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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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2.9% ↑...수급자 증가로 지출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약 2.9%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내년 보험료율은 0.9446%로 인상된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7845원에서 1만8362원으로 517원(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올해(12.95%) 대비 1.47%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2025-11-04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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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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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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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2025-09-2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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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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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143535555720.jpg)
KB국민카드,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KB라이프와 함께 건강보험료·의료 업종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 KB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품 이용 고객은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 납부 시 전월 이용 실정 40만원 이상이면 5000원, 80만원 이상이면 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병원·약국 업종에서 이용 금액의 5%(월 최대 5000원)을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위 기본 혜택 할인에 더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24개월간 진행한다.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KB Pay 고객센터·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혜택을 발굴해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여행 경비 지원 경품 행사 진행 KB국민카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준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고민돼? KB Pay로 해결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응모 고객 중 1500명에게 1만원~100만원 상당의 KB Pay 외화머니가 제공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일본·중국·태국·베트남·대만 중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 후 응모·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 금액은 선택한 여행지의 통화로 지급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KB Pay 신규 가입 고객 및 최근 6개월 미방문 고객은 추첨 기회를 2회 더 받는다. 행사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보다 즐겁고 알뜰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나만을 위한 가치 소비 '2025 미코노미' 트렌드 분석 공개 신한카드가 개인의 취향과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문화인 '미코노미(Me·Economy)' 트렌드에 주목해 관련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러닝' 관련 키워드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상반기까지는 다이어트·조깅·취미 등 가벼운 취미 활동으로 러닝이 많이 언급됐지만 올해에는 트레일러닝·나이트러닝·러닝화 등으로 전문적인 수요와 관련한 키워드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러닝 전문매장 이용 건수는 203%, 이용 금액은 216% 증가했다. 피부 미용 및 저속노화 트렌드에 맞춰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킨케어 패키지·정기 이용권 등 100만원 이상 고비용 서비스 결제 건이 최근 2년 동안 31.2% 증가했다. 또한 여성 이용률이 올해 상반기 기준 76.6%로 대다수를 기록했지만 최근 2년간 30대 남성 이용이 73.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건수도 지난 2023년 대비 11.4% 늘었다. 심리 상담과 관련한 세대별 연관 키워드는 △20대 진로·연애 △30대 아동·부부·직장 △40대 청소년 심리 상담 △50대 이상 우울증·무력감 등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고객 니즈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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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소폭 하락...흥국화재·현대해상만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가 운영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업계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에서는 흥국화재·삼성생명의 금리가 상승했다.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소득증빙·무증빙) 상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 6월 기준 각 상품의 평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4.53% △신용대출(소득증빙) 7.74% △신용대출(소득무증빙) 9.02%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소득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2%p·0.1%p 감소한 반면 소득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0.09% 증가했다. 특히 9% 수준을 유지하던 손보사의 소득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8.99%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푸본현대생명으로 5.48%를 기록했다. 타 보험사의 금리는 △흥국생명 4.69% △현대해상 4.74% △교보생명 4.69% △삼성화재 4.58% 순이었다. 같은 기간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순 평균은 4.05%로 보험사 금리가 0.51%p 높았으며 삼성생명(4.09%), NH농협손해보험(4.04%) 등 몇몇 보험사는 은행권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신용대출은 소득증빙형·무증빙형으로 나뉜다. 소득증빙형은 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 후 제공하는 대출, 무증빙형은 보험료 납입, 신용점수 등의 정보만 확인하는 대출로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무증빙형의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소득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한화생명이 가장 높은 8.98%를 삼성생명은 업계 최저 금리인 6.58%를 기록했다. 타 보험사는 △흥국생명 7.92% △삼성화재 7.74% △교보생명 7.4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무증빙형 금리는 흥국화재가 9.96%로 가장 높았으며 △교보생명 9.91% △현대해상 9.41% △미래에샛생명 9.28% 등이 뒤를 이었다. 타 보험사는 8.14%로 최저 금리를 기록한 KB손해보험을 제외하고 8% 후반대 금리를 유지했다. 대부분 보험사의 평균 금리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흥국화재·현대해상의 금리는 각각 0.61%p·0.89%p 올랐다. 소득무보증형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같은 기간 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 5.38%보다 3.64%p 높았으며 전체 보험사가 은행권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의 최고 신용 점수 구간(900점 이상) 평균 금리 12.5%보다는 3.48%p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로 시장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보험사 대출 상품 금리가 낮아졌다"며 "차주 상황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고객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08-1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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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차 소비쿠폰 10만원'...상위 10% 제외 다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 이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가 관건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25-08-10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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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20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집계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0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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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체진공 인센티브·삼성생명 포인트 슬리머니 전환 서비스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61455881641.png)
삼성생명, 체진공 인센티브·삼성생명 포인트 '슬리머니' 전환 서비스 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체진공 인센티브·삼성생명 포인트 '슬리머니' 전환 서비스 개시 삼성생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공단의 스포츠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삼성생명 통합포인트 ‘슬리머니’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체력측정·체육활동 인증 시 쌓을 수 있는 체진공의 인센티브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면 삼성생명 건강보험료 납부·건강관리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슬림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 4일부터 포인트 전환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실시간으로 전환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실시한다. 삼성생명 건강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더헬스에 가입 후 포인트 전환을 예약한 선착순 고객 5000명에게는 편의점 쿠폰이 지급되며 앱 내 건강관리 활동 진행 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파란손해사정과 '쌀 소비촉진' 업무 협약 체결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 기업 파란손해사정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쌀 소비 감소·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직장 내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임직원 아침밥 먹기 캠페인·쌀 소비 홍보 및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직원들이 아침밥 먹기를 통해 밥심을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KB라이프, 종로 평창카운티 미니 콘서트 개최 KB라이프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 평창카운티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미니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KB라이프가 운영 중인 시니어 고객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로 평창카운티 입주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공연을 감상했다. 종로 평창카운티는 이후에도 다양한 시니어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종로 평창카운티가 국내 대표 실버타운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2025-07-17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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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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