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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1.3조 '역대 최대'…조선·전력이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869억원, 영업이익 1조286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62.1% 대폭 증가하며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조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 견인을 비롯해 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결과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및 건조 물량 증가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연결기준 매출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 영업이익률 12.7%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분할한 뒤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신조 인도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 우호적 영업 환경을 바탕으로 주력 사업인 애프터마켓(AM) 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개조, 디지털솔루션 등 전 부문 모두 성장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8% 늘어난 485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한 830억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7.1%를 기록했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수요 부진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26.3% 감소한 1조9668억원과 120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판가 인상 △프로모션 비용 축소 등 수익성 중심 전략을 통해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 및 제품가 하락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따른 경질유 시황 약세로 매출 7조1247억원과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89.8% 감소한 수치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안정적인 공장 가동과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사업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매출 1조1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수익성이 양호한 북미 지역 매출 증가와 선별 수주 전략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69.4% 증가한 2182억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21.5%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국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해 북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에너지 부문의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 및 전력기기 부문에서 성장이 본격화되며 HD현대의 호실적을 견인했다”며 “선별 수주, 시장 선도 기술 개발,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9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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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10048329867.jpeg)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기술 성장세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특화 분야인 디램(DRAM)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설비투자 직접 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정부와 수익공유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램 분야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로직칩)는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인공지능(AI) 칩인 HBM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곤 있으나 단시일 내에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은 미세 공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에겐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계량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업종 중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8%로 중국의 반도체 매출액이 GDP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10%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에서 연구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실질 GDP의 1%를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경우 실질 GPD 연간성장률이 0.03% 추가 상승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산업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설비투자 지원을 하고 있어 적기 투자 실패 시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의 사례처럼 오히려 정부 지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파 교수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조금 방식과 대출 프로그램 방식의 병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 방식은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미국식 상단 공유 방식이며, 대출 프로그램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낮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분은 이월되거나 한도 기한에 이르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는 기술 경쟁을 통해 1등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10조~2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투자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향방이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 있다"며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참단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4-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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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뉴스에 흔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적 타격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별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제품이 중국 슈퍼컴퓨터 및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 기준으로 H20 관련 재고와 구매 약정, 충당금 등에서 약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중에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 EU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차량과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은 미국 수출 기업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경제성장률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상승 흐름을 억눌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제약업계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무역과 관세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처럼 명확한 촉매가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 정책이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느리지만(또는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38% 내린 40,368.96으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0.18%, 러셀2000 지수는 0.11% 상승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최근 최고점이었던 60에서 30선으로 내려와 시장의 긴장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 차관이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2년물 역시 3.85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 내 변동성 급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심리는 지난 30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이 자산배분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미국 주식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2025-04-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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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상폐 후 동원산업 완전 자회사로…'글로벌 식품 사업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동원F&B가 자진상폐 후 동원산업 100%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는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이다. 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 앞서 동원산업과 동원F&B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오는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어획·캔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 캅센_CAPSEN.SA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5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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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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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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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234103816919.jpg)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5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의 4.4% 성장률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이 지난 25일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5년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약 3.3%)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아시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고용 시장 역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아시아 전체 실업률은 4.4%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4.39%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평균 실업률 4.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일부 산업의 고용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의 상품 무역은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24년 1~3분기 총액은 1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성장률 3.3%를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상승하며, 역내 공급망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유입이 7.4% 감소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대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는 11.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하락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이 3.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핵심 CPI는 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36조 달러 이상)과 '범안보화'된 무역 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025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율 기준 36.4%(2024년 36.1%), 구매력평가 기준 48.6%(2024년 48.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위옌 교수는 "아시아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지역 통합 심화와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핵심적인 성장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이 거시 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부채 압력 등의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아오포럼 연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딜로이트 중국 등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며, 2024년 초강력 태풍 '모저'가 하이난을 강타해 600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힌 사례는 기후 위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7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GDP가 17% 감소하고, 2100년에는 손실이 41%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아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72%를 차지하며, 중국과 인도 등 5개국이 전 세계 10대 배출국에 포함된다. GGGI의 헬레나 맥클라우드 부총장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와 도시화 과정이 배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2030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녹색 전환이 '기후 야심, 지역 협력, 자금 동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등의 기술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는 21세기 후반에 글로벌 녹색 혁명의 핵심 엔진이 되어 기후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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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 초대 위원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1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한경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초청해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김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위원 11명과 자문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K-뷰티, K-푸드를 넘어 ‘K-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서비스 산업의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2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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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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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내수·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둔화하면서 연초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큰 폭 떨어졌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 수준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경기지수 등 대부분 지표가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증가세 둔화 역시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생산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월 전체 수출은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면서 설비 투자도 직전 달보다 14.2%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 악재들도 향후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의 불씨를 잡아당기고 있다. 동맹국도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해외에서는 유례 없는 1%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산업 활동 동향 지표는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흐름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04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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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 증시 '패닉'...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여파로 급락하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 하락한 4만3191.2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76% 떨어진 5849.72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2.64% 내린 1만8350.19로 마감했다. 이들 지수는 장 초반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4일에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급락했다. 경제 지표 역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다.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50.9) 대비 하락했다. S&P 글로벌의 지난달 미국 제조업 PMI는 52.7로 개선됐지만 관세 우려로 인한 무역 혼란 가능성이 지적됐다. 크리스 윌리엄스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PMI가 32개월래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제조업 부문 건강이 개선됐음을 시사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 모델은 미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5%)보다 낮은 -2.8%로 하향 조정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8.69%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아마존닷컴 3.42% △테슬라 2.84% △마이크로소프트 2.14% △애플 1.58%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소재와 임의소비재는 2% 넘게 밀렸고 산업과 통신서비스도 1% 이상 내렸다. 반면 보면필수소비재와 의료건강, 부동산, 유틸리티 등 경기방어주는 상승했다. 프록터앤드갬블(P&G)과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버라이즌(VZ) 등 전통의 필수소비재는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금 현물은 이날 오후 2시 4분 기준 온스당 1.1% 상승한 2890.57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금 선물의 경우엔 1.8% 상승해 2901.1 달러에 마감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16%로 하락했다.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4.80%) 이후 급격한 내림세를 보였다.2025-03-04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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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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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반영…대출금리 인하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이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다음 달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한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0.1%p 확대 (1.0%→1.1%)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p 추가 금리우대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또 다음 달 초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해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조치를 통해 신규대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금리 인하 추이에 맞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충실히 마련해 고객에게 힘이 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26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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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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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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