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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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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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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삼성운용 미국머니마켓 ETF, 상장 2개월 만에 순자산 3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093708779286.jpg)
삼성운용 "미국머니마켓 ETF, 상장 2개월 만에 순자산 3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5월에 상장한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의 순자산이 3049억원(지난 28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149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달러 단기채 ETF 중 가장 높은 유입을 나타냈다.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미국 초단기채권 등 안전자산과 달러에 동시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미국 머니마켓 ETF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달러 기반의 단기 자금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는 이 ETF를 선택하고 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필요 없이 직접 미국 머니마켓에 투자할 수 있으며, ETF 한 주의 가격을 약 10달러 수준으로 책정해 고객이 수익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을 높인 것도 순자산 급성장의 요인으로 꼽힌다.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미국 기준금리 대비 높은 금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이 ETF의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YTM) 기준 4.72% 수준으로 한국에 상장된 동일 유형 상품 가운데 가장 높다. 듀레이션 또한 0.14년 수준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달러 머니마켓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체계적인 달러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니즈가 급증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자금 유입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투운용 "李정부 수혜…유망한 주주환원 펀드 주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주주환원 강화 흐름 속에 수혜가 기대되는 주주환원 펀드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투운용에 따르면 주주환원 정책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품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한국투자중소밸류 펀드 △한국투자지배구조주주환원 펀드다. 각 상품은 기업의 내재가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주주환원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입 종목을 선별한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주주환원 테마 ETF로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펀드 운용역은 10년간 1300개 이상의 기업을 탐방한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용부 수석이 맡고 있다. 해당 ETF는 △2023년 1좌당 240원 △2024년 380원 △2025년 500원 등 상장 이후 3년 연속 분배금도 확대하고 있다. 28일 ETF 체크에 따르면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에는 연초 이후 485억의 자금이 유입되며 국내 상장된 ‘지배구조’ 관련 ETF 중 가장 높은 자금유입액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중소밸류 펀드'는 2007년에 출시된 펀드로 내재가치가 우수하지만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발굴해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가격 매력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일 기준 해당 펀드의 1년 및 3년 수익률은 각각 35.42%, 62.71%를 기록했다(C-W클래스 기준). 설정 이후 수익률은 106.51%%이다. 김수민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용부 부장은 "새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개정안 등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을 내고 기업에 대해 주주환원 요구를 하며 국내 기업들이 그에 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보다 실제 환원 여력이 높은 기업을 가려내는 정교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B운용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 4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은 코스피200 추종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이 지난해 3월 상장한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다. 만기가 1주일 이내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에 1억원을 투자하면 1개월 만에 100만원이 넘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분배율은 1.51%로 지난 5월에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라면 한 달 만에 약 150만원 이상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당 과세표준액은 2원으로 대부분이 비과세 수익으로 구성됐다. KB자산운용은 최근 1년간 주당 총 1518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월 평균 1.42%의 분배율로 누적 분배율은 총 17.09%에 이른다. 기존 월물 커버드콜 ETF가 매월 1회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과 달리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매주 월·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콜옵션을 매도한다. 이를 통해 월물 커버드콜 대비 더 높은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운용성과는 지난 28일 기준 최근 3개월 수익률이 23.23%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당초 배당 중심의 고령 투자자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40~50대 연금계좌 보유자, MZ세대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나며 투자자층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전 연령대의 투자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2025-07-29 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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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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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2025-07-22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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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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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SG, 형식 넘어 내실로…해답은 '주주-이사회' 균형" [이코노믹데일리] 넷제로(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가능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상황이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는 "기업의 ESG 정책은 글로벌 대비를 잘 하는 편이나 실질적 내재화는 부족한 상태"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대표는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결권자문 기준에 따라 찬성이지만 이는 주주와 이사회가 균형을 이뤄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 일문일답. ◆ 오승재 대표는 10년 동안 금융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명예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알게 됐으며 이후 현재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하시고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류영재 대표님을 만나게 돼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속가능성과 ESG 거버넌스는 우리 기업과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스틴베스트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지향하는 방향 의결권 자문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3대 의결권자문사 중 하나이며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 관행을 리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서스틴베스트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 기업 ESG와 관련 전략이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전세계적으로 이미 ESG 흐름 자체는 지난 2020년도부터 대두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며 ESG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ESG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고려와 공시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의 현재 ESG 정책 현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잠재적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SG 규제 대응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ESG 제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내재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는 목표다. ◆ 이재명 정부 들어서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한 생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에 맞게 추상적 상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서스틴베스트와 같은 의결권자문사의 역할이라 본다.