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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
2025-04-25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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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쿠오카 노선 20% 반납 추정…"국내 LCC들에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5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심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사의 중복되는 다수의 운수권과 슬롯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되면 국내 항공업계 판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히면서 ‘구조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들은 향후 10년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 운항 권리)과 슬롯(항공사에 배정되는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 10~11월 ‘노선별 운송 현황’을 분석해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서 반납돼 시장에 나올 노선별 운수권·슬롯 비율을 추산했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국내외 노선은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로 총 40개다. 유럽연합(EU)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은 EU 경쟁당국(EC)의 조치로 티웨이항공이 운수권·슬롯을 양도받았다. 미국 5개 노선(로스앤젤레스·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의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슬롯을 넘겨받는다. 국제선 중 일본 7개 노선은 일본 LCC 피치항공과 국내 LCC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경쟁을 통해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점유율 25%,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배분 방식대로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슬롯 25%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반납해야 할 일본 노선의 슬롯 숫자를 정했다. 먼저 하나의 노선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점유율이 낮은 다른 회사 측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각각 60%, 30%라면 이 중 30%는 다른 항공사에 양도해야 한다. 반대로 양사의 노선 점유율이 모두 50%보다 적을 경우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대한항공 점유율이 40%고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30%로 각각 점유율이 50% 미만이면 합산이 70%이므로 이 중 최소 20%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구조적 조치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LCC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점유율까지 고려해서 구조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사카 노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발 2가지 노선을 합친 수치로 따졌다.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점유율 합은 33.1%로 50%가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이 보유한 서울~오사카 노선의 슬롯 비중은 33.1%다. 이에 따라 양사는 16.8%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삿포로 노선은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50%씩 양분해 운항하고 있다. 한쪽 항공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의 50%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부산~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후쿠오카, 서울~나고야 등 4개 노선은 양사 각각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각각 33.3%, 22.2%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친 값에서 50%를 제외한 5.56%의 노선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따졌을 때 서울~삿포로 4.6%, 서울~후쿠오카 16.6%, 서울~나고야 4.6%를 다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운수권과 슬롯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티웨이항공만 해도 유럽 4개 노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LCC 최초로 중단거리를 넘어선 장거리 운항 시장에 진입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노선을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배분받게 되면 LCC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노선뿐 아니라 중국 노선에서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으로 국내 LCC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을 합친 통합 LCC가 운수권·슬롯 배분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할 때 대형 항공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LCC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어부산에서 기업결합을 앞두고 분리매각을 주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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