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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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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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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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게임업계 첫 전면 파업 돌입…'성과급 축소' vs '합리적 보상'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이자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 노조가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부당하게 축소됐다는 노조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해왔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성과로 회사가 1조 378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신작 출시 후 2년간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던 신규개발 성과급(GI)을 사측이 임의로 축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던파 모바일 GI는 당초 약 2200억원이 예정됐으나 중국 출시 지연을 이유로 1500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며 "유관부서 포함 약 400명이 수년간 인센티브 없이 개발했고 보상은 개발 완료 후 일괄 지급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룹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근로에 시달려왔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원칙을 지켜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던파 모바일'은 외부 요인으로 중국 출시가 불확실해 국내에 먼저 출시했고 국내 출시 후 2년간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GI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해외 퍼블리싱 프로젝트 기준(이익의 20%)에 따라 추가 GI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던파 모바일'이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올해 경영진을 제외한 전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총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며 임단협 과정에서 1인당 최대 3300만원의 '스팟 보너스'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평균 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 시 넥슨코리아가 높지만 이는 경력 연차 차이 때문이며 동일 연차 기준으로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단지 보상 문제를 넘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고강도 노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던전앤파이터'라는 주력 게임의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3일간의 전면 파업 이후 순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사 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5-06-24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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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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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비대면 주담대 한도 '최대 10억원'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시 확대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줄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대출 한도를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2025-05-28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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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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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정기 주총 개최…최주선 신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최주선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네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성 SDI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로 최주선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DS부문 미주총괄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1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20억원 중 55억만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0억원을 감액했다. 최근 발표한 2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건실한 재무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삼성SDI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 3대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및 수주 확대 △비용 혁신 등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중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고체, 46파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술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1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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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고' 보장 '넓고'…저출생에도 '어린이보험'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있지만, 그만큼 한 자녀를 귀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으로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신(新)계약 건수는 지난 2019년 90만2261건에서 2023년 113만781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3조2887억원에서 5조3246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낮은 출산율에도 어린이보험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건, 한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 자녀를 위해 거리낌 없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 상품의 보장 나이가 높아진 영향도 작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 수는 줄었어도 기대수명이 길어졌단 인식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라며 "향후 성인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부모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등도 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통상 어린이는 성인 대비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은 게 강점이다. 태아 시기인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의 대표 주자로는 현대해상이 있다. 지난 2004년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첫 출시 이후부터 20년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어린이보험이다.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다발성 소아암,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등 치명적인 질병뿐 아니라 입원급여금, 학교폭력피해치료, 시력교정 등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위험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무해지 종형에 30세 만기 담보를 신설해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3대 질병 등 주요담보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KB손해보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내놨다. 신체 건강부터 마음 건강까지 케어하는 특약으로 보장폭을 넓혔다. 또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 질병·상해 입원일당, 성장기자폐증진단비, 스마트폰기기질환(컴퓨터사용특정질환) 수술비 등 다양한 특약을 탑재했다. 아울러 KB손보는 자녀보험의 초회 납입보험료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적립해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가족 캠프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추진하는 등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암·심장·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감액 기간 없이 첫해부터 전액 지급하는 메리츠화재의 '내맘(Mom) 같은 우리 아이·어린이보험'과,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비 등 신담보를 포함한 삼성화재의 '뉴(New) 마이슈퍼스타' 등이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0일 마이슈퍼스타 상품에 암·뇌·심장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2025-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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