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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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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중앙회 권한 이양...중앙회혁신위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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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강화...고위험 임산부·척추질환 담보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과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담보 및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관절경 검사 지원비 총 3종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임신 척추질환 관절질환 등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품을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험 분야에서만 2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업계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 급여금'은 조기 진통 산과적 출혈 38도 이상의 고열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위급한 질환으로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대 30만원을 보장한다. 고위험 임산부의 초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척추 전방전위증진단' 담보는 척추가 밀려나온 정도를 평가하는 의학적 척도인 '마이어딩 분류'를 적용해 등급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유발이 가능한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까지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관절경 검사 시 최대 30만원을 보장하는 '관절 주요 치료비'를 새롭게 탑재했다. 관절 질환의 진단 검사 치료까지 보장하여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관절 손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보장 공백을 발굴하고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06 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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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돌보는 아이들을 돌본다…'가족돌봄아동' 위한 사회공헌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게임즈와 넥슨재단이 장애나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영 케어러(가족돌봄아동)'를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위드영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넥슨게임즈는 3일 '위드영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며 초록우산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영 케어러는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학업이나 진로 준비는 물론 또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드영 프로젝트'는 이러한 영 케어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해에는 초록우산을 통해 15명의 영 케어러를 선정하고 '돌봄부담 경감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 패키지는 각 아동의 상황에 맞춰 △생활비 지원 △필요 물품 정기 배송 △복지·의료 정보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넥슨게임즈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영 케어러들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쉴 수 있는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강인수 넥슨게임즈 경영총괄본부장은 "위드영 프로젝트를 통해 영 케어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돌봄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역시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03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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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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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34309385482.jpg)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우리은행은 대표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2025년 3분기 누적 공급액이 5588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5000억원을 돌파하며 공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6374억원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6000억원을 초과했다. 2025년에도 △1분기 1540억원 △2분기 1750억원 △3분기 2298억원을 공급하는 등 계속해서 대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대출 목표 달성률(87.5%) 역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23년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과 우리은행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 등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며 대출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더불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대출중개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에 73조원, 포용금융 확대에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대출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상환 고객의 금리우대 폭을 기존보다 0.1~0.5%p 확대하고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 신규 고객 0.3%p 금리우대를 신설해 연내 100%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 통해 청각장애 인식 개선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청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 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4주간 명동사옥에서 매주 1회 실시되는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聾)문화와 농(聾)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 도입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인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1년여의 준비 끝에 자체 내부통제전문가 육성제도인 'NH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 8주간 자율학습 및 온라인 평가를 통해 'NH내부통제전문가 3급' 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1단계 인증평가를 통해 총 3521명의 내부통제전문가 3급 인력이 양성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금융사고예방과 내부통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금융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중대 금융사고 사례를 담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대책과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Sh수협은행, ESG 경영 실천…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Sh수협은행은 지난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일대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옥 수협은행 수석부행장과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김철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이영웅 경주시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수협은행은 매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감포항 일대에서 각종 생활쓰레기와 해안가 침적 쓰레기 약 300여 포대를 수거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경주시수협 산하 전촌어촌계, 선창어촌계, 감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을 전달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2025-10-23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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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직격탄' 통신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붕괴…SKT -97%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청구서가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을 덮쳤다. 고객 보상과 과징금 등 수년간 외면해 온 ‘보안 부채’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97% 가까이 증발하며 적자 전환 위기까지 몰렸다. 이는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통신업계의 안일한 인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7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34억원) 대비 41.5%나 폭락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3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SK텔레콤이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SKT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8월 통신요금 50% 경감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5000억원 급감하는 데다가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반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양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50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야’에 가깝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영향은 4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조사 방해 혐의로 정부의 수사 의뢰까지 받은 상태라 향후 부과될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범위에 따라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 3분기의 ‘나 홀로 성장’이 오히려 4분기 실적 충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1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해킹 피해보다는 최근 단행한 희망퇴직에 따른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과 이동전화 매출 성장 둔화가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2023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협력업체를 통한 해킹 의혹에 휩싸이는 등 보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통신 3사의 3분기 이번 실적 쇼크가 단기적인 악재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보안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2025-10-21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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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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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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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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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장, 80조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생산적 금융 전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처음으로 10조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자산 건전성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이석태 우리저축은행 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 자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의 물꼬를 트는 데 저희가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 회장이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으로 구분해 실행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그룹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Pre-IPO, 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배정된 16조원은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임 회장은 "융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상품들을 출시 또는 예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엔 '우리 벤처기업 성장대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기업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11개까지 늘려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특히 CB(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 고객에게 0.3%p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 고객 중 CSS(은행자체신용등급) 4~7등급은 0.4%p, CSS 8등급 이하는 1.5%p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우리은행은 업권 처음으로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4% 수준이던 기업대출 성장률을 향후 10%까지 성장시키고, 그룹 기업대출 비중을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주담대 중심의 영업구조를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주주환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임 회장은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그룹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룹 자본 안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재무적 안정성의 대표적 지표인 보통주자본 비율의 유지 혹은 개선 계획에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젝트 및 밸류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은 주택담보·임대사업자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대출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위험가중치(RW) 조정분을 생산적 금융에 우선 반영해 자본 안정성 영향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 약속한 연말 그룹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과 지난해 공시한 배당 확대 등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단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속도 향상,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우리금융은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여신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우선 도입하고, AI가 여러 곳에 분산된 영업 및 상품 정보를 통합 분석해 RM(기업금융 전담역)들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완수로 우리금융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12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우리금융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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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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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고객 대상 이벤트 개최...할인·캐시백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신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다음달 12일까지 유한킴벌리 육아 전문 쇼핑몰 맘큐가 운영하는 '다둥이 든든페스타 기획전'에서 대상 카드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 1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당 1회에 한해 최대 2만5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주관 육아용품 전문 쇼핑몰 '탄생응원몰'에서는 대상 카드 고객 전용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베베쿡·엘빈즈 등 신한카드와 제휴한 중대형 가맹점 결제 시에는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모든 신한 신용카드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은 이벤트 응모 후 오는 30일 까지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10만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14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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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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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12646554298.jpg)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9-04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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