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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한 개헌 구상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지차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개헌안을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 그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그간 대통령 거부권이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이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헌법상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2025-05-18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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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마스터 플랜 요청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정부)의 기관사가 중도 하차했다. 이제 기관차를 멈출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김택우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며 의협의 새로운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잘 알려진 ‘강경파’로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며 투쟁을 이끌어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로 그의 정책 방향이 의협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총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차지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득표율39.62%)를 얻었다. 김 신임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의 주요 공약은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마스터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 계획이 마련돼야 2026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의정갈등 초기때부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강경파인 김 회장이 당선 소감에서도 푹주 기관차(정부)를 멈춰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의료개혁 반대에 적극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2025-0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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