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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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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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업 비대면·디지털 금융'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기업 고객의 비대면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보증·대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돕기 위한 '기업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와 송용훈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데이터 교류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내년 6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의 비대면 채널과 신용보증기금의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연계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심사 서류를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과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증 심사 사전 검토를 자동화해 대출 가능 여부를 더욱 빠르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금융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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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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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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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企, 오늘 내 사업재편안 제출...석화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하던 여천NCC의 사업재편안도 가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19일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은 오늘 내로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양사의 합작법인인 여천NCC 사업 재편안을 오늘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톤(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NCC를 통합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의 견해차가 커서 재편안 제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DL케미칼은 지난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여천NCC 내 3개 공장 중에서 이미 가동을 멈춘 제3공장이 아닌 연산 90만톤 규모의 1·2공장 중 한 곳을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L케미칼은 최근 진행된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에 대해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채권단과 정부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다 강한 안전장치와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19일 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여천NCC의 사업재편안에 제출되면 정부의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간 270만∼370만t 규모의 에틸렌 공급 감축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지진 부진하던 기업들도 일단은 오늘 내로 사업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천NCC와 같은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공장 통폐합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연 120만t)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의 NCC 설비가 있는 울산 온산산업단지도 같은 상황이다. SK지오센트릭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연 66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안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정부와 재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안을 전달받은 뒤 오는 22일 NCC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HD현대케미칼 등 석유화학 업체들과 김 장관이 지난 8월 자율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2025-12-1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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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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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기관’을 넘어 ‘수출 지원 파트너’로 역할 전환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식품 수출국 규제 정보 확대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내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바이오·화장품·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별법’이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수출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완성할 계획이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지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품질 검증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할랄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공신력 기반 인증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 수행과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활용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2025-12-19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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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유탑소프트, '온디바이스 AI 튜터' 에듀테크 혁신 시동… "서버 비용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AI 모델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에듀테크 기업 유탑소프트(대표 김성범)와 손잡고 인터넷 연결이나 고성능 서버 없이도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튜터’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 전용 태블릿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클라우드 서버 의존도를 낮춘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도입이다. 양사가 구상하는 AI 튜터는 태블릿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고사양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 서버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인 막대한 서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 지연 속도나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유탑소프트는 영어 스피킹과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문제은행에 특화된 AI 튜터 모델의 기획과 개발을 주도한다. 노타는 자사의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활용해 해당 모델을 태블릿 등 하드웨어 성능에 맞춰 압축하고 파인튜닝하는 기술 지원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끊김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유탑소프트 대표는 "고비용의 LLM 도입으로 인한 교육 업체의 부담을 온디바이스 기술로 해결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명수 노타 대표 또한 "하드웨어 제약이 많은 모바일 교육 환경에서 모델 경량화는 필수 기술"이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혁신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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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20일 새벽 '한빛-나노' 상업 발사 재도전… "부품 교체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두 차례의 발사 연기를 딛고 국내 민간 기업 최초의 우주발사체 상업 발사에 다시 도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전 3시 45분(현지시간 19일 오후 3시 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소형 우주발사체 ‘한빛-나노’를 발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라는 임무명으로 진행되며 성공 시 한국 민간 우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빛-나노에는 브라질과 인도의 궤도 투입용 소형위성 5기와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총 탑재 중량은 18kg 규모다. 특히 탑재체 목록에는 한국 주류회사 부루구루의 알루미늄 캔 모형 1종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당초 한빛-나노는 지난달 22일 발사를 목표로 했으나 항전장비 이상 신호 감지로 일정을 미뤘다. 이어 지난 15일 발사 직전 운용 절차 수행 중 1단 산화제 공급계 냉각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돼 또다시 카운트다운을 멈췄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대에 기체를 세운 상태에서 문제가 된 냉각장치 부품 교체를 17일 완료하고 시스템 재점검을 마쳤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전날인 18일부터 항전장비와 밸브 및 센서 구동부 등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고압가스 충전을 진행했다. 발사 당일인 19일(현지시간) 오전에는 기상 조건과 기술적 준비 상황을 브라질 공군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발사 승인이 떨어지면 추진제 공급을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빛-나노는 이륙 54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고 2분 30초 후 1단 분리 및 2분 59초 후 페어링 분리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발사 7분 33초 후 탑재체를 사출하며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한빛-나노는 길이 21.8m 지름 1.4m의 2단형 우주발사체다. 1단에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추력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적용됐으며 2단에는 추력 3톤급 액체 메탄 엔진이 장착됐다. 