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건강보험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
![[방예준의 캐치 보카] 카드·보험 둘 다 있다면 보험료·결제 혜택 받는다...보험사 제휴 카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3213304925.png)
카드·보험 둘 다 있다면 보험료·결제 혜택 받는다...보험사 제휴 카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한 특정 브랜드 보험료 할인 혜택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카드사별로 보험료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라면 함께 살펴볼 만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는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 납부 시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5000원, 80만원 이상이면 8000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충족 시 병원·약국 업종 이용금액의 5%(월 최대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신규 발급 고객 대상으로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 위 카드를 최초 발급한 고객은 24개월동안 KB라이프생명 건강보험 자동납부보험료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9000원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DB손해보험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DB손해보험 현대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DB손보 계약 보유 고객에게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만700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기준으로 DB손보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결제 금액의 0.5% M포인트 적립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게 발급 첫 해 연회비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현대해상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도 운영하고 있다. 타 카드사에서는 보험료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7월 31일까지 신한 SOL트래블카드·신한카드 Haru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EZ손해보험 일본여행보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신한EZ손보 해외여행보험 10% 할인 혜택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대상 카드는 △신한 SOL트래블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클래식 신한카드 △신한카드 The BEST-X 등이다. 이 외에도 하나·우리·롯데카드 등 카드사에서 보험료 무이자 할부·할인·캐시백 등의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2025-12-07 08:14:00
-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