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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세 피해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中企 100곳에 실질 지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미국 품목관세 적용 업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미국 품목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국민은행과 중진공이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 금융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컨설팅 대상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추천한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다. 이들은 미국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국민은행은 기업별 관세 변동 사항과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 등 관세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선 품목별 리스크 대응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을 진행해 우대보증서 발급,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금융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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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3조 보증부 대출 출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이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한도는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오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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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위기 속 '통신'과 'AI' 양대 CIC 체제 출범…정재헌 CEO의 첫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위기 속에서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올 상반기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신뢰와 실적 모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통신(MNO)'과 '인공지능(AI)'이라는 두 개의 사내독립기업(CIC)을 축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했다. 정재헌 신임 CEO가 취임 2주 만에 꺼내든 이번 카드는 무너진 본업을 일으켜 세우고 AI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다. SK텔레콤은 13일 'MNO CIC'와 'AI CIC' 양대 체제를 골자로 하는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정재헌 CEO는 "CIC 체제는 MNO와 AI 각 사업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MNO 사업의 고객 신뢰 회복과 AI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회사가 직면한 두 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배경은 올 상반기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이 사고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 보상을 위한 요금 감면과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SK텔레콤의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한명진 MNO CIC장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 신뢰 회복'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마케팅 조직은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B2B 사업은 기술 지원 조직을 전진 배치해 실질적인 솔루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AT/DT)을 가속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뼈를 깎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MNO가 '수비'와 '재건'의 임무를 맡았다면 정석근·유경상 공동 CIC장이 이끄는 AI CIC는 '공격'과 '성장'의 선봉에 선다. SK텔레콤은 AI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AI CIC 내 팀 조직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합집산이 가능한 프로젝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AI 사업의 수익화 로드맵도 구체화됐다. 9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000만명을 돌파한 AI 에이전트 '에이닷(A.)'은 내년 상반기 구독형 또는 결합상품 형태의 유료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한다. B2B 영역에서는 이미 올해 4분기부터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으며 AWS와 협력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와 신규 추진 중인 구로 AI 데이터센터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대 CIC를 지원하는 스태프 조직 개편 역시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보안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대외협력(CR)과 홍보(PR) 기능을 통합한 Comm센터,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GC(General Counsel)센터를 신설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 경영'과 '강소화(强少化)'다. SK텔레KOM은 신임 임원 11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실행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임원 규모 자체를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고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조정이 아닌 전사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의 선포에 가깝다. 통신 사업에서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AI라는 미래 먹거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정재헌 CEO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11-13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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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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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생산적금융' 적극 추진…5년간 508조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하나·NH농협금융그룹에 이어 KB·신한금융그룹까지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자금 투입 계획을 밝히면서 5대 금융이 정부 기조에 화답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나눠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다. 같은날 신한금융도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에 93조~98조원, 포용적금융에 12조∼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10조원) △그룹 자체투자(10조~15조원)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출(72조~75조원) 등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포용금융 12조~17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도입을 통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특히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 앤 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 앤 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감면)'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KB·신한금융까지 생산적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5대 금융이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금융이 지난 9월 29일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80조원(생산적금융 73조원·포용금융 7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하나금융도 지난달 16일 100조원(생산적금융 84조원·포용금융 16조원) 규모를, 농협금융은 지난 5일 108조원(생산적금융 93조원·포용금융 1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2025-11-10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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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년간 110조원 투입...생산적 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 등에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조~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이미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 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의 대표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 및 감면)' 등을 지속 확대해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통합 관리조직인 '생산적 금융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은행·카드·증권·라이프·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PMO는 분과별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 구체화 자본 영향도 분석 및 자본 관리 방안 마련 자회사별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통한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성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격월 단위로 개최해 이행 수준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9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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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수능 시험장 냉난방 점검…시험 당일 '비상대응 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LG전자서비스 계열사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고사장 냉·난방 설비 사전 점검에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10개 시도 교육청 관할 260여개 고사장에서 사용 중인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을 대상으로 수능 전날인 12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 전문 엔지니어가 고사장을 순회하며 냉·난방 시험 가동, 실내·외기 소음 점검 등 장비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은 무상으로 이뤄지며 부품 교체 등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출장비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수능 당일에는 각 지역 교육청 및 고사장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수능 긴급 서비스팀'을 운영해 긴급 출장 및 임시 사용법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이엠솔루텍도 같은 기간 전국 시험장 점검을 병행한다. 