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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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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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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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1차 인가 제외된 증권사…계열사 통한 간접 참여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를 통한 간접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사는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권업계는 그동안 제도 도입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을 표하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BDC 도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BDC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가를 받은 운용사는 직접 BDC를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IB(투자은행) 역량을 활용한 투자 기업 발굴과 운용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증권사가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IB 부문을 보유한 증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 경험과 기업 분석 역량이 풍부해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증권사가 제외됐다. 증권사가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나 과거 부실 투자 기업의 기존 주식(구주)을 BDC에 편입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초기 BDC 참여 주체는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내부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소 모집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조달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증권업계 세미나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사들의 BDC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기업 발굴과 인큐베이팅, IPO(기업공개) 등에서 이미 혁신기업 지원 역량을 쌓아왔다"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BDC 조기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형 증권사들은 직접 운용보다는 계열사 중심의 참여 방안을 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 등 계열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와 투자 구조는 증권사가 담당하더라도 실제 운용 주체는 계열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2025-10-23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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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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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2025-10-22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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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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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자사주 소각회피용 아냐" 사내공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내외에서 관련 루머가 확산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14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PSU 제도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개로 새롭게 마련된 제도”라며 “임직원의 장기적 동기부여와 회사 성장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4000억원은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은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이미 구분해 공시한 바 있다. PSU 정책은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 20% 미만 시 0배 ▲ 20∼40% 미만 시 0.5배 ▲ 40∼60% 미만 시 1배 ▲ 60∼80% 미만 시 1.3배 ▲ 80∼100% 미만 시 1.7배 ▲ 100% 이상 시 2배다.2025-10-17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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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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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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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0531112934.jpg)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는 'Model 3'와 'Model Y'에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 트림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사양인 전 좌석 통풍·열선 시트, 뒷좌석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메모리 사이드미러, 자동 조향 기능, 라디오 기능 등이 빠진 대신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 이런 흐름은 테슬라만의 전략만이 아니다. 자동차 업게 전반적으로 기본 내장 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모델을 선보이고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능들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ADAS' 기능 등은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능이 부족한 '깡통' 차량이 돼 버려 추가 옵션을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안전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통풍·열선 시트나 뒷자석 스크린과 같은 편의 사양 만이 아니라 안전 사양도 옵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능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General Safety Regulation(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반드시 발전된 안전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지 증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2025-10-15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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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093803204775.jpg)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외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임상2상 식약처 IND 승인 유한양행은 레시게르셉트(YH35324)의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레시게르셉트는 항(anti) 면역글로불린 E(Immunoglobulin E, IgE) 계열의 Fc 융합단백질 신약으로 혈중 유리 IgE 및 IgE 수용체 알파 단백질(FcεRIα) 자가항체에 결합해 제거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킨다. 유한양행은 앞서 수행한 레시게르셉트 임상1상 시험 3건을 통해 안전성 및 예비적 개념 증명(Preliminary proof of concept)을 확인했고 시험 결과 레시게르셉트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안전성과 대조약 대비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혈중 유리 IgE 억제 활성과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UAS7(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을 이용한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더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임상2상 시험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레시게르셉트 및 위약을 12주간 투여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한국 포함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대상의 이번 임상2상 시험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보다 많은 환자에서 레시게르셉트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임상적 특장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R&D 확대 전략의 성공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 확인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했다. 15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소화기내과학회인 ‘2025 유럽소화기학회(UEGW)’에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 3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P-CAB 계열 약물인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을 포함한 표준 3제 요법(테고프라잔, 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과 PPI 계열 약물인 란소프라졸을 포함한 표준 3제 요법(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을 14일간 투여한 후 두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케이캡정 50mg 및 100mg 투여군의 제균율은 각각 85.95%와 85.48%로, 란소프라졸 30mg 투여군의 제균율 78.74%를 상회하며 비열등성을 입증했다(mITT 분석군). 특히 케이캡은 모든 용량군에서 제균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에서 사용되는 표준 3제 요법은 PPI 약물 표준 용량과 항생제 아목시실린 1g 및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을 하루 2회 복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제균율이 적어도 80% 이상이 돼야 1차 치료 요법으로 권고할 수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임상 결과는 케이캡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1차 치료에서 기존 PPI 계열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케이캡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수험생 위한 고카페인 대체 ‘임팩타임 A+ 스틱젤리’ 출시 대웅제약은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한 ‘임팩타임 A+ 스틱젤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졸음을 깨기 위해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아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 이번에 선보인 임팩타임 A+는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젤리’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물성 천연 카페인과 L-테아닌을 2:1 비율로 조합해 카페인 섭취로 인한 긴장감은 줄이고 안정적인 몰입 유지를 돕는다. L-테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천연 아미노산으로 카페인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인지 수행 과제에서의 정확도와 집중력이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콜린과 이노시톨을 각각 200mg씩 배합했다. 