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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못 바꾸고 출국해도 책임진다" 고객 피해 책임지고 신뢰 회복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SKT는 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다 털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행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환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 역시 해외 현지 유심으로 교체하면 "유심이 바뀌면 해킹당한 유심과 달라지기에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금연휴 해외 출국객이 몰리면서 공항 로밍센터는 유심 교체를 위한 고객들로 붐볐다. 기존 '유심보호서비스'가 로밍 상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어 출국 전 교체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 김 센터장은 "연휴가 되면서 고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린다"며 "출국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연휴 기간 임직원 700여 명을 3교대로 투입해 로밍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출국 시각이 임박한 고객을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은 운영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상품과 함께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를 구분하는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방어 기술이 노출될 경우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신규 가입 유치 중단 조치를 기존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전체 판매점과 온라인 채널로 확대했다. 판매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안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714명 유심 교체 고객은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5월 말까지 총 500만 개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엑스'(X)에 올라온 SK텔레콤 고객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 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나왔듯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 이 게시글은 당사 해킹 건과 다른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일부 장기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5-05-03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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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이통3사·네카오 보안 긴급 점검…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 장관은 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이 참석해 각 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참석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셈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2025-05-03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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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돌파…준공 후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다 지었지만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일반 미분양 주택은 줄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6만8920가구로, 2월보다 1.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6528가구로 6.1%, 지방은 5만2392가구로 0.1% 줄었다. 문제는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4574가구로 0.7%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방은 2만543가구로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8%가 지방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52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전남 2392가구 순이다. 이처럼 준공 후 미분양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계약금 인하, 계약 축하금,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준공 전에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신청 접수에는 58개 업체가 3536가구를 신청했다. LH는 5월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6월 중 매입 심의를 통해 적격 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직접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를, 대한건설협회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025-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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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P500 20년 만의 최장 랠리…'관세 우려' 딛고 고용지표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무역 협상 기대감과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S&P500 지수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 상승세를 기록하며 4월 관세 이슈로 인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오른 4만1317.43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47% 상승한 5686.67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1.60% 오른 2만102.61로 장을 마감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2.27% 급등하며 2020.74를 나타냈다. S&P500 지수는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이다. 이날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점차 식고 있음에도 여전히 견조함을 보였다. 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경기 연착륙 신호'로 해석하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웰스컨설팅그룹의 탤리 레저는 "시장이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전월 대비 고용 증가세 둔화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 발표 직후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낙관은 다소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3.697%에서 3.826%로, 10년물은 4.216%에서 4.308%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이날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미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일방적 관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은 이를 협상 진전의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카미냑의 케빈 토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조치를 완화한 정황도 있다"며 "실적 시즌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의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애플은 예상보다 컸던 중국 매출 부진 탓에 주가가 3.74%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됐다. 애플은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으로 약 9억달러의 비용 증가를 전망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교역 관련 종목은 무역 협상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 GM, P&G 등은 2% 내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게임업체 테이크투는 'GTA6'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한편 JP모건은 4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400억달러로, 역대 최대 월간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개인 자금의 유입도 증시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05-03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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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52352254937.jpg)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경영진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관련 해킹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범위, 복제폰 가능성, 금융 피해 위험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다음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부사장) 등 임원진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나? A: (류정환 부사장) 아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심과 관련된 정보만 유출됐다. 금융 자산 정보나 그 외 개인의 전화번호, 인증 정보 등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금융 자산 관련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된다. Q: 유심을 복제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나 앱까지 모두 복제 가능한가? A: (류 부사장) 아니다. 유심 내부는 크게 망 연동 및 인증 영역과 데이터 저장 메모리 공간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된 부분은 망 연동 영역이다. 개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망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도난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보가 복제될 위험은 없다. Q: 해커가 복제된 폰으로 나 몰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나? A: (류 부사장)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하고 있어 복제가 어렵다. 설령 복제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에서는 하나의 번호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위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나? A: (류 부사장) 반드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라는 이중, 삼중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기기 변경 등을 하려 해도 서비스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강력한 보안 장치다. Q: 서버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A: (류 부사장) 현재까지 침해된 것으로 파악된 서버(HSS)에는 유심의 망 인증 관련 정보만 저장돼 있었다. 다른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유심 정보를 교체하면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Q: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후 은행 앱 등에서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가? A: (류 부사장) 필요 없다. 은행 관련 앱의 인증 정보 등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나 앱 내에 저장되는 것이지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다. 또한 앱 이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 역시 유심 정보와는 무관하다. Q: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나? A: (류 부사장) 아직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 및 교체 관련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향후 재고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신 번호는 반드시 '114'일 것이다. 다른 번호로 온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으니 발신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Q: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되나? A: (유영상 사장) 위약금 면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문제다. 