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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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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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