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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1641441350.jpg)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그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자본에 스스로 지분을 내주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민간 개발사업을 연이어 다루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다. 주민 반대 목소리는 기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 당국만을 겨냥했다. 알고 보니 해당 언론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그 보도는 단지 기사 형식을 띤 홍보였을 뿐이다. 이 같은 지분 유착은 비단 특정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사가 주요 기업 특히 건설 자본과 자본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부는 대주주로부터 인사나 경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이다. 자본의 입김이 닿는 언론은 결국 기사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감시 대신 옹호를 하고 비판 대신 포장을 하게 된다. 취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사실상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언론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하다. 협찬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속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진실이 아닌 기획된 서사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실이 버겁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시와 독립이 없는 언론은 그저 또 하나의 기획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 강화나 이해관계 명시 의무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다.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독립된 언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자본인가 독자인가. 광고주인가 시민인가. 언론이 자본과의 경계선을 지우는 순간부터 그 언론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건설사의 지분을 가진 언론은 과연 감시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우군인가. 언론이 자본의 편에 설 때 그 누구도 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 이제는 그 감시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2025-09-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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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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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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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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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전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比 두배 이상 늘어…추가 수주는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리와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회사의 체질 개선의 성과란 업계 분석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맞물려 한국으로 일감이 몰려든 것이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걷는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 매출 6037억원, 영업이익 1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128.7% 상승한 수준이다. 유럽 3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주요 매출지역인 유럽의 매출이 922억원 감소했지만 중동 지역 매출이 2081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수주 잔량 19척, 1조8215억원이 이미 예약됐고 추가 수주 물량까지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추가 수주 감소는 대한조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939만CGT(가중치를 적용한 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54.5% 하락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LNG선을 비롯한 주요 선종의 발주 부진으로 상반기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487만 CG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하였다. 연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문제 등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운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 신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NG선의 발주가 2024년 4분기 LNG선 임대료 급락으로 급격히 위축된 점도 올해 상반기 신조선 시황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조선의 올해 상반기 추가 수주는 단 2척에 불과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조선 시장에서 노후선 교체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이 존재하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관망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다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7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 중 선박 연료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양 수석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강력해져 최신형 선박과 청정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끝으로 양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만의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만 감수한다면 견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0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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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외환 영업 경쟁 '점입가경'…원조 '하나' 위협할 차세대 은행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 중 하나로 '외환(FX)' 영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인 딜링룸 중심 운영 체계에 더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춘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최근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결제 수요 확대 등 외환시장의 성장 여지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외환 부문에서 오랜 기간 선두 자리를 지켜온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도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하나은행은 외국환 거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비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은행권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20년에 비대면으로 실시간 거래와 환율 조회 등이 가능한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을 내놨던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영국에서 글로벌 버전의 외환거래 플랫폼도 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량을 더 늘리고 유럽연합과 아시아 시장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해외 현지 서비스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프라인 영업에도 적극적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 24시간 운영하는 딜링룸을 연 데 이어 딜링룸 오픈 반년 만인 10월엔 트레이딩 기능의 집중화와 신속한 거래를 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도 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도 글로벌 자금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타 시중은행들도 외환거래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글로벌 트레이딩 환경 최적화를 위한 협업 확대 등 속속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 중구 회현 본점에 위치한 딜링룸에 글로벌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형 금융 전광판과 티커보드를 설치하고 근무 공간 재배치 및 직원 휴게 라운지 신설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환율로 외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에 FX Desk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엔 '런던트레이딩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글로벌 외환 거래 체계와 현지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초 농협은행의 기존 '인터넷FX딜링HTS'에 비해 상품·서비스 기능이 제고된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을 내놨다. 다수의 중개사를 활용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공하고 환전과 현물환 외의 선물환, FX스왑 등 외환부문 파생상품 거래도 지원한다. 상품에 따라 주문 가능시간도 새벽 2시까지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2023년에 종합 외환매매 플랫폼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버전도 새롭게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환전, 현물·선물환, 스왑 등 다양한 FX 상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연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3월엔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FX 거래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기업 고객 대상으로 운영 중인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을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에서 웹 기반으로도 개발 중이다. 고객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거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외환 영업 경쟁은 단기적인 수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구조 다변화 전략과도 직결된다. 금리 인하 기조 속 예대마진 축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자산운용·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시장 다변화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라 (은행들이) 플랫폼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얼마나 빠르게 강화하느냐에 향후 시장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과 웹 기반 채널의 사용성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8-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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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두 번만 주문하고 1만원 땡겨요…신한은행標 상생 배달앱 눈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04007340035.png)
