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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경찰청 '허위조작 콘텐츠 판별 시스템' 개발 참여…딥페이크 탐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숭실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경찰청의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를 위한 데이터세트 구축 및 통합 탐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될 시스템은 허위 정보를 식별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탐지를 위한 데이터세트 구축과 탐지 모델 고도화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관리 시스템(MLOps)을 적용한 통합 탐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실증 테스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연구는 숭실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연세대, 독일 부퍼탈대, 한컴위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숭실대는 딥페이크 음성 탐지 모델, 성균관대는 딥페이크 영상 및 가짜뉴스 탐지 모델, 연세대는 표준화된 데이터세트 구축을 각각 담당한다. 독일 부퍼탈대는 다국어 데이터세트 수집과 글로벌 협력 연구를 맡고 한컴위드는 다양한 탐지 기술을 통합한 MLOps 기반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진행한다. 개발될 통합 탐지 시스템은 딥페이크 범죄 수사, 비대면 인증 및 심사 과정에서의 진위 판별, 가짜뉴스 유통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산업 전반의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경찰청이 주관한 최초의 국제 공동연구 사례로 독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은 언어 차이나 인종의 외형 특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필수적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기반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루션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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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서 "투표로 내란 종식" 호소…여의도에 5만 인파 운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갔던 절박한 심정을 언급하며,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의도광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국민의 실천과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란 세력'이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의 최종 무기인 투표가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무책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은 빛의 혁명의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의도광장은 이 후보 도착 전부터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으며, 민주당 공보국 추산 약 5만명의 지지자가 이날 마지막 유세에 모였다. 이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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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골든타임 지킨다'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대표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와 사고 모니터링·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선제적 규제가 산업계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조항만 내년 시행하고 규제 조항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토록 법안에 담았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용 사실 사전 고지와 안전사고 감시 체계 구축, 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는 “한국이 AI 콘텐츠 워터마크 등 규제를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하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규제 효과를 검토한 뒤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입법부터 적용까지 속도가 빠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 이어 6위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I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며 통상 갈등을 경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규제 유예를 통해 국내 기술 발전의 모래주머니를 빼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나 가짜뉴스 문제는 현행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언주·박민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에서는 “AI 규제 없이 안전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과방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시행령 논의와 맞물려 법 적용 시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5-04-17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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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롤러코스터'…변동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뉴스가 엇갈리며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4%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자 3% 이상 반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CNBC에 “90일 유예설은 가짜뉴스”라고 밝히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0.19% 상승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거래량은 총 287억주로,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18년만의 최대 수준이었다. 최근 10일 평균 거래량(약 169억4000만주)은 물론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267억7000만주)까지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전략가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매우 높아 작은 뉴스에도 가격 움직임이 크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중 관세 유예 기대감이 나오자 시장이 급격히 반등한 것은 투자자들이 반등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시장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9일부터 추가로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백악관 측은 최소 50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협상 전망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헤지펀드 거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싱스퀘어의 창립자 빌 애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정책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적 핵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월가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를 기존의 6500에서 52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또한 6666에서 5600으로 낮췄다. 파이퍼 샌들러는 옵션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이번 주에 S&P 500 지수가 5.6% 범위 내에서 급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이다. 한편 ETrade의 크리스 라킨 전략가는 "당분간 미국 증시는 워싱턴발 뉴스가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역시 "관세 문제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S&P 500 지수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4-08 0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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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메타 가짜뉴스 판별 기능에 머스크 X 기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허위 정보를 잡아내는 신규 기능에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13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 '커뮤니티 노트'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를 구동하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Threads) 애플리케이션(앱)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메타는 "X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정보는 오픈 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노트를 발전시키고 우리 플랫폼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게시물 추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는 사용자)로 등록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하고 '팩트체킹'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팩트체킹은 미국 내 플랫폼에서 제3자인 담당자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이다. 이에 비해 X가 먼저 도입한 커뮤니티 노트는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다는 방식이다. 팩트체킹이 폐지되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 팩트체킹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때 머스크와 설전을 벌일 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측근인 머스크를 따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커버그는 메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주에는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위치해 있다.2025-03-1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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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MWC25'서 보안성 뛰어난 AI 기술 선보인다…"익시오 탑재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25'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및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익시오'에 적용될 △안티딥보이스 △PQC △온디바이스 AI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AI 시대에 대비해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AI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6.3%가 'AI의 잠재적 위험'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와 가짜뉴스 확산도 주요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개발했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기계로 위조된 음성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최근 텍스트-음성 변환(TTS)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빠르게 복제·위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티딥보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TTS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TTS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음성과 위조된 음성을 동시에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AI가 기계가 만든 목소리에서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과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하도록 구현했다. 안티딥보이스는 익시오에 탑재돼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PQC 등 보안 기술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PQC는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할 수 없는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PQC를 적용한 △전용회선 △VPN △계정관리솔루션(알파키) 등의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암호 보안 기술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해 익시오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해킹 위험이 크지만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를 기기 내에만 저장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익시오에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 탈취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한영섭 LG유플러스 AI테크랩 담당은 "익시오에 차별화된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 가장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며 "보안뿐 아니라 익시오의 편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보안성을 갖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국내 보안업계 파트너사들과 공동 개발 중인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도 공개한다. SASE는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과 보안 관제 기능을 통합한 보안 플랫폼으로 △모니터랩 △안랩 △시큐아이 △아스트론시큐리티 △싸이버원 △세이퍼존 △제이슨 등 국내 주요 보안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다.2025-02-25 1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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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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