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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연이어 막으면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해 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모든 영업점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연간 총량 계획을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대출 총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은행권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으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6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93억원에 그쳤다.2025-11-21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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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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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해 실행 주택 구입 가계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면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21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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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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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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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美 권선 기업 '에식스솔루션즈' 기업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LS가 20일 LS용산타워에서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 추진 배경 및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LS CFO 상무는 “에식스솔루션즈는 세계 1위 권선 기업으로 코스피에 재상장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분들께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며 “조달한 자금으로 계획된 생산설비를 확충하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향후 답변하고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LS가 2008년에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미국 기업으로 꾸준한 R&D 투자와 흑자 전환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권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LS는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에 재상장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어급 IPO의 재개로 활황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더욱 탄력이 붙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11개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토요타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에식스솔루션즈가 제조 중인 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기를 맞으면서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가 시급한 투자 적기(골든타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및 변압기용 특수 권선 등의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2029년까지 6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추가 차입 없이 투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회사인 ㈜LS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상장을 통해 에식스솔루션즈가 직접 자기자본을 조달하면 ㈜LS의 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수천억 원대의 이익 창출로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매력도 제고 등 주주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LS는 에식스솔루션즈가 IPO로 사업계획을 달성할 시 기존 전력 테마 외에 전기차 섹터 확충에 따른 ㈜LS의 실적 증가는 물론 주가 안정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LS는 지난 8월 전체 발행 주식의 3.1% 규모인 1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LS는 절반인 50만주에 대한 소각을 완료했으며 내년 1분기 중 나머지 50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또한 LS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 효율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2024년 말 기준 5.1%에서 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외 배당금을 매년 5% 이상 증액하여 2030년까지 배당금을 30% 이상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11-20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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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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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실행 주택담보·전세대출 대면 신청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오는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자정부터 주담대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19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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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025-11-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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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플레어 대규모 장애…X·챗GPT·LoL 등 전 세계 서비스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세상의 '허리'가 또다시 멈춰 섰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면서 X(구 트위터), 챗GPT,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전 세계 수많은 주요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다. 클라우드플레어는 한국 시간 기준 18일 오후 8시 48분경 내부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렸다. 이후 X, 챗GPT, LoL, 스포티파이 등 클라우드플레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에서 접속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 모니터링 업체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X의 접속 장애 신고 건수는 분당 최대 1만 522건까지 치솟았다. LoL과 스포티파이 역시 각각 분당 수백 건의 장애 신고가 접수되며 전 세계적인 혼란을 겪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문제가 식별됐으며 수정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는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4%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번 장애는 현대 인터넷 서비스가 얼마나 소수의 거대 인프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접속 속도를 높이고 디도스(DDoS)와 같은 외부 공격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플레어 한 곳의 문제가 전 세계 수많은 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불과 지난달 발생했던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장애 사태와 판박이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정성이 곧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11-18 2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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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소통 강화…2025 하반기 소통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BLUE WAVE'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소통 컨퍼런스 '2025 새마을금고 MG 톡톡(Talk) 플러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올해 6월 개최 이후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에 이어 조직 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앞선 행사에서는 참석 대상을 저연차(입사 3~5년차) 직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행사부터는 중간관리자(입사 5~10년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간관리자들과 중앙회 경영진이 리더십과 조직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선 △키워드 토크 △경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 △10년 후의 새마을금고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특히 현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인 타로 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 △인공지능(AI) 포토 부스 △밸런스 게임 등의 코너도 마련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중심에서 실제 변화를 만드는 핵심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18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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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침체 심각 수준...서산 1∼8월 실업급여 신청자 279명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산시의 고용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여명 늘어난 2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6월 73명, 7월 52명, 8월 4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서산지역 석유화학산업 피보험자는 전체 피보험자 4만9667명 중 12.2%에 달하는 6082명이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할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산시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설비 통합을 논하고 있다. 서산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사업 14개를 담은 지정 의견서를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제출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늘어나 기업 고용과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의 고용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산업구조 전환기에 따른 위기인 만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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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릴리·GSK·사노피가 선택한 플랫폼…빅 딜 가능성 높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53026577835.jpg)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릴리·GSK·사노피가 선택한 플랫폼…'빅 딜' 가능성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기술수출 시점은 미정이지만 GSK 계약이 성사됐던 시기에 제가 올해 두 건의 기술수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일라이 릴리와 체결한 그랩바디-B 플랫폼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계약의 배경과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이외에도 ABL001, 차세대 ADC 등 핵심 파이프라인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릴리와의 계약은 사노피, GSK에 이어 세 번째로 글로벌 빅파마 계약에 성공”이라면서 계약의 배경을 이야기하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계약은 2023년 바이오 USA에서의 초기 논의를 기반으로 2024년 바이오 USA·바이오 유럽에서 구체화됐으며 GSK 딜을 우선 마무리한 뒤 지난해 하반기 릴리와의 집중 협상을 통해 체결됐다. 특히 릴리는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한국 본사에 파견하는 등 이례적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4000만 달러와 허가와 상업화 마일스톤으로 최대 25억62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릴리는 에이비엘바이오에 22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도 단행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사례다. 이렇게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플랫폼은 그랩바디-B로 현재 사노피가 ABL301 임상 1상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노피는 그랩바디-B 플랫폼을 이용한 ABL301 임상 1상에서 SAD·MAD 모두 TRAE 5~7% 수준의 낮은 부작용을 확인했다. 이는 경쟁 기술 TfR 기반 항체 대비 아리아(ARIA) 부작용 발생 가능성 감소 근거 확보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그는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 플랫폼에서 출발했지만 글로벌 바이오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siRNA/ASO 딜리버리까지 모달리티 확장 하고 있다”며 “현재 아이오니스와 공동 연구 중이며 관련 논문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IGF1R을 이용할 경우 CNS 분야 외에도 근육·지방조직으로의 전달 가능성이 동물모델에서 관찰됐다”며 “적응증 확장 잠재력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ADC(이중항체 기반 ADC)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자회사 네오바이오를 통해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BBB·ADC를 결합한 차세대 정밀 항암치료제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앞서 사노피(ABL301)와 첫 BBB 기반 물질 기술이전으로 임상 1상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GSK와 항체 + 올리고뉴클레오티드까지 적용 가능한 BBB 플랫폼 계약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이중항체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릴리·GSK·사노피의 연속적인 신뢰 확보를 바탕으로 차기 빅파마들과의 JP모건 미팅이 다수 확정된 상태”라며 “CNS를 넘어 근육·지방·심장 등으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딜리버리 셔틀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7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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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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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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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의 소비와 취향사이] 홈플러스 위기, 경영 실패보다 유통규제가 만든 구조적 족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0954006632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