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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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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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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영유아 절반 이상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354명에서 2주차 548명, 3주차 61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51.1%를 차지해 감염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영유아 시설에서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는 총 61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례는 145건(약 23%)이었다. 식약처는 나머지 약 77%는 음식이 아닌 사람 간 접촉이나 감염자의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생활 환경에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유행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다.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 증상을 유발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꼼꼼히 씻을 것을 권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단순 물세척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원 후 화장실,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접촉이 잦은 공간을 염소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토나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 조리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 배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담은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개인 위생과 시설 환경 관리가 감염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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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 로이드선급 AIP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방산전자·시스템 통합 기업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 개념설계에 대해 해외 선급 인증을 획득하며 수출형 함정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영국 로이드선급(Lloyd’s Register)으로부터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에 대한 개념설계 인증(AIP·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이드선급은 미국선급(ABS), 노르웨이선급(DNV)과 함께 세계 3대 선급 기관으로 꼽히며 나토(NATO)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함정 건조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념설계 인증은 함정이 국제 규정과 해군 건조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로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한화시스템의 미래형 함정 개념이 글로벌 해군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은 한화시스템이 제시해 온 '스마트 배틀십(Smart Battleship)' 개념을 구체화한 2000톤급 유인 함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미래 해양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이 함정에는 AI 기반 전투체계(CMS)와 추진·기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고장을 예측하는 △지능형 통합기관제어체계(ECS) △소수 인원 운용이 가능한 콕핏형 통합함교체계 △능동형위상배열(AESA) 기반 다기능 레이다 △무인체계 연동 솔루션 등이 적용됐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화와 자동화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스텔스 설계를 통해 생존성을 높이고 기존 유인 함정 대비 승조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인건비와 운용·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 해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평가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2000톤급 이하 다양한 함정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수출형 함정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부터 국제 함정 건조 기준을 적용해 향후 수출 대상국 해군이 요구하는 인증을 선제적으로 충족한다는 전략이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은 AI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군 전력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차세대 해양 플랫폼"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글로벌 해군의 미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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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장급 ▲ 정선화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 과장급 ▲ 이제훈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 정혜윤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 양우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 정경화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 최한창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 김병훈 K-GX 기획단 부단장 ▲ 박정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강승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 임태섭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 이채원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2026-01-28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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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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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UMEX서 쉴드 AI와 드론 무장 실증…중동 미래전 시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무인·자율 전투체계 분야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드론 무장체계 실증에 나서며 미래전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LIG넥스원은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인·자율 시스템 전시회 UMEX 2026 현장에서 무인체계 전문 기업 쉴드 AI와 사업 계약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IG넥스원이 개발 중인 다목적 드론 발사 유도탄 'L-MDM(LIG Multi-purpose Drone launched Missile)'을 쉴드 AI의 수직이착륙 무인기 V-BAT에 탑재해 비행 및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사업 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와 밥 하워드 쉴드 AI 수석부회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MDM은 드론 탑재용 공대지 유도탄으로 LIG넥스원이 자체 개발 중인 소형·경량화 무기체계다. 레이저 유도 방식을 적용해 고정·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원거리에서 표적을 제압함으로써 전투원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회전익·고정익 등 기존 감시·정찰용 드론 플랫폼과의 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다양한 무인체계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드론 무장화 수요가 확대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무기체계라는 설명이다. 양사는 이번 실증 사업을 계기로 무인기와 탑재 무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전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인·자율 전투체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중동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공동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한편 LIG넥스원과 쉴드 AI는 지난해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5에서 유무인 복합·자율작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당시 협력 논의를 실질적인 사업 단계로 끌어올린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2026-01-22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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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준법경영 실천 결의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 받았다. 또한 CP 도입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힘써왔다. 올해는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CP는 법규 준수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라며 “조직 전반에 윤리 문화를 내재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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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디지털·교육까지 총동원…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해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앱 리뉴얼로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했다.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과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 가능하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늘려가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상황으로 비교해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22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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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보안 거버넌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대표 이재원)은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빗썸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시 검증함으로써 안전한 거래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빗썸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보안 영역에서도 전문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는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보안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강민석 KAIST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은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대면 정기회의와 수시 자문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구축과 운영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보안 정책과 기술 전략, 통합 보안 관리 체계, 사이버 위협 대응 시나리오, 임직원 보안 교육, 규제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장애나 고객 신뢰 훼손, 규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검증하며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규제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를 브랜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재정의하는 차원의 기구"라며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증과 자문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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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단장 및 팀장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AI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2026-01-2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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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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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UMEX서 '유무인복합체계' 전면에…중동 미래전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앞세워 무인·자율 시스템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전 역량을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LIG넥스원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무인·자율 시스템 전시회 'UMEX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UMEX는 로봇·무인화·드론·AI 솔루션 등 미래전 기술을 중심으로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35개국에서 약 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LIG넥스원은 감시정찰과 전투, 대드론 방호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모듈형 무인수상정 콘셉트 모델 '해검-X'를 비롯해 해검-II,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현지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무인 시스템을 선보인다. 유무인복합체계 분야에서도 협업 성과를 강조한다. LIG넥스원은 미국 로봇 기업 Ghost Robotics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방과 민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 '비전(Vision) 60'을 전시한다. 해당 로봇은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해 현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Ⅱ', 대드론 통합체계 등 중동 지역의 방공 역량 강화를 겨냥한 주요 무기체계와 기술력도 소개한다. LIG넥스원은 중동을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열리는 주요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왔다. 회사는 이번 UMEX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전 분야에서 현지 군과의 접점을 넓히고 수출 사업과 기술 협력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현대 전장은 유무인복합체계와 인공지능, 드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수요가 급증하는 미래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1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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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대원헬스, 프리미엄 '산양유 단백질 100'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가 네덜란드산 프리미엄 산양유를 엄선해 담은 신제품 ‘산양유 단백질 100’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낙농 선진국 네덜란드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고품질 산양유를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다. 특히 네덜란드 농림부의 엄격한 품질 감시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획득한 원료만을 100% 사용하여 원료의 순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퀄리고트 인증은 산양의 사육 환경부터 원유의 품질까지 네덜란드 정부 기관(VWA/COKZ)이 직접 관리하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원료를 찾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유 단백질 100은 일반 우유 대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구조기 때문에 평소 유제품 섭취 시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성인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1회 섭취(30g) 기준 15g의 고함량 단백질을 제공하며 장 건강을 고려해 17종 혼합 유산균, 프락토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엄선된 부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영양 밀도를 높였다. 복용 편의성 또한 돋보인다. 산양유 특유의 비린 맛은 잡고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물이나 우유에 잘 녹는 분말 제형으로 출시됐으며 전용 스푼이 동봉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량 섭취가 가능하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기획한 제품”이라며 “엄선된 네덜란드산 산양유를 사용한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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