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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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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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GS리테일과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홍보 △사회 공헌 기부활동 △상호 협력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연 최고 8.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IBK D-day적금' 우대 쿠폰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양사는 적금 쿠폰을 발급한 고객 1만명당 최대 1억원씩 최대 5억원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 또는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 Bank 개인' 앱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2금융까지 확대 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2024년 7월 출시 이후 2025년 3월 후순위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며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확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 등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조회 및 실행이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대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탄탄한 건전성 관리 성과가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증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최초의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문직이나 고신용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보다 넉넉한 한도를 제공해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상품 혁신과 포용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배우 조정석 전속모델 선정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으쌰으쌰' 응원 메시지를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우 조정석이 가지고 있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인 '국민 응원'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조정석과 함께한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CF는 이달 중 온에어 될 예정이며, TV·온라인·OT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함께할 예정이다.
2026-02-02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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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은행권, 임단협 속속 타결…임금 오르고 근무 시간 줄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높아지고, 근무시간 단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최근 신한·하나·농협 노사가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와 함께 현금성 자산인 네이버페이 100만 포인트가 지급되고 추가 100만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임금 3.1%가 오르고, 280%의 성과급, 현금 2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 증액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농협은 임금 3.1% 인상, 성과급 200% 수준에서 합의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3.1% 인상(일반직),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상여금, 600만원(현금성 포인트 550만원+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상여금 규모 등에 대한 불만 제기로 지난 1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은행 노사 역시 아직 협상 중이다. 아울러 주요 시중은행 노사는 지난해 10월 노사 산별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 근무제'를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를 마친 신한·하나·농협 노사의 합의 내용엔 모두 올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의 잠정 합의문에도 주 4.9일제 도입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금요일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 기존 오후 6시였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복지·후생 제도 역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퇴직 후 3년 뒤 재채용을 보장하는 '육아 퇴직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재채용을 조건으로 2년 6개월간 육아 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기근속 기념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올해 2∼4분기 중 시차 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장애인 자녀 양육비 인상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도 추가했다.
2026-02-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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