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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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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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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국내 최초 'EPEG 기반 콘크리트 혼화제' 개발…압축강도·시공성 동시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차세대 건설현장용 콘크리트 혼화제를 자체 개발해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실크로드시앤티와 공동으로 1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시공성을 동시에 개선한 혼화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한 품질 및 표준시방서 개정’ 정책에 발맞춘 기술 대응의 일환이다. 핵심은 혼화제 주원료의 전환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VPEG(Vinyl-Polyethylene Glycol) 대신 EPEG(Epoxy-Polyethylene Glycol) 신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작업성을 좌우하는 필수 첨가제로, 이번 개발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존 대비 10% 이상 향상되며 물 사용량은 약 10% 절감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점성을 개선해 굳기 전 콘크리트를 다루기 쉬워졌으며,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도 효율이 높아졌다. 품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건설업계에서 레미콘 제조사와 시공사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이번 차세대 혼화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 전 현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경쟁력까지 갖춘 독자 개발 혼화제를 통해 기술 차별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혼화제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건설사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05-15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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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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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103650498848.jpg)
교보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모집 분야는 △투자공학본부 △FIS(Fixed Income Solutions)본부다. 채용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합격자는 오는 6월 말부터 8주간의 인턴십 후 최종면접을 통해 정규직(5급)으로 전환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인턴십은 실무 중심의 경험을 익히고 동시에 채용연계 기회까지 제공되는 과정"이라며 "미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경제연구소, 20일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진행 대신경제연구소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상법 개정안 주요 현안 점검을 주제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 요구 고도화와 상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거버넌스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9월 9일까지 신용이자 연 3.7%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용융자 신규 고객과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2024년 6월 30일 이후)으로 해당 기간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3.7%로 우대한다. 또 이벤트 신청 계좌에서 신용 사용 잔고 1000만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000만원 이상인 고객 200명에 추첨을 통해 이자 지원금 5만원을, 신용 사용 잔고 1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주식 거래 2억원 이상인 고객 20명에 이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신한 알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투증,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 판매 유진투자증권이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CSOP 자산운용과 협업해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유진 챔피언 조인에셋-CSOP자문형 랩(Wrap)'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중국 핵심 성장 기술주에 주목한 '성장성'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모두 추구한다. 최소가입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보수는 연 0.5%, 선취수수료는 2.0%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다양한 이유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이번 랩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 이벤트 실시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 30일까지 뱅키스 고객 대상 개인연금 이벤트 '차곡차곡 연금투자 지금 시작'을 실시한다.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모두에 백화점상품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정한다. 타사 이전 자금(1000만원 이상)은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추가로 순입금 1억원 고객에 추첨을 통해 100 달러를 지급한다. 또 적립식 ETF 자동매수 서비스를 통해 순입금한 뒤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제공한다. 추가로 개인연금 신규 고객에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5만원 이상 ETF 자동매수할 경우 5000원을 지급한다. iM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운영 iM증권이 이달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는 임직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했고,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홍보한다. 또 랩·신탁상품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해 리테일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S증권,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 모집 LS증권이 오는 31일까지 CME그룹 후원을 통해 세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금융투자에 관심 높은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된다. 합격자에게는 오는 7월 2~23일 매주 1회 2시간씩 해외파생상품 교육이 제공되며 24~30일에는 모의투자 실습을 운영한다. 모의투자 실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포상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100억원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개인 순매수액 규모가 상장 첫날 기준 105억원을 경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당된 주식형 ETF(커버트콜 제외) 중 당일 개인 순매수 규모로 최대 규모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전기차를 넘어 AI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또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로 차이나 테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를 통해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개인 순매수액 3000억 넘어 삼성자산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누적 개인 순매수액이 상장 5개월 만에 3000억원을 넘었다. 순자산은 전년보다 855% 늘어난 4000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분배 특화된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개인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월분배 ETF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전략으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자리잡았다"며 "비과세 장점을 지니면서도 주가 상승까지 참여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투운용, 혼합자산형 4종 ETF 순자산액 8142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혼합자산형 ACE ETF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전날 기준 8142억원을 경신하며 전년 대비 301.25% 급등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ETF 3719억원 △AC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 ETF 2179억원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1628억원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616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에서 70% 한도로, 나머지 3종 ETF는 10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05-14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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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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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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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2025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12일 2025년 신규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와 LCK CL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마케팅·스폰서십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선수는 경기 준비에 전념할 수 있고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분쟁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적극 개입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와 3과목 자격시험으로 이뤄진다. 자격심사는 5월12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6월20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의신청(6월20~27일)과 재심사(7월4일)를 거친다. 