션은 김손비야 갤러리몸 대표(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았다. 작품에 대한 토큰형증권(STO) 컨설팅은 IoT(사물인터넷)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인 엠알오커머스가 담당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최신 동향과 투자 전략을 다루는 강연"이라며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초빙한 만큼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04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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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엑스앤브이엑스, 파나큐라와 '한의학 정밀의학 서비스'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디엑스앤브이엑스가 파나큐라와 한의학 정밀맞춤 의학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정밀의학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나큐라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 네트워크를 통해 정밀의학 분석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양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넘어 실제 한의원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정밀의학 분석 서비스까지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앞서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지난해 파나큐라와 한의학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장형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이자 파나큐라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의학과 정밀의학을 결합해 한의학의 정밀의학 및 맞춤 의학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의학의 첨단화와 디지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디엑스앤브이엑스 R&D(연구개발) 센터장은 “당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의학 분야의 디지털화와 혁신적 의료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21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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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돌파…정시 경쟁률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의대 증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1만519명으로 전년보다 2421명 증가한 수치다. 의대 정시 지원자가 1만명대 돌파한 경우는 최근 6년 동안 처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증가했으나 1만명을 넘진 못했다. 그러나 정시 지원자가 급증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 대 1로 전년(6.71 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33명의 3배가 넘는다. 잔국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권은 5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내린 가운데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 대 1로 전년(3.73 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 대 1이었다. 이어 고신대(25.77 대 1), 동국대 와이즈캠퍼스(16.33 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15.95 대 1) 등 순이었으며 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경희대(8.22 대 1)가 차지했다.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증가했다.2025-01-05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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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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