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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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는다…KAIST, 인파 '흐름'까지 읽는 AI로 재난 예측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기술보다 예측 정확도를 최대 76% 이상 높여, 대형 행사나 도심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이 군중 밀집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KDD 2025’에서 지난 8월 발표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모여있는지’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같은 인원이라도 어디서 유입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구수(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의 흐름(간선 정보)을 동시에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골목 A의 밀집도가 현재는 낮더라도 인근 지역 B에서 A 방향으로 거대한 인파가 몰려오는 흐름을 함께 파악하면 곧 A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바이모달 학습(bi-modal learning)’ 방식을 개발했다. 여기에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3차원 대조 학습(3D contrastive learning)’ 기법을 도입해 AI가 단순히 인구 증감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밀집 패턴과 방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서울, 부산, 뉴욕 등의 실제 교통 데이터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 모델을 검증한 결과 기존 최신 기술 대비 예측 정확도가 최대 76.1% 더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재길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술이 대형 행사 인파 관리,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감염병 확산 억제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비극적인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리 기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2025-09-17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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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KSDC와 KRW24, KRW365, KOSWON, KORWON을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콤은 기존 미래사업부를 사장 직속 조직인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위상을 높이고 전사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확대된 TF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결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토큰증권 사업과 연계해 청약 및 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서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하게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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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IP와 숏폼의 만남…MZ세대 겨냥 '숏드라마' 공동 제작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STUDIO X+U’와 손잡고 자사의 인기 웹툰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숏드라마를 선보인다. 네이버는 16일, 이번 협업을 통해 ‘막장 악녀’, ‘자판귀’, ‘자매전쟁’, ‘스퍼맨’ 등 평균 평점 9.9 이상을 기록한 인기 네이버웹툰 4편이 숏드라마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STUDIO X+U의 오리지널 IP 신작 4편을 포함해 총 8편의 숏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가 보유한 강력한 웹툰 IP 영상화 역량과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결합한 전략적 행보다. 짧은 호흡과 빠른 전개를 선호하는 최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검증된 IP를 활용해 몰입도 높은 숏드라마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숏드라마 8편은 오는 30일 ‘막장 악녀’를 시작으로 네이버TV와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특히 ‘치지직’에서는 드라마 공개와 함께 주연 배우들과 인기 스트리머가 함께 작품을 시청하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는 실시간 코멘터리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는 커뮤니티형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팬덤을 더욱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재후 네이버앱서비스 부문장은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용자들이 더욱 몰입감 있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6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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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인증 확대…카카오뱅크·토스 등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 확인(KYC)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빗썸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맞춰 기존 정부앱 외에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 등 주요 금융 및 플랫폼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부앱과 민간앱 인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지난 15일 빗썸 앱 업데이트 이후부터 고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정부앱 또는 주요 민간앱 중에서 편리하게 선택해 인증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적용은 고객분들께 보다 쉽고 안전한 인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발맞춰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16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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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1806315145.png)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돼 노출 위험이 낮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음성 OTP'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발급 절차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화면에 나타난 내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를 사용해 카카오뱅크 앱 내 휴대형 OTP 화면에 접속하면, 음성 OTP 발급하기 메뉴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도록 구성돼 시각장애인 고객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객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는 신청 후 3~5영업일 내 우체국 택배로 배송되며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전액 무료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해 카카오뱅크 여의도 대면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맞손…창업 7년 이내 기업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감면하고 수원시 육성기금을 통해 최대 2.0%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3.5%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美 관세 위기 기업 지원…"전방위적 소통채널 구축"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10개사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재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직면할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용평가 심사기준의 완화 검토를 통해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는 등 간담회 현장에서 경청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 은행장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서진산업 시흥 본사를 방문해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케이뱅크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 성공…실현 가능성 확인"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팍스프로젝트'에는 한국 측에서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일본 측에서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와 핀테크업체인 프로그맷, 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검증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가능함이 확인됐다. 특히 국제 외환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프라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이번 검증에서 금융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임을 확인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2단계 검증을 이어가며 △SWIFT(글로벌 금융 결제망)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호운용 △상호 통화의 동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으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09-16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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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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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반성 SKT, 글로벌 무대서 'AI 프라이버시' 선언…신뢰 회복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무대에서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CISO와 CPO를 분리 선임하고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사전 행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CPO들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8월,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담당하는 CPO를 분리 선임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과거 CPO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2024년부터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경영에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포털은 사업팀의 1차 자가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의 2차 심층 검토라는 이중 검증 체계를 통해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SK텔레콤이 이번 GPA 총회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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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삼성SDS 대표 "AI 에이전트 시대 도래…믿을 수 있는 IT 파트너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AI 혁신을 고려한다면 믿을 수 있는 IT 파트너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기업 혁신의 새로운 열쇠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시하며 복잡한 AI 전환(AX) 여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생성형 AI는 챗GPT 등장 이후 단 2년 만에 미국 기업의 95%가 비즈니스에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어시스턴트를 넘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업무까지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기업 혁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출장 항공권 예약 사례를 들어 기존 AI와 AI 에이전트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기존 AI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계속 입력해야 예약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AI 에이전트는 단 한 번의 요청만으로 과거 이용 내역과 선호도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항공편을 찾아내고 예약 절차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최종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AI가 제공하는 기회만큼 도입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벽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클라우드에서 다루게 되는 기업 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하며 여기에 보안 문제까지 겹치면 혁신을 추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SDS만의 ‘풀스택(Full-stack)’ 전략을 공개했다. 