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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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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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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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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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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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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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건설사 '랜드마크' 수주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총 4개 지구, 대지면적 약 16만평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 시 9428가구(임대주택 200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지난 3월 고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가 하반기 입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1지구는 2909가구 규모로, 서울숲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압구정 접근성, 높은 일반분양 비율을 갖춰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3분기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사업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수1지구를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성수2지구도 하반기 중 입찰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특히 기반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높이 규제와 높은 부담률 등으로 인해 4개 지구가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새 정비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과 기본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고, 한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선형공원과 입체 데크, 수변 문화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도 계획됐다. 사업 기대감은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숲트리마제'는 전용 84㎡가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역시 84㎡가 34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해 갭투자 제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2025-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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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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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jpg)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과 개인은 모두 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업의 투자는 양날의 검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곤란한 딜레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며 도태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더라도 현금을 과도하게 확보해두면 투자와 주주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는 이자비용, 고정비용, 차입금 등을 증가시키고 재무비율을 악화시켜 기업의 펀더멘털을 위협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며 늘어난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 애초에 개발도상국, 신흥국만큼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를 통해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주주에게 환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기업관은 현실에서 매번 실현되긴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가 저성장으로 들어선데다가 리더십이 부재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엔 더욱 그렇다. 실제 회복 싸이클을 예상하고 과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각각 올레핀생산시설(MFC)에 2조7000억원, 중질유분해설비(HPC)에 3조5000억원 투자를 마무리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2%, 89% 줄었다. 에쓰오일은 이번 분기 영업손실 2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지만 수익 실현이 요원하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정말로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투자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 등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 상충을 지적받을 리스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간의 의견 차도 있다. 실제 세계 1위 제련기업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추진은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됐다. 개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회생법원이 밝힌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는 8811건으로 4년 전 같은 기간(6338건) 보다 39% 증가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지난 4년간 7~8%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투자 실패는 전체 파산 원인의 11%로 지난 2021년(2%)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명 '갭투자 파산'이다. 돈 없는 청년은 변동성이 곧 위기이자 기회라며 '빚투'로 주식을 하고 미래가 막막한 중년은 '영끌'로 부동산을 산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를 떠넘길 순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웅크리고만 있으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기초 체력 없이 차입금만 늘려가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지적해야겠지만 혼란스러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5-05-19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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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첫 14억원 돌파…'잠삼대청' 해제 여파에 강남 과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4억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갭투자 수요를 자극하면서 고가 거래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6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2억7242만원) 대비 1억3442만원 오른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월(10억9110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가량 상승했다.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29억6546만원 △강남구 27억2677만원 △용산구 22억6280만원 등으로, 20억원을 넘긴 곳이 세 곳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18억7199만원 △성동구 15억1342만원 △마포구 14억2728만원 ▷종로구 14억1177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원구 6억1153만원 △도봉구 5억1336만원 △강북구 5억8777만원 △금천구 6억1563만원 △관악구 7억5732만원 △구로구 6억6810만원 등은 여전히 10억원 아래를 기록했다.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수요 회복과 함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에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점이 꼽힌다. 특히 지난달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총 63건으로, 전월(38건) 대비 약 66% 증가했다. 전년 동월(24건)과 비교하면 163%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거래가 54건으로 86%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2건 발생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3구와 함께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004건으로 전월(3385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거래량이 6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6538건) 이후 처음이다. 강남3구의 거래 급증이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201건에서 2월 548건으로 약 173% 증가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351건 △송파구는 322건에서 581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 역시 1월 69건에서 2월 14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2025-03-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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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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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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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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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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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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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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