"두 번만 주문하고 1만원 땡겨요"…신한은행標 '상생 배달앱' 눈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권 최초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시 초기 공공성과 금융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신한은행 '땡겨요'는 최근 회원 수 500만명, 가맹점 24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특히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업계에서 반응이 뜨겁다. 땡겨요의 중개 수수료는 2%로, 기존 배달 플랫폼들이 최대 9.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신한은행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빠른 정산 시스템이 더해져, 현금 흐름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에겐 결제액의 1.5% 적립,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결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리면서 땡겨요의 주문 건수도 지난달 기준 전월보다 55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한은행은 할인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싣는다.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이벤트를 개편해 기존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해야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2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쿠폰 지급 횟수도 월 1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면서 고객들은 주문 횟수에 따라 1만원 할인 혜택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과 혜택 또한 대폭 강화됐다. 공공 배달앱 서비스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결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확대, 플랫폼 독점 구조 견제 등 특징으로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역시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혜택,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의 출발점이 상생금융이었던 만큼, 단순 플랫폼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을 위한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신한은행이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닌 금융과 공공,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8-0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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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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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기술, 글로벌 무대서 '성과' 입증…LG·업스테이지·네이버 약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족한 컴퓨팅 자원과 인재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 목표의 핵심인 '소버린 AI(AI 주권)'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내 AI 업계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LG AI연구원은 추론 특화모델 '엑사원 딥'과 언어·추론 통합 모델 '엑사원 4.0' 등 3개 모델이 연이어 미국 스탠퍼드대가 인용하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올랐다. 이로써 LG는 이 리스트에 총 4개의 모델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더욱 극적인 성과를 냈다. 추론 모델 '솔라 프로2'가 글로벌 AI 분석 기관의 지능 지표 평가에서 전체 12위에 오르며 중국과 프랑스의 대표 모델들을 제쳤다. 특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에서 업스테이지의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가성비' 높은 국산 AI 모델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네이버클라우드 역시 실질적인 성과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영상 관련 AI 평가에서 비슷한 규모의 구글, 중국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냈으며 상업용으로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는 글로벌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누적 다운로드 130만 회를 돌파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점수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와 비용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특화·경량화 모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AI 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추론·특화 분야 경량 AI 모델의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 노력도 활발하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2025-07-23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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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형식 넘어 내실로…해답은 '주주-이사회' 균형" [이코노믹데일리] 넷제로(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상황이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는 "기업의 ESG 정책은 글로벌 대비를 잘 하는 편이나 실질적 내재화는 부족한 상태"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결권자문 기준에 따라 찬성이지만 이는 주주와 이사회가 균형을 이뤄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 일문일답. ◆ 오승재 대표는 10년 동안 금융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명예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알게 됐으며 이후 현재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하시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류영재 대표님을 만나게 돼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성과 ESG 거버넌스는 우리 기업과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스틴베스트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지향하는 방향 의결권 자문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3대 의결권자문사 중 하나이며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 관행을 리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서스틴베스트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 기업 ESG와 관련 전략이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전세계적으로 이미 ESG 흐름 자체는 지난 2020년도부터 대두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며 ESG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고려와 공시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의 현재 ESG 정책 현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잠재적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SG 규제 대응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ESG 제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내재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는 목표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한 생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에 맞게 추상적 상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서스틴베스트와 같은 의결권자문사의 역할이라 본다.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장기 투자, 자본 및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투자들조차도 한국 시장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개정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시장과 소통해 나가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서스틴베스트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긍정 의사를 표한 이유는 이는 당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내외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집중 투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기관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 단지, 소수주주들이 기업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를 차단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후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투자자에게 이루어지는 등 좋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이사회와 균형 감각의 중요성이다.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은 역량이 있는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자칫 상법 개정이 영미식 주주 중심주의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한계에 도달한다. 우리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수 있는데 자칫 재무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큰 경우 새로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는다. 지배구조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균형 있는 거버넌스 발전을 이뤄야 한다.2025-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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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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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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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547564921.jpeg)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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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60305875792.jpg)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4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수립 등을 완료했다.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서스틴베스트 2025년 상반기 ESG평가 A등급 획득 SK증권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SG 평가는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사외이사 견제 기능, ESG 위원회 운영 실효성 등 지배구조 부문 정성 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지속가능경영·재무성과 포함 2025 통합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증권은 지속가능경영 이행사항과 재무적 성과를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 ▲ 지난해 사업 성과 ▲ 주주환원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행 사항 ▲ 이중 중대성 평가로부터 도출된 핵심이슈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으로는 자산관리(WM)과 연금 중심 수익 창출 역량 제고, 글로벌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이 제시됐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국내 주식 1주·OTT 구독권 증정 키움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비대면 주식 계좌를 생애 최초로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1주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계좌개설하고 OTT 구독권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스피200 종목 중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주식 1주와 함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1개월 구독권 1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T 우주패스 with Youtube Premium △T 우주패스 Netflix + Wavve △T 우주패스 with Disney + △티빙 베이직 △왓챠 베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025-07-04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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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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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