콜린과 이노시톨의 원료적 특성으로 각각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타우린 1000mg, 비타민 B군 8종으로 활력을 더하고, 레몬농축액 3000mg으로 졸음을 깨우는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박은경 CH마케팅본부장은 “임팩타임 A+ 스틱젤리는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둔 학생들의 환경과 학부모의 걱정을 모두 고려해 출시한 제품”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카페인 음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라젠, 항암제 ‘BAL0891’ 연구 2건 SITC 2025서 포스터 발표 신라젠은 항암제 BAL0891 관련 연구 2건이 오는 11월 7일~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국면역항암학회(SITC 2025) 에 포스터 발표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연구는 TTK/PLK1 이중 억제제 BAL0891의 면역 조절 최적화를 통해 면역관문억제제(ICI) 와의 시너지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병용 투여 시점의 최적화도 도출했다. 두 번째 연구는 BAL0891과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 Anti-PD-1) 병용요법의 1상 임상시험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약 30명의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연구가 채택된 것은 연구진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며 “티슬렐리주맙 병용 임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혁신적 암 치료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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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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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MA' 정면승부…자본시장판 '예금 대신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신청에 나서며 '자본 늘리기' 경쟁에 불을 지폈다.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에 나서면 은행에 머물렀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해 온 증권사들이 장기 상품으로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현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전액 보장되며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발행어음이 1년 이하 단기상품에 한정됐던 반면 IMA는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됐다. IMA 인가가 확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간편하고 예금보다 유연하게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자금을 직접 조달·운용할 수 있어 자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나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운용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IMA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어음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200%였다면 IMA는 300%까지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 신청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의 대형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최대 24조원의 추가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기반 확대는 곧 운용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각 사가 인가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는 연내 예정된 인가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청사 최초로 IMA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8월 TF를 꾸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단기 상품에 익숙했던 증권사들이 중장기 운용에 나설 경우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 역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IMA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 전략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이나 IMA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IMA는 7~8년 만기의 중장기적 상품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증권사가 추정하는 4~8% 수익률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마진이 2%라면 IMA 마진은 1%대로 가정한다"며 "목표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수익은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2025-10-1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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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합산 순자산액 4조5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909992486.jpg)
한투운용,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합산 순자산액 4조5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전일(10일) 종가 기준 4조578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처음 합산 순자산액이 4조원을 넘긴 후 20거래일 만이다. 각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 ETF가 2조5202억원,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2조5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연초 이후 각각 51.60%, 59.06% 성장한 규모다. 두 상품의 빠른 성장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더불어 개인투자자 관심 덕으로 풀이된다.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1.03%, 29.19%를 기록했다. 1년 및 3년 수익률은 ACE 미국S&P500 ETF가 22.20%, 80.41%,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30.30%, 119.97%로 집계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낮은 보수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순자산 4조5000억원 돌파는 두 상품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1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498억원을 기록해 국내 반도체 ETF 최초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ODEX 반도체는 2006년 상장된 대표 반도체 ETF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부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 성장의 수혜를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KODEX 반도체의 순자산 급증은 수익률과 직결된다. 연초 이후 82.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0월 들어 첫 3영업일동안 개인이 320억원, 보험사에서 213억원을 매수하는 등 투자자들 모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현재 42% 이상 편입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하나의 ETF로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는 단일 종목 투자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반도체부터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KODEX 반도체를 통해 대표주뿐만 아니라 핵심 소부장 기업에도 함께 투자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국내 ETF 중 최초 순자산 1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ETF 역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10조 918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상장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꾸준한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10조원 규모의 국민 ETF로 성장했다. 지난 2003년 국내 ETF 시장 개설 이래 단일 ETF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TIGER 미국S&P500 ETF는 해외주식형 ETF 최초 국내 전체 ETF 순자산 1위, 아시아 최대 규모 S&P500 지수 ETF 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며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TIGER 미국S&P500 ETF의 국내 최초 10조원 돌파는 상장 이후 꾸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ETF', '아시아 최대 S&P500 ETF'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더욱 경쟁력 있는 ETF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상장 3주만에 1000억원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자금이 326억 원 유입되며 올해 상장한 ETF 중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자금이 유입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흥행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검토 등 주주환원 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주요 투자종목은 △고려아연 △신한지주 △미스토홀딩스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기아 △KT&G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등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주주환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2025-10-13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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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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