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장기 투자, 자본 및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투자들조차도 한국 시장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개정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시장과 소통해 나가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서스틴베스트가 집중투표제 도입에 긍정 의사를 표한 이유는 이는 당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내외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도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집중 투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기관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한다. 단지, 소수주주들이 기업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를 차단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후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투자자에게 이루어지는 등 좋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이사회와 균형 감각의 중요성이다.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은 역량이 있는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자칫 상법 개정이 영미식 주주 중심주의로 가게 된다면 새로운 한계에 도달한다. 우리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수 있는데 자칫 재무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큰 경우 새로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는다. 지배구조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균형 있는 거버넌스 발전을 이뤄야 한다.2025-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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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규모 처리자 '인터넷망 분리' 규제 완화…'자율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망 차단 의무 조치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획일적인 규제를 풀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괄 차단'에서 ‘위험 기반 차등 적용’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모든 업무용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책임 범위는 명확해진다. 접근 통제 대상이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했던 접속기록 점검 주기도 기업이 처리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2025-07-21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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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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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01545997474.jpg)
KB증권,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실전투자대회 '투자마스터즈 2025'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8주간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리그로 나뉘어 투자금에 따라 챌린지(100만원 이상), 챔피언(5000만원 이상)으로 배정해 실전 투자 성과를 겨루는 리그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소액 리그인 Challenge에서 대회 최고 수익률(713.37%)의 주인공이 탄생한 것이다. Champion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이 각각 240.02%, 212.73%를 기록한 가운데, Challenge 국내주식·해외주식 리그 1위 수익률은 각각 713.37%, 336.47%로 마감하며 소액 참가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챔피언과 챌린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리그 1위부터 3위까지 총 12명의 수상자에게는 리그별 성적에 따라 챔피언 1위 1억원, 챌린지 1위 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8000만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참가자들의 상위 보유 종목 가운데 국내주식은 ▲삼성전자 ▲알테오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Direxion TSLA BULL 2X ▲Direxion SEMICONDUCTOR BULL ▲팔란티어 순으로 나타났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합산 순자산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운용)은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2종(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합산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순자산은 650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482억원으로 두 ETF 합산 순자산액은 1132억원이다. 두 상품은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재무 상태 ▲주주환원 성장성 ▲기업의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해 저평가된 중견기업을 편입한다. 세아제강지주(9.51%), 영원무역홀딩스(8.57%), SK가스(6.84%), 더블유게임즈(6.62%), 세아제강(6.47%) 등이다.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기업가치 향상 잠재력 ▲주주가치 개선 가능성을 보유한 대형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DN오토모티브(7.57%), 오리온(6.48%), BNK금융지주(6.07%), 삼성전자(5.25%), 삼성물산(5.09%) 등이다. 한투신탁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으로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며 두 상품의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253억원,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는 88억원의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유입됐다. 특히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국내 상장된 주주가치 및 밸류업 ETF 18종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가장 많았다. 정상진 한투신탁 주식운용본부장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는 저평가 가치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를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삼성운용, 'KODEX K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KODEX K방산TOP10 ETF를 상장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ETF는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 기준으로 10개 종목을 선정했다. K방산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에 약 80%를 집중 투자한다. 한화시스템과 풍산 등 방산 시스템, 장비, 소모품 관련 종목도 편입한다. 삼성운용은 키워드나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 아닌 방산 성과를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편입 종목들 방산 관련 평균 매출 비중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 AI 방산 관련성이 높은 종목에 부여한 가중치도 특이점이다. 무인기술과 AI 전술 체계 등 최근 전쟁에서 떠오른 첨단 기술 중요성을 반영했다. AI 기술은 미국 팔란티어를 시작으로 방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K방산은 긍정적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 조정에도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방위비를 5% 증액하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8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K2 전차 수출을 확정 지었다. 한국이 미국 최우방국이라 무기 수입국에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여전하다.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정한 방산 종목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실제 방산 매출 및 수출 비중을 고려한 기업 위주로 투자자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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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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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31도 넘으면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체 근로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오후 1~3시 근로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호반건설은 현장에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배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한다.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방침이다. 각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 후 결과를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한다. 35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5도가 유지되면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늘렸다”며 “현장 근로자 보호가 곧 기업 책임이라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2025-07-10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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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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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4256600660.jpeg)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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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4905781435.jpg)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제3회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07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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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