엔지니어들이 실외기 팬 작동, 과열 여부, 교실 내 온도 유지 상태 등을 세밀히 확인하며 안정적인 난방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인근에 긴급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각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2025-11-09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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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세극복도 하나로' 출시…수출입기업에 1.5조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판 대출 '관세극복도 하나로'를 출시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관세극복도 하나로'는 하나은행이 지난 2023년 10월 수출입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출시한 수출입 하나론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기존 특판 한도에 5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에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수출입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일반대출(운전/시설)외에도 무역어음대출과 보증서 담보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 수출국가 다변화 추진기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해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수출금융 △기업여신 △외환수수료 △경영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며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선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11-05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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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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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 '어닝쇼크'…고객 보상에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 보상 패키지 시행의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사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3조9781억원, 영업이익 4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무려 90.9%나 감소한 수치다.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손실 522억원, 당기순손실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보상 비용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통신 사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5G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약 24만 명 증가한 1726만명을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순증으로 돌아섰다. 특히 AI 사업은 전년 대비 35.7%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 매출은 1498억원, AIX(AI 전환) 사업 매출은 557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SK텔레콤은 울산 AI 데이터센터 기공식 개최, 오픈AI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AI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한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2025-10-30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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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의 추락, '어이없는 실수'...K-보안 신뢰를 무너뜨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비용은 5000억원에 달한다. 통신요금 50% 감면과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전례 없는 보상안을 내세우며 쇄신을 약속했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룹의 보안을 책임져야 할 ‘방패’인 SK쉴더스가 오히려 SK텔레콤의 심장을 겨누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전말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의 대응 과정은 총체적 부실로 점철돼 있었다. 회사는 해킹을 알리는 경고 메일을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 받았으나 이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시했다. 다크웹에 내부 자료가 공개된 17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최초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공식 신고는 그 다음 날인 18일에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명백한 늑장 대응으로 평가된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신고서에서 드러난 SK쉴더스의 태도다. KISA에 제출한 신고서의 '피해지원'과 '후속 기술 지원 요청' 항목에 회사는 모두 '거부'로 표시했다. 국가 기관의 공식 조사와 지원을 거부한 것은 사이버 보안업계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대응이다. 과기정통부가 27일 추가로 공개한 조사 현황은 어이없음을 더한다. 해킹의 발단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허니팟(Honeypot)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SK쉴더스가 해당 허니팟에 자사 직원 2명의 개인 이메일을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 둔 것이다. 보안업계의 기본 원칙인 접근 통제와 권한 분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상하기 어려운 실수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기업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SK쉴더스의 대응은 선도 기업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출된 15.1GB의 데이터에는 SK텔레콤의 솔루션 검증 자료뿐 아니라 15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120개 고객사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정보와 테스트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사실상 국가 기간망과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와 약점 보고서를 해커에게 그대로 넘겨준 셈이다. 최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자료들이 누출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K쉴더스의 이번 실수는 SK텔레콤의 신뢰 회복 노력을 크게 훼손했다. SK쉴더스는 2021년 SK스퀘어에서 분할된 뒤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에 매각됐지만 SK스퀘어가 여전히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의 핵심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SK'라는 이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인 만큼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브랜드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2025-10-28 0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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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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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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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일부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최근 약국 및 의원에서도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양 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 점검·참여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해 10만5000개 규모의 모든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기준 1만920개 요양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마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간편 실손 보험금 청구를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요양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10.4%로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54.8%, 의원·약국은 6.9%가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가 실손 24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24 연계 요양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실손 24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 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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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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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