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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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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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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땔감...정부, 기업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AI 모델 학습에 '연료'가 될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 빗장을 활짝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 특히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15개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학습용 데이터다. AI 기술의 성패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는 법률 AI, 즉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AI에 학습시켜 판례 분석,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및 수명 예측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는 물론, 맞춤형 교육 콘텐츠나 복지 정책 시뮬레이션 AI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가 직접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가공해 제공, 기업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데이터도 대거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는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이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는 민간 보육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나 관련 상품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방식이나 데이터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일구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2025-07-29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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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카카오, 자체 개발 언어모델 연이어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7/20250727025823358220.jpg)
카카오, 자체 개발 언어모델 연이어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24일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연이어 공개하며 국내 AI 기술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언어 모델 4종을 선보인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는 경량 멀티모달 모델과 국내 최초의 '전문가 혼합(MoE)'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술력 입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명확한 논리적 흐름을 보인다. 1단계는 기반 기술 확보다. 지난해부터 '카나나(Kanana)' 라인업을 꾸준히 공개하며 자체 AI 모델의 성능을 입증해 왔다. 2단계는 기술 고도화 및 효율화이다. 이번에 공개한 멀티모달 모델과 MoE 모델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단순히 크고 강력한 모델을 넘어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마지막 3단계는 생태계 주도권 확보이다.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적용 공개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이 카카오의 기술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 경량화와 고성능, 두 마리 토끼 잡은 멀티모달 모델...국내 최초 MoE 모델 공개 이번에 공개된 '카나나-1.5-v-3b'는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정보까지 처리하는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다. 카카오가 개발 초기부터 모든 단계를 자체 기술로 구축한 '카나나 1.5'를 기반으로 확장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최신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미지에 포함된 한국어와 영어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글로벌 멀티모달 모델인 GPT-4o에 필적하는 수준을 보였다. 국내 공개된 비슷한 크기의 모델과 비교한 각종 성능 평가(벤치마크)에서도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의 비결은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에 있다. 이는 고성능의 대형 모델(스승 모델)이 가진 정교한 지식과 예측 패턴을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제자 모델)에 전수하는 학습 방식이다. 이를 통해 '카나나-1.5-v-3b'는 가벼운 몸집에도 불구하고 대형 모델에 버금가는 정확도와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됐다. 덕분에 이미지 검색이나 콘텐츠 분류처럼 실시간 반응과 효율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청계천 사진을 보여주며 "이곳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면 "이 사진은 서울 청계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국내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날 국내 최초로 MoE(Mixture of Experts, 전문가 혼합) 구조의 언어 모델 '카나나-1.5-15.7b-a3b'도 오픈소스로 함께 공개했다. MoE는 AI 모델 개발의 최신 트렌드로 비용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적인 아키텍처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밀집(Dense)' 모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파라미터(매개변수)를 동원하는 것과 달리, MoE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일부 전문가(Expert) 모델만 선별적으로 활성화하는 구조다. '카나나-1.5-15.7b-a3b'는 전체 15.7B(157억)개의 파라미터 중 실제 연산에는 약 3B(30억)개만 사용한다. 이는 8기통 엔진을 가졌지만 평소 주행에는 2~3개의 실린더만 사용해 연비를 극대화하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카카오는 기존에 개발한 3B 규모의 모델을 재활용해 전문가 레이어로 변환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방식을 적용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 결과 3B 파라미터만으로 8B급 모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고효율 구조는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실용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 기술 자립 너머 생태계 리더십으로…카카오의 미래 전망 카카오의 이번 동시 오픈소스 공개는 기술적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으로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병학 카카오 카나나 성과리더는 "이번 오픈소스 공개는 비용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유의미한 기술 개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단순한 모델 아키텍처의 진보를 넘어 서비스 적용과 기술 자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카카오는 이제 AI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필수적인 추론 모델 개발에 집중하며 하반기 중 관련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카카오의 행보는 자체 개발한 고효율·고성능 모델을 아낌없이 공개하며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을 벗어나 대한민국이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2025-07-2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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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HN·카카오, 정부 1.5조 GPU 사업 최종 선정...쿠팡은 고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책임질 1조5000억원 규모의 GPU 확보 사업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정부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예 GPU 총 1만3000장을 확보, 국내 AI 생태계의 컴퓨팅 갈증을 해소할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던 쿠팡은 고배를 마셨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또 참여 희망사, 벤더사 간 경쟁이 필요한 점도 반영했다"며 선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국가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GPU를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선정된 3사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해 온 경험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업자별로 확보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N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인 B200 7656장을 확보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사업자로 부상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모든 GPU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냉식으로 가동할 계획이어서 친환경·고성능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시장 주력 기종이자 안정성이 검증된 H200 3056장을 확보했다. 