최대 90kg의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번 발사는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제 고객의 위성을 싣고 떠나는 첫 상업 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공할 경우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고객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실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노스페이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2025-12-19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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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넘는 베팅 서울시 강북 중심 도시 재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시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년에 걸쳐 최대 6조원에 이를 수 있는 재정을 투입해 강북 지역의 도시 골격을 다시 짜겠다는 선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내에서 성산나들목까지 20.5㎞ 구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지하도로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고가 철거와 지상도로 확충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은 2037년까지 이어진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 도시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장기간 나눠 투입하는 방식으로 시민 통행료 부담을 배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용자 부담이 없고 운행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재정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 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사업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강북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노선 수와 연장에서 강북은 강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왔다. 이번 지하화로 해당 구간의 차로 수가 늘어나면 동서 간 이동 여건이 개선되고 강북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교통 흐름 개선에만 있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재개발·재건축·복합개발 등 다양한 도시 재편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인근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사업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로 하나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강북 전반의 도시 기능과 공간 활용 방식을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재정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신내~성산 구간 이후 하월곡~성동분기점 구간 공사에는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릉천 정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주변 하천 정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 중심 도시 재편이라는 큰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불거졌던 점을 의식해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사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도시 전략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이번 선택은 도로를 얼마나 빨리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이 앞으로 강남 중심의 성장 경로를 보정하고 강북을 새로운 도시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정과 정치적 책임을 걸고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겠다는 이 선택이 서울의 도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2025-12-19 0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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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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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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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 교통 판 바꾼다…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북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대규모 도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강북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는 전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강북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프로젝트에 가깝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하루 10만 대 안팎의 차량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30㎞대까지 떨어지는 등 간선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거대한 노후 구조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지역 단절까지 겹쳐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강북 지역에는 서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54만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시고속도로 연장은 서울 전체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지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구축해 통과 교통을 처리하고 고가 철거 후 확보되는 지상에는 2차로 도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도로 용량은 10% 이상 늘어나고 지하도로의 첨두시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67㎞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환경 변화도 크다. 고가도로로 가려졌던 홍제천과 묵동천 일대는 수변 공간으로 복원되고 단절됐던 도시 구조도 다시 연결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명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의 잠정 수치다. 교통 수요 예측, 재정 여건, 혼잡 완화 효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나눠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자치구와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지상부 공간 활용과 지역 맞춤형 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강북의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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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노조위원장과 회동…"美 제련소 건설로 고용·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내 고용과 투자는 흔들림 없이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노조에 직접 전달했다. 1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7일 울산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문병국 현 노조위원장과 최근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은선 당선자를 만나 미국 제련소 건설의 배경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과 현·차기 노조위원장은 미국 제련소 건설이 온산제련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철금속 종합 제련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산제련소의 지속적 확장과 고려아연의 글로벌 도약을 뒷받침하는 전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 회장은 미국 제련소 건설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핵심광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고려아연 전체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투자 검토 단계부터 사업성, 기술 경쟁력, 온산제련소와의 시너지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단기적 판단이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제련소 건설로 온산제련소의 고용이나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온산제련소의 안정적인 고용 기조는 흔들림이 없고, 투자 역시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과 초기 운영 과정에서 온산제련소 인력을 일부 투입하되,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산제련소 내 핵심광물 관련 신규 설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2026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직원 수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연 150명)씩 증가했다. 2020년 말 1396명이던 임직원 수는 2025년 12월 현재 2085명으로 49%(685명) 늘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1990년대 후반 호주 썬메탈제련소(SMC) 건설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해외 투자 이후 기술 축적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온산제련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와 인력 채용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번 미국 제련소 건설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차기 노조위원장 역시 미국 제련소 건설이 국내 사업과 대립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온산제련소의 안정성 강화와 미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노조위원장은 이번 미국 제련소 투자가 고려아연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기업에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규 사업과 관련한 노조의 공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국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제련소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노사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온산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주요 투자와 경영 현안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8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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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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