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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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게임 AI 기술 통해 국방을 혁신하다…'미래 강군' 건설 핵심 파트너로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조직 'NC AI'가 우리 군의 AI 혁신을 위해 육군과 손을 잡았다. 게임 개발을 통해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NC AI는 지난 30일 육군 인공지능센터와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육군의 '2040 비전'과 NC AI의 첨단 기술력이 만나 군 AI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제품 공동 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NC AI는 육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과 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육군은 NC AI와 함께 국방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 특히 NC AI가 보유한 멀티모달 AI와 피지컬 AI 기술이 국방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 '바르코'는 감시·정찰·타격 통합 시스템 구축에 3D 모델 자동 생성과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피지컬 AI 기술은 AI 기반 자율운영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려는 육군의 '소버린AI(자주적 인공지능)' 구축 전략의 핵심적인 행보다. 김근교 NC AI 글로벌사업실장은 "NC AI의 첨단 기술력과 육군의 실전 경험을 결합해 자주적인 국방 AI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숙 육군 인공지능센터장은 "NC AI와의 업무협약을 육군 AX 가속화의 추진제로 삼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육군'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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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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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5842174555.jpg)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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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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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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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믹데일리] ◇ 사장 승진 ▲ IB1부문대표 강성범 ◇ 부사장 승진 ▲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 IPO본부장 성주완 ▲ WM1부문대표 최준혁 ▲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 혁신추진단 임덕진 ▲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 전무 승진 ▲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 PI부문대표 서철수 ▲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장 성준엽 ◇ 상무 승진 ▲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기용우 ◇ 사업부 대표 선임 ▲ IB사업부 강성범 ◇ 부문대표 선임 ▲ Tech&AI부문 주세민 ▲ IT부문 박홍근 ▲ WM부문 이성우 ▲ 연금RM4부문 박신규 ▲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 IB1부문 성주완 ▲ IB2부문 김정수 ▲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2025-10-24 1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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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늘 나는 택시 먼저 띄운다…정부, UAM 실증사업자 첫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하늘을 나는 택시' 상용화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이는 KT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운용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KT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결과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KT는 향후 UAM 사업자 지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돼 상용화 로드맵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따라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실증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K-UAM 원팀’과 함께하며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 기반의 통합 운용 시스템을 검증하는 무대다. 이번 2단계 실증의 핵심은 돌발상황 대응 능력 검증이다. KT는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시험한다. 이를 위해 KT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해 사전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KT는 통신사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해 UAM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미 아라뱃길 15km 구간에 800MHz 대역을 활용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 실증을 통해 통신 품질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5G 항공망 기반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와 연계해 GPS가 끊기는 상황이나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3 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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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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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6년간 해킹·전산장애 빈번...피해금액 3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전산장애·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롯데카드·통신 3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며 금융사 보안에 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킹 침해사고는 31건, 전산장애는 총 188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004건, 배상 인원은 172명,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다. 은행업권의 해킹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업권은 △증권 6건 △손해보험 5건 △카드 4건 △저축은행 3건 △생명보험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보 유출의 경우 저축은행이 3만697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타 업권의 정보 유출 건수는 △증권 1만883건 △카드 3890건 △생명보험 2673건 △은행 474건 순이었다. 연도별 해킹 사고의 경우 △2020년 8건 △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만 해도 9건을 기록하며 해킹 사고가 급증했다. 올해 해킹 사고는 △iM뱅크 △KB라이프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카드 △SGI서울보증 △AXA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 6년간 전산장애는 1884건, 장애시간은 52만8504시간을 기록했다. 피해 금액은 296억3352만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23년 356건에서 지난해 39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7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업권별 전산장애 발생 건수·장애 시간은 은행업권이 618건·24만3634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은 증권이 263억9771만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89.1%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위협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안 검사 계획 수립·실시를 통해 '금융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미흡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22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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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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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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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ADEX 2025서 'AI·우주·다층방공망'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참가해 미래전장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해당 행사는 '탐지-방어-장악-지배-지휘’ 등 5대 구역으로 꾸려져 미래전장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LIG넥스원의 전략 방향을 보여준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LIG넥스원은 '변화의 50년, 도약할 50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화 솔루션, 글로벌 다층대공망, 차세대 항공‧우주 기술을 대거 선보여왔다. LIG넥스원은 위성 감시부터 탄도탄 요격, 항공 전자전, 무인전투체계, AI 지휘통제시스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방위산업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LIG넥스원은 국내 최초 민간 주관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5호'를 비롯해 초고해상도 SAR 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로 확장된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이는 '대공 방어' 구역 관련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천궁-II, 해궁, 신궁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라인업을 공개하며 전 계층 위협 대응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공 장악' 구역에서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지·공대공 유도탄과 신규 개발 중인 한국형 다목적 순항유도탄(L-MCM), 모듈형 유도탄(L-MSM) 등이 눈길을 끌었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방공체계 수출 확대를 위한 'K-방공망 벨트' 비전도 제시했다. 중동, 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장되는 맞춤형 다층방공 솔루션과 기술이전, 현지생산 모델을 적극 추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글로벌화가 목표다. 우수한 국내 협력업체 10곳과 함께 'A1 Society 연합관'을 운영하며 K-방산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 구현하고 K-방공망 벨트로 방산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며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과 국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통해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5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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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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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리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최종관찰만기란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엔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괴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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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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