이는 연내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 효율적인 인프라 구동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탈락 배경에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쿠팡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GB200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GPU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GPU를 묶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4개 사업자 체제로 물량을 배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제안했던 물량보다 적은 규모의 할당안을 제시하자 쿠팡 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야심 찬 기술 제안보다는 검증된 운영 능력이 국가적 인프라 사업의 파트너를 정하는 데 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확보된 GPU 중 1만 장 이상을 직접 활용하며 연구자들은 향후 구축될 'GPU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고 배분받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사업자 협약 및 GPU 구매 발주를 시작해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베타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첨단 GPU 확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정책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8 2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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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사이버보안 체계 없이 AI 3대 강국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국내 해킹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견고한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국민적 불편이 컸던 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현재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는 침해대응 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해 위협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장관은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개편해 AI 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7-27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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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장관, 'AI 3대 강국' 첫 행보…네이버 데이터센터서 민관 총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내 최대 규모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주요 AI 기업 총수들을 총집결시켜 AI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 장관은 24일 네이버 '각 세종'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뒤 AI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배 장관 취임 후 AI 분야 첫 공식 행보로 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AX)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최지웅 케이티클라우드 대표, 김동훈 NHN 클라우드 대표, 박성율 LG유플러스 혁신그룹장 등 국내 주요 IC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AI 인프라 확충,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배경훈 장관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고속도로 구축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과감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민간 투자 촉진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24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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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기술, 글로벌 무대서 '성과' 입증…LG·업스테이지·네이버 약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족한 컴퓨팅 자원과 인재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 목표의 핵심인 '소버린 AI(AI 주권)'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내 AI 업계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LG AI연구원은 추론 특화모델 '엑사원 딥'과 언어·추론 통합 모델 '엑사원 4.0' 등 3개 모델이 연이어 미국 스탠퍼드대가 인용하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올랐다. 이로써 LG는 이 리스트에 총 4개의 모델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더욱 극적인 성과를 냈다. 추론 모델 '솔라 프로2'가 글로벌 AI 분석 기관의 지능 지표 평가에서 전체 12위에 오르며 중국과 프랑스의 대표 모델들을 제쳤다. 특히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에서 업스테이지의 성과를 언급하며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가성비' 높은 국산 AI 모델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네이버클라우드 역시 실질적인 성과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영상 관련 AI 평가에서 비슷한 규모의 구글, 중국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냈으며 상업용으로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는 글로벌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누적 다운로드 130만 회를 돌파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점수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와 비용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특화·경량화 모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AI 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추론·특화 분야 경량 AI 모델의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 노력도 활발하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2025-07-23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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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건 1576억 프로젝트…네이버·LG·SKT 역대급 'AI 국대' 선발전 마감결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AI 기술의 미래를 걸고 총 15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LLM)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자 공모가 21일 마감됐다. 네이버, LG, SK텔레콤 등 ICT 대기업부터 업스테이지와 같은 유력 스타트업까지 최소 8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한민국 대표 AI 모델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GPT-4, 제미나이 등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기술 종속을 벗어나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 모델 확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듯 정부는 외산 모델을 단순히 파인튜닝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한 자력 개발 모델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정된 최대 5개 팀에는 1000장 이상의 GPU와 데이터 구축비, 해외 인재 유치비 등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경쟁 구도는 국내 AI 생태계를 총망라하는 모습이다. ‘엑사원’의 LG AI연구원과 ‘하이퍼클로바X’의 네이버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낸 업스테이지가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통신사 중에서는 ‘믿음 2.0’의 KT와 ‘에이닷엑스’의 SK텔레콤이 참전했으며 SK텔레콤은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을 잡았다. 이 외에도 NC AI, 코난테크놀로지, 모레의 자회사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KAIST,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외국인 심사위원’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사업에 참여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 출신의 박사급 인재나 한국계 외국인 연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심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사 기준은 기술력 외에도 △독자 개발 여부 △공공 부문 활용 가능성 △오픈소스 공개 범위 등 국가 전략적 가치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두고 업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대기업은 모델 공개를 통해 자사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AI 모델 자체가 핵심 사업인 스타트업에게는 원천기술 유출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것은 GPU 지원과 국가 대표 사업이라는 상징성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8월 6일 선정될 예정이다.2025-07-21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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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바이오 세계 1강 도전'…취임 첫 행보서 미래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AI 바이오'를 