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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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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24억원→334억원, 하나은행은 216억원→303억원, 우리은행은 187억원→333억원, 농협은행은 267억원→8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말 4193억원, 지난해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지난해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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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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