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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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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7개사 상장예비심사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크몽과 보원케미칼 등 7개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접수기업으로 △삼성기업인수목적12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9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2호가 각각 25일, 26일, 28일 신청서를 접수했고 △크몽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0호 △교보18호기업인수목적 △보원케미칼이 29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기업인수목적12호은 기업인수합병 목적의 금융업체로 현재 △자산총계 5억8000만원 △부채총계 400만원 △자기자본 5억7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은 5800만원, 액면가는 100원이며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9호는 기업인수목적의 금융 지원 서비스업이다. 현재 △자산총계 5억원 △자기자본 5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자본금은 5000만원, 액면가 100원으로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합병 목적의 금융 지원 서비스 업체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2호는 △자산총계 26억7400만원 △부채총계 12억3900만원 △자기자본 14억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1억100만원, 액면가는 100원이며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인 크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96억5700만원 △영업이익 8억4400만원 △순이익 66억7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49억3000만원, 액면가는 500원이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10호는 기업인수합병목적의 금융업체로 현재 △자산총계 30억3000만원 △부채총계 22억2900만원 △자기자본 7억7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5000만원, 액면가는 100원이며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교보19호기업인수목적은 기업인수합병목적의 금융업체로 현재 △자산총계 19억9100만원 △부채총계 13억9000만원 △자기자본 6억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4000만원, 액면가는 100원이며 상장주관사는 교보증권이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벤처는 지난해 △매출액 397억2800만원 △영업이익 47억6100만원 △순이익 16억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48억4200만원, 액면가는 500원이다. 상장주관사는 BNK투자증권이다.
2025-09-01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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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유튜브서 프로골퍼 공태현 인터뷰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FEEL' 시리즈 일환으로 프로골퍼 공태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태현 프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로,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골프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은 프로FEEL 코너를 통해 그간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정지민,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바리스타 추경하, 세계가 주목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LCK 최장수 아나운서 윤수빈, 모델 겸 배우 고세빈 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홍보본부장은 "프로FEEL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객과 대중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프로들의 도전 정신과 진정성을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불꽃축제' 온다"…한화투자證, '티켓 이벤트'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의 '불꽃 티켓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가을 대표 축제로 오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9일까지 실시하며,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한화투자증권 MTS'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벤트 신청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관람 티켓(1인 2매)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9월 23일 이후 '한화투자증권 MTS'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이벤트 신청자 전원에게 미국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중 하나를 소수점주식으로 랜덤 증정한다. 미래에셋증권, '레버리지·인버스 2X 은선물 ETN' 2종목 재상장 外 미래에셋증권은 은선물 기초자산에 연계된 레버리지 상장지수채권(ETN)과 인버스 레버리지 ETN 2종목을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재상장하는 ETN 2종목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은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해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선물 ETN B'는 은선물의 일간 수익률의 2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며, '미래에셋 인버스 2X ETN B'는 은선물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은선물 ETN 2종목은 시중에 거래 중인 은 관련 ETN이 대부분 환 헤지형(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을 줄인 상품)인 것과 달리 환 노출형으로 설계돼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과 함께 귀금속으로 불리우는 은은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지만 최근 다양한 산업재에 많이 쓰이며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원자재"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ETN 상품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美 테크' 펀드···설정 첫날 모집액 2000억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미국 테크 펀드'가 설정 첫 날 약 216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글로벌 투자운용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선별한 미국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반도체 및 하드웨어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핀테크 △온라인 소비 등 6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미국 테크 기업에 분산 투자해 성장 수혜를 직접 반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위탁 운용을 맡았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품 출시에 맞춰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맷 깁슨(Matt Gibson) 글로벌 고객솔루션그룹 대표와 아카쉬 톰브르(Aakash Thombre) 채권&유동성 솔루션그룹 전무, 성 조(Sung Cho) 펀더멘털 주식그룹 전무 등을 직접 초청해 고객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신뢰를 높였다.
2025-08-29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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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시 소상공인에 2000억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서울시 소상공인에 2000억원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 확인 후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보증 신청은 이달 28일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다음 달 4일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 보증 신청일(출생년도)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이다. 신한은행·코빗, 금융권 최초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기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 원화 피해금 환급 상호협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를 위한 실무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2025 여자바둑 마스터스 대회' 시상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2025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여자 바둑의 간판인 최정 9단이 결승에서 1패 후 2연승을 거두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정 9단은 이번 우승으로 IBK기업은행배 통산 세 번째 정상에 올랐다. 대회 우승자 최정 9단은 국내 최고 수준인 상금 5000만원과 우승 트로피를, 준우승자 오정아 5단은 상금 2000만원과 트로피를 각각 수여했다. 최정 9단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IBK기업은행배에서 우승해 기쁘고, 계속해서 좋은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고 앞으로 조금씩 발전된 바둑을 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거래와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부 전문 강사는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에게 △은행 계좌 개설 및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등 금융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경남은행은 거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일요일 무빙뱅크(이동점포)'도 운영한 바 있다. 일요일 무빙뱅크에서는 입·출금, 계좌개설, 분실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돼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5-08-26 1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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