자격시험은 8월11일에 치러지며 규정집·표준계약서·리그 규정집·선수 계약서·계약법·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윤리 등 7개 영역을 포함한 3과목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최종 에이전트 명단은 9월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매년 열리던 세미나는 제도가 안착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생략되나 리그 구조 변경이나 필수 규정 개정 시에는 추후 개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미자격자 활동 이면 계약, 템퍼링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접수·관리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법인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2025-05-12 1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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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jpg)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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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가처분 소송…거래소 상대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사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기업의 방어 차원을 넘어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해킹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거래소에서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으며 최근 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 및 소급 적용을 의심하게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국내 거래를 재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를 넘어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준,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신뢰 관계, 그리고 궁극적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가처분 심리 결과와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2025-05-12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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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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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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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신규 광고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142006911634.jpg)
KB증권, 신규 광고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투자가 쉬워지는 주문.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 TV'와 TV, 디지털, 옥외 등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고에서는 박은빈 배우가 '은빈깨비'라는 역할을 맡았다. 은빈깨비는 KB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을 의인화한 것으로 '기억하세요, 투자가 쉬워지는 주문.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복잡한 금융 정보를 어렵게 전달하기보다는 고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광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순한 투자 플랫폼을 넘어, 고객과 평생을 함께하며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비대면 자녀계좌개설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이달 30일까지 비대면 자녀계좌개설 이벤트인 '우리 아이와 함께 키워나가는 자산의 씨앗'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비대면 자녀 계좌를 신규 개설한 부모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을, 10명에게 5만원을 증정한다. 또 잔고를 10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랜덤으로 10명에 상품권 5만원을 3명에 10만원을 지급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한 신규 고객에 △국내주식 온라인 수수료 3개월 우대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3개월 면제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지원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14일까지 공모 ELB 모집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14일 오후 1시까지 15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3571호를 모집한다. 해당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으로 매월 수익평가일마다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일 경우 세전 0.4175%(세전 연 5.01%) 수익이, 90% 미만이면 수익이 제공되지 않는다. 조기상환 평가일은 3개월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만기평가가격이 100% 미만이어도 원금이 제공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영업점이나 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10일 '메가 셀럽과의 만남' 개최 유안타증권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SETEC(세텍)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리테일 우수 고객을 초청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 '메가 셀럽과의 만남'을 개최한다. 먼저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이 '금융인이 알려주는 경제 상식 및 접근법'을,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이 '변화하는 대학 입시 제도와 합격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2028학년도 수능에 포함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 영역에 대비해 이다지 메가스터디교육 강사가 '2028 통합사회 대비 전략 학습법'을, 장풍 강사가 '통합과학 개정 교육 과정 교육 포인트 및 학습법'을 소개한다. 참가한 모든 고객에 수능샤프 세트,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 설명회 자료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메가스터디교육 1:1 입시전략 컨설팅(5명) △CU 상품권 1만원(30명) △다이소 상품권 5000원(65명)을 증정한다. 추가로 최초 위탁계좌 개설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 도서상품권 1만원을, 미성년자일경우 교육지원 쿠폰 1만원을 지급한다. 하나증권, '2025 테니스 챔피언십' 성료 하나증권이 지난 3~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2025 테니스 챔피언십'을 성공리에 마쳤다. 올해 3회째인 2025 테니스 챔피언십 대회에는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 동호인 약 1300명과 672개 팀이 참여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테니스에서 복식 파트너는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며,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반자"라며 "고객과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며 도전과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나누는 테니스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투자증권, 'KIS Night in New York 2025' 진행 한국투자증권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기업설명(IR) 행사 'KIS Night in New York 2025'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칼라일, 스티펄 파이낸셜 등 글로벌 투자기관 임원과 주요 인사 약 150명이 참석했다. 하비 슈워츠(Harvey M. Schwartz) 칼라일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한국투자증권은 뛰어난 파트너일 뿐 아니라 탁월함과 성과에도 집중하는 조직"이라며 "이 회사의 놀라운 성장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사장)는 "글로벌 금융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KIS 나잇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S증권, 장애인 예술가 직원 미술 작품 사내 전시 LS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으로 LS증권 장애인 예술가 직원이 제작한 미술작품을 사내에 전시했다. 장애인 예술가 직원이 유화, 풍선아트 등을 창작했고,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 영업부, 회의실 등에 배치됐다. LS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ESG 경영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증권, '연금 자산 이전 이벤트' 실시 iM증권이 오는 9월 30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연금저축 등을 타 금융기관에서 이전해온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 이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전 금액에 따라 △300만원 이상 커피 기프티콘 1만원(100명) △1000만원 이상 커피 기프티콘 2만원(100명) △3000만원 이상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100명)을 제공한다. 이벤트와 연금 자산 이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iM증권 영업점이나 고객만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07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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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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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사실상 당 공식 후보로 인정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향해 공식 후보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오후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속으로 소집 공고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단일화를 통해 오는 10~11일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찮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후보 단일화 관련 질문에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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