현재 회사 및 과기정통부 모두 로펌 등을 통해 법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봉호 사업부장 덧붙임: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상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안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Q: 유심 재고 부족은 언제쯤 해결되나? A: (유 사장) 사고 발생 직후 대량의 유심을 주문했지만 제작 및 배송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5월 14일까지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교체 전이라도 FDS와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Q: 택배로 유심을 보내주거나 매장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은? A: (유 사장) 유심 교체는 본인 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매장 방문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택배 발송은 추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현장 대응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비 지원은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2025-05-0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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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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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대응 총력…'신규 가입 멈추고 기존 고객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고객 보호 대책에 나섰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 해외 출국 고객을 위한 공항 현장 지원까지 투입하며 유심 물량 확보와 스미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및 추가 고객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공급난 해소 시까지 신규 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6대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중단이다. SK텔레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고객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공급을 멈추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T월드 매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장 영업 손실은 본사가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직영 및 위탁 대리점(T월드 매장)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통신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리점보다 더 영세한 판매점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조치는 유심보호서비스의 전 고객 자동 가입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SK텔레콤은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약 850만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처리 용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시킬 예정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자동 가입은 우선 SKT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조치는 유심 물량 확보와 신속한 공급이다. SK텔레콤은 5월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 확보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납기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제조사 경영진과의 정기 미팅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확보된 유심은 물류 시스템을 총동원해 주말과 휴일에도 현장 매장에 즉시 공급하고 있다. 네 번째 대책은 해외여행객을 위한 특별 지원이다. 황금연휴 기간 출국을 앞둔 고객이 원활히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로밍센터 상담 좌석 수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도 세 배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는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 11석 규모의 임시 상담 부스를 추가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본사 직원 100여 명을 공항 현장에 긴급 투입해 유심 교체와 고객 안내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2.0' 도입이다. 기존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작동했지만 이번 2.0 버전은 해외 로밍 중에도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이용 정보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보호 조치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유심 재고가 도착했으니 교체하러 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나 당사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반드시 발신 번호가 114이니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도 "이번 사태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및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유 대표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의 법무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간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5-05-0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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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43년 만에 사명 변경 추진…"신뢰 회복 위한 전면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잇단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명 변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43년간 유지해온 기존 사명을 내려놓고, 기업 정체성과 이미지를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의 일환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로 출범해 1982년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해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43년 만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기업 이미지(CI)와 함께 조직 정체성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택사업 신규 수주 중단’ 보도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회사 측은 1일 공시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주택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번 사명 변경 추진이 단순한 CI 리뉴얼을 넘어, 위기 이후 기업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전략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2025-05-02 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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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빅테크 호실적에 8거래일 연속 상승…AI·광고 우려 누그러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빅테크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가 관세 충격으로 인한 매도 분위기를 완화하며, 주요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3% 오른 5604.14에 마감하며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이다. 나스닥100 지수는 1.10% 오른 1만9786.71, 다우지수는 0.21% 상승한 4만752.96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도 0.60% 올랐다. 이번 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주도했다. 두 기업은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관세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잠재웠다.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돼,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 역시 동반 상승했다. 특히 장중에는 엔비디아의 중동 수출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받았다.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대상 GPU 판매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장 마감 후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다. 아이폰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분기 관세로 약 9억달러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마존은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관세 영향에 따른 해고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4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전월보다 낮았지만, 시장 예상치(47.9)보다는 높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4.8bp 오른 4.216%를 기록했고, 2년물 금리도 3.697%로 상승했다. 백악관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오늘 중 관련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인도 등과의 양자 협의도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를 '무역 갈등과 관세 리스크 속에서도 실적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상승'으로 평가했다. 버팔로 바유 커모디티스의 프랭크 몽캄은 "기술주 실적이 강력하고 무역 협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테그리티 자산운용의 조 길버트는 "우리는 새로운 무역 정책 국면의 '희망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고, 빌레르 앤 코의 라마르 빌레르는 "오늘은 관세보다 기업 실적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이 신선했다"고 말했다.2025-05-02 0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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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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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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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스타배송 도입 1개월 만에 비식품 매출 '쑥' [이코노믹데일리]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 선보인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통해 비식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스타배송 적용 비식품 매출이 1개월 전 '쓱1DAY배송' 매출 대비 50% 증가했다. 스타배송 가운데 비식품 매출 비중은 78%에 달했다. 주요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은 △일상용품(17%) △유아동(15%) △디지털가전(13%) △반려동물용품(10%) △뷰티(10%) △리빙(8%) △스포츠·레저(5%) 순이었다. 카테고리별 매출 신장률은 스포츠·레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121%) △디지털가전(48%) △일상용품(43%) 등이 뒤를 이었다. SSG닷컴은 스타배송을 입점사 상품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한 주 7일 배송 서비스 공식 도입도 검토한다. 한명식 SSG닷컴 스타배송 PO리더는 "식품 중심의 쓱배송과 비식품 중심의 스타배송이 시너지를 내며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도 약속한 날 배송해 주는 스타배송을 통해 준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5-0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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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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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수주 중단…'사명 변경'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고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는 강도 높은 쇄신책에 착수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서울 계동 사옥에서 열린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내부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과 인프라 등 전 부문에서 신규 사업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수주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수주했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약 3년 치에 해당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의 매출 공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명 변경도 검토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로 출범해 1982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뒤 40년 넘게 유지해왔다. 이번에 다시 간판을 바꾸는 것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에 연이어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교량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그간 무리한 외형 확장 전략보다는 설계·엔지니어링 중심 내실 기업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사고들로 인해 기존 평판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수주 중단과 사명 검토는 상징적 조치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30 2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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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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