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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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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이뤄지는 약가제도 개편…리스크는 중소 제약사에게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가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제약·의료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기존 약가를 낮추고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과 제도적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산정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다. 그동안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 간 약가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제네릭 난립과 시장 왜곡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가를 추가 감액하는 방식도 강화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기존 등재된 제네릭 상당수가 순차적으로 약가 조정을 받게 된다. 반면 혁신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급여 등재까지 최대 24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제약사와 보험 당국이 적정 약가를 협상하는 ‘유연계약제’를 도입해 고가 신약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중소 제약사의 타격은 당연해진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관계자는 “이미 지속적인 약가 규제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까지 더 낮아지면 특히 중소 제약사는 경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SO(영업대행)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가가 낮아지면 수수료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매출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CSO는 공급 마진까지 감소해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온 기업들에겐 ‘혁신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며 기대감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전통 제약사는 이번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논의안에 따르면 제네릭 최초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는 70%를 유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R&D 비중 상위 30% 기업만 68%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6월 20일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2곳 중 상당수가 바이오텍이어서 전통 제약사 중 안정권에 속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 약가 제도 개편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8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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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순자산 2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상장일 개인투자자가 215억원을 순매수하며 국내 고배당 ETF 투자자의 투심을 사로잡았다. 이후 약 2개월 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규모는 1584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배당 ETF들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감액배당 실시 기업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주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전략형 고배당 ETF다.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해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포트폴리오는 금융·보험·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주주환원 성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비중은 약 76%, 감액배당 실시 기업 비중은 약 22%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총괄은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박스권에 머물며 변동성이 확대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고배당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과 세제 혜택 확대 흐름을 전략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배당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회복 과정에서 배당은 더욱 중요한 투자 테마로 자리잡을것" 이라며 "향후에도 정책·제도 변화에 발맞춘 고배당 ETF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5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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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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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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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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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신규 투자자금 금리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제공해 기술·제조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핵심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00bp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의 12개월 이내 연기 시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7%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중 최대 3%p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순부터 1년간 시행되며 대상 대출 규모는 약 9799억원이다.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 연기시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및 최근 6개월 간 원리금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초혁신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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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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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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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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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영업이익 41.6%↑…보툴리눔 톡신 매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112억원, 영업이익 203억원, 당기순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41.6%, 216.1%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 6229억원, 영업이익 712억원, 당기순이익 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0.6%, 20.3% 늘었다. 특히 3분기는 휴온스의 안정적인 의약품 매출 성장과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증가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영업이익은 비용 관리 지속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감소 및 주요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 외화환산이익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 등이 반영되며 당기순이익도 늘었다. 의약품 사업회사인 휴온스는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4.7%, 13.7%, 13.3% 성장했다. 3분기 매출 성장은 마취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CMO) 부문이 중심 역할을 했다. 전문의약품 중 대표 품목인 마취제의 매출이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수탁 부문에서는 2공장 점안제 라인 가동과 신규 개발한 당뇨병용제 수탁 품목 출시로 CMO 매출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2공장에 신규로 증설한 주사제 라인이 새롭게 GMP 승인을 받으면서 가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휴온스의 종속회사인 휴온스엔과 휴온스생명과학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40.8%, 42.4%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나갔다. 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3분기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18.3% 증가했다. 3분기 수출액은 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8% 늘었다. 수출 제품인 ‘휴톡스’의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주당 배당금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오는 25일로 설정했다. 휴온스글로벌 최초로 시행되는 분기 배당이다. 금번 배당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진행하는 감액 배당으로 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날 교환사채 발행 결정도 공시했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휴온스그룹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1-14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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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70734567366.png)
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해 4358억원을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ETF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200에 40%, 미국 국채 10년물에 60% 비중으로 투자한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지난 8월부터 분배 기준일을 15일로 하여 월중 배당 지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월분배를 지급하여 다양한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200미국채혼합 ETF는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순자산5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00억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나스닥100 ETF는 애플·구글·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 및 연금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 대표지수형 ETF로 평가 받는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ETF 시장에서 대표지수의 저보수 전략은 글로벌 ETF 시장에서의 트렌드로, 미국에서도 1999년 상장돼 가장 규모가 큰 QQQ ETF 보다 훨씬 늦은 2020년에 상장한 QQQM ETF가 낮은 보수에 힘입어 상장 이후 훨씬 더 빠른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코리아고배당 ETF 개인순매수 800억원 돌파 국내 배당 ETF 중 1위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린 상품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및 자사주 소각 장려 정책 등 정부의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차세대 월배당 ETF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215억원에 달하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SOL 코리아고배당ETF는 변화하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실질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 이라며 "국내 배당투자자의 투자 니즈를 충족하며 연금 및 절세계좌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2025-11-07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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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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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금융' 위상 굳힌 KB금융…'실적·배당·주가' 3박자 상승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KB금융이 최대 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를 동시에 안고 '리딩금융'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금리 반등에 따른 이익 개선 가능성과 50%에 육박하는 주주환원율 전망이 맞물리면서 은행주 중에서도 KB금융지주가 대표 수혜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4042.83을 기록하며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전날(3일) 4221.87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1.20% 상승한 11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리딩금융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7% 내린 4121.74에 마감했으나,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3.31% 오른 1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시장금리가 반등 조짐을 보일 때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주주환원 강화가 예상되는 대형 금융지주들이 주목받는 것이다. 이 중 KB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조121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한 수준으로, 금리·환율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KB금융의 3분기 비은행 기여도는 37%로 40%에 육박한다. 이는 △신한금융 29% △하나금융 13% △우리금융 18% 등 타사 대비 월등히 높다. 증권·보험·카드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호조를 이어가며 그룹 전체 수익구조 다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계열사들의 순수수료이익 증가가 그룹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KB금융의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2조9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로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고,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면서다. KB금융의 자본 여력도 탄탄하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83%로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여력을 뒷받침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KB금융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930원, 총 335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전년 동기(795원) 대비 17%(135원)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KB금융이 올해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39.8%)보다 약 10%p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KB금융이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2027년부터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해진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모두 주주환원 재원에 활용할 예정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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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과징금 대폭 감액…法 "153억→7억4600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한화오션의 과징금 대부분을 "위법하다"며 감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의 불공정 하도급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기존 153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7억4600만원만 내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에 관한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과징금은 7억4600만원이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186곳에 1만668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작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협상권을 제약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기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1471건의 추가 공사를 맡기거나, 사외 협력사에 위탁한 11만여 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변경·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과징금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불공정 하도급은 인정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2025-10-31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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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