삼성SDS는 △강력한 AI 클라우드 인프라 △다양한 언어 모델과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는 플랫폼 ‘패브릭스(FabriX)’ △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 오토메이션(Brity Automation)’을 통해 기업의 AI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이 대표는 “풀스택 기술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한 컨설팅 역량과 시스템 구축 경험까지 더해 우리는 고객의 AI 혁신을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는 파트너”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지난 7월 SAP와 국내 최초로 체결한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삼성SDS의 검증된 AI·클라우드 역량과 글로벌 위상을 강조했다. 이준희 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AI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기업이 성과로 연결해야 할 혁신의 도구”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AI 혁신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1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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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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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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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1319295190.jpg)
"스마트 건설 없인 생존 어렵다"…김인한 교수, BIM·DfMA 기반 해법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 건설산업은 생산성·안전·환경·인력 구조의 4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현장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해법은 BIM(건물 정보 모델링)과 DfMA(제조와 조립을 고려한 설계) 기반의 스마트 건설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김인한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M3시스템즈 대표는 ‘BIM · 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산업재해자는 12만명 가량이었으나 시행 이후 2024년 14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됐고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설산업 혁신 해법으로 BIM과 DfMA 기반의 제조화 건설(Manufactured Construction)을 제시했다. 그는 “DfMA를 도입하면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구조 단계에서는 40%까지 절감 가능하다”며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AI 활용을 80% 가량 이용하는 산업 분야와 비교하며 AI 플랫폼(공장로봇·IoT)을 BIM과 DfMA에 결합하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건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비용 예측이 가능해 스마트 건설산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모듈러 시장의 성장을 강조하며 최근의 건설 트렌드로 MMC(현대적 건설 방식) 또 Manufactured Construction 공법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마감 공사를 진행해 완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축 공법이다. 전 세계 모듈러·프리패브 시장은 2028년 1390억 달러 규모(연평균 성장률 6.4%)로 성장이 전망되며 싱가포르·영국·미국 등에서는 초고층 주거·호텔 프로젝트까지 모듈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72개 이상의 글로벌 모듈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인공지능)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스마트 건설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안전법 등이 따로 움직이며 법령 파편화, 최저가 낙찰 중심의 발주제도, 모듈러 인허가 장벽, BIM·DfMA 표준 인증 부재 등이 혁신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도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0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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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2301960067.jpg)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100여명 규모의 2025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지역인재 포함) △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 채용 △사무인력 채용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는 금융업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모델링 전문가, 회계사 2차 합격자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Bespoke 채용을 진행하며,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인력 직군에 특성화고 특별채용을 신규 도입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다양성의 시대에 맞춰 채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했으며,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해 총 1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사업은 창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식 및 일반지식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각종 내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챗봇을 검증해볼 예정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업무관련 자료를 검색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AI 법률·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기본 기준 또한 수립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 중 이번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 약 8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생성형 AI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중소기업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최신 동향 △관세 정책이 국내 미치는 영향 △주요 품목별 관세 현황 △관세대응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을 다뤘다. 이어 기업은행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관세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안산, 화성, 광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 왔다. 오는 16일 창원과 23일 구로에서 추가로 개최해 올해 총 6회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누구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 푸드트럭 타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작 KB금융그룹이 오는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디지털·금융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KB착한푸드트럭'과 연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펼쳐온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보이스피싱 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생 봉사단은 KB금융에서 제작한 최신 보이스피싱 교육 콘텐츠의 안내·교육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KB금융은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교육자료와 간식을 배포하는 이동형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은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 전남 담양, 충남 아산, 경기 여주까지 각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신저 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도 △환급금 미끼 등 최신 사례를 현장설명·시연 중심으로 알리고 확인·신고 요령을 안내해, 농촌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마을회관·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러한 민·관·학 연계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교육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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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네이버클라우드, AI 제품 개발 협력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인공지능(AI) 설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9일 체결했다. AI 설루션 제품은 인공지능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군이다. 1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해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과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 사용량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토큰은 AI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최소 단위다. 이에 따라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설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고객들과의 기술 파트너십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0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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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원인, '가짜 기지국'으로 좁혀지나…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를 덮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False Base Station, FBS)’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의 접속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뚫린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가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혀 ‘가짜 기지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가짜 기지국’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한 뒤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도의 해킹 수법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특정 지역(광명·금천·부천 등)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은 가짜 기지국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보고 직후, 10일 오전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가짜 기지국’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통신 보안 전문가는 “가짜 기지국 공격은 통신망의 암호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거에나 유효한 방식”이라며 “최신 5G 망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려면 단순히 기지국을 위장하는 것을 넘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통신망과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 Man in the Middle)’과 같은 더 정교한 수법이 결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제 유심을 통해 피해자의 단말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인증 절차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자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8일 저녁 KISA에 사이버 침해를 공식 신고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10 0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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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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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