선택하며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융합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 장관은 21일 서울바이오허브를 찾아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가속화와 'AI 바이오 국가전략' 수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AI 전문가인 배 장관이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 행보로 AI를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기초과학과 산업 혁신에 접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장관은 "AI는 단순한 연구 보조의 역할을 넘어 연구자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은 확률적으로 어렵고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AI를 잘 접목하면 그 과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바이오 기술개발과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위한 '(가칭)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는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로드맵으로, 정부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배 장관은 "AI 중점 타깃 중 하나가 바이오 분야"라며 "AI 바이오 분야 세계 1강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넘어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과 데이터를 결합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그의 첫 행보가 AI와 바이오 융합에 맞춰지면서 향후 정부의 R&D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2025-07-21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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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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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해커 잡는 '소수 정예' 육성·채용 잇는 '업사이드 링크'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웹3 사이버 보안 인재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채용 연계 플랫폼 ‘업사이드 링크(UPSide Link)’를 공개했다. 이는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청년 인재를 매칭해 국내 웹3 보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업사이드 링크의 인재풀은 두나무와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함께 운영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업사이드 아카데미’ 수료생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론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를 모두 이수한 소수 정예 인력으로 웹3와 블록체인 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췄다. 기업은 업사이드 링크를 통해 이들의 역량과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출범으로 두나무는 기존의 일방향적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발굴-교육-성장-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인재 육성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업사이드 아카데미가 인재의 산실이라면 업사이드 링크는 이들을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 구직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나무는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6차 CISO 포럼에서 업사이드 링크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웹3 보안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발표한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국내 주요 기업 정보보호 책임자 90여 명 앞에서 플랫폼의 비전을 공유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업사이드 링크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술과 금융으로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한다는 두나무의 기업 비전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7-16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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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자립 선언…'소버린 네트워크' 향한 韓의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기술로 '소버린 네트워크(통신 주권)'를 확보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6G 위성통신 2025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 개발 원년을 선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6G와 저궤도 위성통신을 AI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역시 "기술 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의 전략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2기를 포함한 6G 통신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다중빔'이나 위성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보드 프로세싱(OBP)' 같은 핵심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유텔샛 원웹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술 종속을 피하고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최경일 케이티샛 전무는 "해외 기업이 국제 주파수와 우주 궤도를 독점하는 것에 대비해 소버린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전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날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업 전략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김동욱 SK텔레콤 6G개발팀장은 한국의 촘촘한 지상 통신망을 고려할 때 저궤도 위성통신은 범용 서비스보다 특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지상망이 잘 구축된 국가는 재난 상황, 선박, 격오지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스타링크와의 협력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별도 단말기(VSAT)를 선박이나 격오지에 설치해 LTE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상용화할 계획이다. 반면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연결하는 DTD(Direct to Device)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팀장은 "DTD를 위해선 국내에만 300~400개의 군집 위성이 필요한데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SK텔레콤은 DTD 시장에서는 위성망 운영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위성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전략을 택했다. 결국 정부가 '기술 자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통신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 모델을 위해 '특화 시장'을 공략하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김동욱 팀장은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위성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국책 연구개발 과제 발굴이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2025-07-15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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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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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3대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의 최일선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AI 전문가 출신답게 그의 발언은 ‘AI 3대 강국 도약’, ‘R&D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 후보자는 현재를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열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진단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결합한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첨단 GPU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예고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지역과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해 소멸 위기 지역과 성장 정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핵심 축은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 복원’이다. 배 후보자는 “충분한 규모의 R&D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 후보자의 발언은 AI와 AX를 20여 차례 언급할 만큼 ‘AI 중심의 국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책 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2025-07-14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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