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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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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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